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주민이 낸 돈 자체에서 연합으로 넘어가서 곧바로 사회과로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있다를 가지고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엉뚱하게 다른데 썼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에서는 돈을 주민들이 내서 병원에서 곧바로 넘어온 것을 집행을 해서 사회과에다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몇 %를 다시 돌려줘라 하고. 그런데 그것을 몇년이 걸리도록 안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이거 달라고 했다가 자기 병원에 무슨 압력이나 받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병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사회과에 누적된 것은 사회과 재산으로 남아서 누구의 손으로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명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연합에서 환자가 만원을 냈으면 그 만원이 곧바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20%, 25%, 30%를 따로 떼어서 사회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3개월안에 돌려줘라 하고.

그런데 그것을 1년씩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의도적으로 안주는 것 아니냐. 치사하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그러면 병원이 한두군데라면 그것 얼마 안 된다 하겠지만 수십개 수백개 되는 병원들에서 이것이 누적되어서 사회과에 누적되어 있는게 엄청난 금액이라 볼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안건으로 지정을 했으면 바로 잡아져서 앞으로는 실행에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부조 대상자는 영세민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금폐물을 둘른사람들이 의료부조 대상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백에 의해서 카드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로부터 나온 정확한 답변들이니까 그런 것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