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공매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대개 갖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건물에다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시세, 구세 체납상태임, 이런 걸 알리는 걸 어디에다 부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좀 명예에 손상이 된다고 할지는 모르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 만약에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150만원 뭐 이런 것 체납이 되어있으면 열나게 체납고지서가 와 가지고 등기로다 부쳐와서 가면 쪽지가 붙어서 며칟날 오늘 못만나면 내일 또 오겠습니다. 모레 또 오겠습니다. 맨날 붙이고 상당히 그거 한번 받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다고요, 주민들은.

그런데 고액체납자는 뭐 몇 억을 체납하고도 자기는 지역에서 재벌로 행세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보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요.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보가 지금 여기 430억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신문지상에서 떠들면 그 신문지 다 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것보다는 무슨 한보사옥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어디 알만한 자리에다가 한보는 현재 무슨 얼마 체납중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을 딱 써붙여 가지고 알만한 주민들, 관심있는 주민들은 늘 그것을 머리에 입력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 경제활동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런 가운데에도 보면 어디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서 도박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데요. 이런 것 방지차원에서라도 좀 알리는 방법이 더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