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계획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하나는 환경청소과장한테 묻는데 지난 1월 29일날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소각장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 내지는 문제점들이 얘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 물품이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역삼동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소각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될 물건들이 병이나 캔 같은게 특히 유흥업소 밤새워서 영업하는 술집이나 이런 데서 그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소각장 대표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책위원들이 주민대표들이 원하는게 뭐냐면 쓰레기 실명제를 해 주면 최소한도 어느 업소까지는 안 쓰더라도 어느 몇 통 몇 반 이것만 써주면 그 지역에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추적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실어오니까 로얄환경 청소업체에서 관할하는 구역인데 그 분들 얘기가 로얄환경을 탓 할 수만 없다.

주민들이 봉지 안에다 담아서 버리니까 그 청소업체에서도 사전에 어떻게 일일이 뒤져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실명제가 가능한지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점들이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6p에 보면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수립 그래서 예산이 2억5,000만원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강남구는 복지욕구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래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범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강남구가 특히 그 생활복지국에서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수행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오늘도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 또 그 다음에 실직자를 천여명 취직을 시켜준 이런 놀라운 효과도 있고 그런데 실직자 몇 명 중에서 이게 몇 %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청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하고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2억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건복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던 배경이 뭐냐, 지금까지 강남구가 그렇다면 이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방향설정도 안 해놓고 했다는 얘기냐, 분명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더 나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더 좋은 봉사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기본계획이나 수립구조를 보면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하겠다, 그래놨어요.

또 완전히 프로그램 평가난에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프로그램 추진여부를 평가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새로운 의도라고는 분명히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은 그렇다면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강남구에서 어떤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을 해 왔는데 새롭게 해야될 당위성이나 절실한 필요가 뭐였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가 현재까지 있어서 그 사회복지에 전문하는 분들하고 각계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을 해 왔다고 펼쳐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롭게 2002년도에 와서 어떤 문제가 대두됐길래 예산이 2억5,000이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절실한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국장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