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구룡마을 민간위탁 지금 2억1,600만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구룡산 마을은 지금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무허가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10개가 생길 수도 있고 2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한 달에 한 1,900만원씩, 1,800만원이나 이 돈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고 또 다른 데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의 사장도 몇을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 순찰하다 신발생이 발생되면 정말 철거하는 단속인원이 모자란다면 그런데 용역해서 하루 일시적으로 사 가지고 지출하고 이러면 돈 별로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면 수십 억, 우리 강남구 전체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적발은 공무원이 하고 철거할 때에는 작업인부가 필요하니까 용역사 제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겠어요. 10명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10명 얘기해 주고 그때 그때 용역업체를 몇 개 업체 정해 놓고 A업체에 용역 보내줄 사람 없다고 그러면 B용역 업체에 얘기해 주고 그래야 철거가 되는 거지 지금 에스텍이 계속 의원들간에 시중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뭔가 이거는 우리가 보면 그런 거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 또 누가 봐도 우리 현세태에 보면 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든지 주체측에서 주관부서에서 입김이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용역업체 몇 군데를 정해 놓고 철거할 때 그 용역업체 인부 몇 명 보내줘 그러면 인건비만 주면 돼요. 하루 용역비만, 그렇게 전환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