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는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물으셨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보상에 앞서서 구입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이나 저나 이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서류나 들은 얘기를 가지고 아마 얘기가 될 것같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가장 목적은 우리가 구유재산, 이 공유재산 특위를 구성하면서 제가 참관한 이유는 모든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잘된 부분은 구청장이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 잘못된 부분은 다시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하나 참고삼아서 여기 참석을 했는데요. 이걸 사기 시작한 것이 96년 7월로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내용을 보니까 대치동 은마상가 번영회 및 지역 구민의 은마상가 및 은마아파트 단지 주차난 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치를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 여기 원 주소는 대치1동입니다. 은마상가나 은마아파트는 대치2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가면서 부터 의견수렴을 몇 차례 했는데 불과 4 5개월 지나가지고 뚝 한티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앞전에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무언가가 일관성이 없고 시행착오를 계속 범하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청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의 일관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 행위가 일관성 있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 우리 구청장은 그야말로 공무원이라기 보다도 우리 56만 구민이 그야말로 개개인 재산이지만 구청 재산을 가지고 잘해 달라고 공무원을 나쁘게 얘기하면 잘 구슬려가지고 재산확보 잘 관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이 구청장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바뀌었지만 구청장은 안 바뀌었는데 이 잘못된 것은 계속 바뀌어 간단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어요.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같이 시인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목적대로 산 것에 대한 변동이 생길 때는 책임을 질만한 사람을 세워놓고 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계신 분이나 구청장이 바뀌던, 있는 구청장한테라도 그런 걸 꼭 직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됐을 때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에요. 얼마 안가서 자꾸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삼동에 벤처타운 짓는다고 해서 49대 51인가 투자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청장 의도대로 안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한테 하루500만원씩 손해나니까 변상하라고 했어요. 거기도 매한가지고 이런 것도 매한가지고 여기 이따가 제가 수서첨단산업센터 거기도 얘기고 이런 거 사놓고도 방치된 것 그거 이자계산 해 보세요.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일관성없이 하는 이 행정에 대한 수장, 구청장은 진짜 백번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 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다 똑같습니다. 남의 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서 잘잘못 됐느냐 이런 얘기 백번 따지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위 활동하면서 뭔가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청장한테 직언좀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