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전산정보과의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보안솔루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시행 액수를 보면 각 항목마다 좀 액수가 많다 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었고 이렇게 액수가 높았지만 이제는 이런 것이 일반 사업이나 행정이 보편화가 되고 이런 것을 다루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많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가격도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게 최근의 사회현실인데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또 신규 제안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꼭 느껴서 개발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구청의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들이 그들이 이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제안을 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것으로써 본인은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내부의 그런 제안서를 만들 때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기보다는 업자측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개발을 해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8p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위에 2002년 2월에서 3월 신규 컨텐츠 개발현황 파악 및 발주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신규 컨텐츠의 개발,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개발현황 파악도 안되어 있고 다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산출의 근거는 어떻게 설정을 했으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이걸 못 했으면 틀림없이 이거 제안한 업체가 이런 것을 갖다가 산출을 해 줬을 텐데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산출한 것인지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9p 보면 그 옆에 보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갖고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정보, 개인 정보라든가 주민의 신상에 관한 정보라든가 그런것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솔루션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기존에 지금 모든 증권회사라든가 경제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각 보안솔루션 회사들에서 지금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어떠한 업체에서 지금 제안 받은게 있는가 그 다음 이것을 선정할때 지금 어떠한 기술적인 제약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제한을 둬서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방침만 정해놓고 아주 개방된 형태로서 이런 것을 받아들일지 그것을 왜 묻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지금 전산정보과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분야, 분야, 분야에 따라서는 특정사업자들이 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연관이 돼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만이 어떠한 자격제한 요건을 가지고서 유리하게 물론 제안한 업체니까 다른 사람을 진입장벽을 막을라고 그러면 그런 기술적 제한을 입찰때 두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