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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106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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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억5,000이라는 예산이 강남구에 복지정책을 잘 하는데 있어서 100% 좋은 결과만 가져오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또 본위원도 이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대부분 조사용역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봤을 적에 그 조사용역을 해 주는 업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균형적인 행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설명하신 대로노인복지, 어린이보육, 저소득층, 의료, 장애인문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우선 현재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게끔 했던 직접적인 동기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더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겠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실증적인 예를 한두가지 구상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