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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05회 제7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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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그 사람 주장이고 우리 주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측 주장은요, 여기서. 그 강남구 저번에 우리가 엊그제 녹지과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주장하고 이 사람 주장하고는 전연 틀려요.

이 사람은 오히려 공시지가를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어요. 이 사람이 재판정에서 비교한 것은 그 옆에 땅인 599번지랑 비교했습니다. 녹지과장님 저하고 확인했죠? 599번지랑 비교했어요. 599번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대지예요, 대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마땅히 212번지인 그 옆에 땅은 번지수는 599가 옆인 것 같아도 같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12번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분이 주장하기는 대법원에서 했을 때 599번지하고만 비교를 해 가지고 자기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전의 주인께서는 이 땅이 못쓸 땅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본인이 이것을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전에 주인이.

그거 알고 계시죠? 거기 아까 서류로 저랑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