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 그 내용에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에 왜 많이 생기냐 하면 그전에는 우리 단속공무원이 단속의지를 가지고 단속 안 했고 또 구룡마을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라도 지어가지고 거기에 방이라도 하나 넣으면 무허가라도 하나 입주권이라도 하나 탄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났어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공무원이 사실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했고 오히려 봐줬고 말이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놔둬도 거기는 감소할 데입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공무원이 그리 많이 투입 안되도 하루에 한 번 순찰하고 그 다음날 순찰하고 그러면 새로 생겼으면 신발생 무허가 얼마든지 공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부술 수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