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바와 같이 구룡산 민간위탁 2억1,600만원,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 민간위탁 1억4,400만원 또 항공사진 판독조사업무 민간위탁 1억3,900만원 또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2억8,000만원 이런 도시관리국 소관 외에 각종 국 소관에 민간위탁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 사항은 거의 다 단속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거의 민간위탁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원을 줄이고 경비를 절약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가면 경비를 절약하고 인원을 줄이는 거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무원이 구청에도 단속, 무허가를 단속하는 그런 업무의 소관부서가 있고 또 각 동에, 동에서는 자기 동 소관 관내에 각 담당들이, 공무원들이 무허가를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이지 전부 다 민간들한테 줘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고요. 지금 이런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의 민간위탁에도 그냥 인건비 해 가지고 1억4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일당이 얼마에 몇 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이 내역이라든지 본위원이 얘기한 4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이런 민간위탁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1997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몇 p에 얼마 예산이 되어 있었다, 계상됐다. 그 내용을 데이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자면 도시관리국장께 묻겠는데 이런 각종 민간위탁하는 것을 공무원이 소신껏 자기업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단속 안하고 민간한테 맡긴다면 공무원이 단속할 의지가 없고 또 청장이 단속하는 자기 부하를 못 믿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