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국 의원 발언

지금 들으신 분들이 어리둥절하실 것입니다. 제가 경위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3개 동을 나가보는 것으로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3개 동이 다 알려져서 동장님들이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지목된 동이 아닌 한 개 동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일정이 짧기 때문에 소위로 나누어서 가좌2동사무소는 제가 감사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제1소위 위원장이 되셔서 가좌4동을 나가셨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2개 동을 하든 3개 동을 하든 똑같다. 저희가 그동안 여기 살면서 계속 겪어왔고 느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가보든지 비슷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동을 지목해서 얘기한다기보다 동사무소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통반장 위해촉 서류들이 미흡하다. 작년에 정기회의 때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통반장들에 대한 보답이 미흡하므로 통,반장들 폐기물수수료를 지원해 주자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폐기물수수료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 위해촉 시에 생기는 공간에 지원금은 어디로 유용된 것이냐. 그리고 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방자치가 된 시점에서 옛날부터 하던 서울신문 집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동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이 신문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예산을 유용하고 낭비하는 것은 누구며 또한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도시 동에 과연 동장포괄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물론 필요한 동도 있고 필요치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4천만원씩 일률적으로 동장포괄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던 것인데 왜 올해 예산에 또 5억6천만원이 편성이 됐느냐 이런 것.

또 보안등 시설관리상태가 미흡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리고 비상벨 문제는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분명히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예산낭비의 표본인데 담당과장은 억지로 잘하고 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바로 구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동사무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해도 되는 일이 없다. 해서 사실은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더 말씀 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