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 즉, 무형의 자산인 지식의 보유여부에 의해 개인과 조직과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라고 합니다. -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치, 경제적 요소보다는 문화적 요소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정부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문화공간의 확충을 지원.장려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영화상영관, 화랑 등 민간분야에서 건립.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 분야에서 건립.운영해야 하는 박물관, 문예회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까지 도서관 247관 건립에 87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부족합니다. -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도서관 역시 선진국이 인구 1∼2만명당 1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1만명당 1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OECD주요국가 수준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2011년까지 공공도서관을 인구 6만명당 1관 수준인 800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과는 무관하게 목포시 신도시의 도시환경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 "주민들이 한 곳에 집단을 이루면서 제일 먼저 건립한 것이 마을의 교회이고, 다음으로 학교였으며, 그 후에 마을 도서관 순서로 지역사회가 형성되었다"는 선진국의 사례는 오늘 우리 목포시의 신도시의 형성과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 현재 하당 1.2 단계 택지조성으로 형성된 신도심 지역은 도시계획 당시부터의 초등학교 용지의 지역적 분배의 불균형 및 구 목포.석현산단의 주거지역 용도변경에 따른 공동주택 조성시 초등학교 용지 미확보 등으로 볼 때 참으로 많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여기에 시민의 문화적 충족을 위한 공공건물은 찾아볼 수 없지만, 반면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화려한 모텔들이 무려 85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신축 중인 것까지 합하면 110여개 업소에 이른다고 합니다. - 또한 다방 및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150여개 업소가 신도심 전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형 나이트클럽 2곳이 공동주택단지 바로 앞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 한마디로 유흥을 위한 최고급 기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독 주거지역에는 정겨운 마을 형성보다는 각종 크고 작은 오피스텔들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신도심 지역은 젊은층의 대거 유입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층이 매우 많습니다. - 이러한 도시환경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며, 우리의 주민들은 어디에서 문화적 향수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부의 2002년도에 수립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신설 도서관의 경우 문화의집, 문화원 등을 함께 유치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더 이상 시기를 놓치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실망을 주는 나태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며, 무엇이 시급한 사업인지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첫번째 묻겠습니다. - 문화관광부의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세부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환경개선으로 인구 6만 명당 1관 수준인 800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목포시는 4관의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며, 현재 2관의 공공도서관을 제외하면, 2관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목포시의 도서관 신설 및 확충에 관한 정책과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2002년에 발행한 목포시 공영개발백서에 의하면 하당지구 및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으로 영세민 임대APT 건립 및 문예.청소년.노인회관 건립.영세민복지 및 장학기금 조성 등 주민환원을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대표적인 도시난 개발의 표본만 남긴 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흥과 쾌락의 도시로 각인되어진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라도 목포시는 약속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약속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도서관 건립을 시급히 추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신도심권 상동, 신흥동, 부흥동, 옥암동, 하당동은 인구가 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01년도에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의 "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도서관 건립"에 관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보면, 신도심지역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내용과 이후 진행과정 및 성과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맞추어 우리시의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단기적 과제 및 중.장기적 과제와 지속 추진과제는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1989년 6월 15일 신축 개관하여 1994년 최우수도서관 수상, 1996년 전국 시범도서관 지정, 전국 최우수 도서관상을 수상하고, 민간위탁 전 2000년도에는 이용자 수가 년 55만명으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이미 일본에서는 20여년 전에 실패로 끝나 지자체 직영으로 환원했던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 단적인 예로 2000년 55만명이던 이용자 수가 2002년에는 18만7천명으로 급감했으며, 2003년에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목포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55만명에 이르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2003년도 신간구입은 지금까지 단 한 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 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의 지식인프라의 핵심이며, 평생교육시대 자발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이자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의 구심적 역할 및 문화사랑방 역할도 수행합니다. - 이러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목포시 시립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현재 민간위탁 연장 종료 기한인 6월 30일 이후로는 목포시 직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목포시립도서관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시 직영으로의 환원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목포시 경제정책에 관하여 전태홍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제가 생각할 때 목포발전의 방향은 세 가지로 첫째, 참여와 분권에 기반한 수준 높은 시민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둘째, 환경과 복지가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셋째, 고용과 소득이 창출되는 경제가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중 경제가 강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SOC를 적기에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다양한 기업정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아래 표를 간단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모텔 및 기업변동 현황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기업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시 시정백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텔과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목포시의 고액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등 민선3기에 들어서도 기업여건의 획기적 개선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 지난 3월에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고 산자부, 행자부 등이 후원한 인구 2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36곳 중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에서 전남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목포와 가장 경쟁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군산 및 전주가 선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목포시의 경제정책에 관해 전태홍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관련 예산의 일관성 있는 편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 다음쪽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관련 예산인 경제개발비 및 지역경제개발비의 본예산 구성비 및 예산총액이 일관성이 없고,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 표를 보시면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를 보시면 2000년을 정점으로 해서 2001년 이후 낮아지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아랫쪽 지역경제개발비는 구성비가 더욱 변동이 심한 것으로 본예산 구성비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제개발비 현황 년도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 현황 - 경제활성화의 의지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마는 결국에는 목포시 전체 예산에서 어떻게 경제예산이 배분되고 편성되는가가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경제시장을 표방하고 계시기에 예산이 증액되어도 쉬원찮을 형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경제관련 예산의 구성비 및 예산의 감소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의 SOC사업은 국가발전 전략과 지역발전 전략이 구조적으로 접목되는 핵심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지역의 고용과 소득창출로 연계되어야 됩니다. 기능적으로는 시설간 원활한 연계성과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SOC가 확충된들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 2004년 개통을 앞둔 무안국제공항은 최적의 조건임이라고 하나 인천, 김해 등에 비해 활주로가 짧아 국제노선 회항 등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 대불산단과 신외항물류 수송에 기여할 신산업철도는 대불부두에서 끝나 이어지는 용당부두, 양곡부두, 기타 다목적부두까지 약 5.2km구간은 구체적인 산업철도 연결계획이 없어 항만물류에 대한 과학적인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 도시발전은 전략의 선점여부인 속도, 그리고 타 도시와 차별화 전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형식적인 몇 번의 건의와 중앙정치권 의존만으로는 곤란합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는 지난 4월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신산업철도의 신외항 연결 등 신외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는 2개 업체 1,200만불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만 MOU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도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해 치적홍보용으로 되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 또 목포시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우대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정된 전략산업도 없이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고 우대지원을 하겠습니까? 또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조차 목포시내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외국인 투자기업에 입지보조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 더불어서 목포시내 투자촉진지구에 이전하는,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각종보조금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촉진지구 지정도 없이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기업조차도 나가고 있는 형편에 말입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목포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투자유치의 방향, 목표 등을 포함하는 투자유치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국내기업 이전 및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역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경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항만 및 물류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항은 용당부두 공사중단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금액이 항만개발에 투자되고 있어서 항만 및 물류환경의 변화가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적극적인 항만 및 물류에 관한 정책개발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유관기관과 더불어 조율과 협조에 관해서도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목포시 조직체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전태홍 시장은 경제시장을 표방하면서 기존의 지역경제과 외에 투자통상과를 신설하는 등 의욕적인 경제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다음 장에 년도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공공근로사업 예산(98-03) - 의욕적인 경제시책 추진과 더불어 IMF로 인해서 전액 국고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99년도 89억원에서 2003년도에는 7억3천만원으로 10배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또 제1회 추경에서는 이 조차 감액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 이렇듯 공공근로의 기능과 역할이 현저히 축소되었고 도예엑스포 또한 사업 자체가 취소되다시피 함으로써 타스크포스팀의 운영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가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대산업전시관 또한 부지이전 및 사업비 반환 등을 강력히 지적받고 있습니다. - 또 해양수산청과의 협의와 조율이 사안별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항만 및 물류정책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삼학도 공원화 사업과 외항부두 항만기능 유지의 논리가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항만경제의 핵심사항인 물동량 확보에서도 목포시는 여러 가지 문건을 통해서 Port Sale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방향이 어디인지, 실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의 정비에 따라 물동량이 매년 11% 정도씩 증가하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서부항운노조에서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국 물류하역량 대비 0.8%에 불과한 목포항 물동량을 2%로 끌어올리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단된 상해 직항로 등의 사례를 볼 때 물동량 확보가 SOC 정비와 항운노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동북아 물류기지구축" 전략하에 2001년 12월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해서 물류중심도시전략을 펼치고 있는 광양과 2000년 10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대중국 교역 중심도시"를 선점하려 하고 있는 군산과 비교해서 목포가 가지는 비교우위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차별화 된 물류항만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변화하는 목포권 경제환경 및 항만물류, 수산환경에 대처해 탄력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근로 및 도예엑스포 담당부서를 항만.물류정책, 수산물 유통 등의 부서로 변경하거나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항구도시인 목포는 발전을 위해서 항만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정기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기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부정기 협의로도 충분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선창경제는 걱정하는데 항만경제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목포항 물동량 확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후 후속조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경제는 향후 대불산단 및 삼호산단의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11월 21일 대불산단 내 35만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목포권 경제발전 전망이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후 곧바로 기업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무역지역 지정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산업자원부가 매입한 상황이 아닙니다. - 또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기업이 여기에 투자의사를 밝힌들 현재의 시점에서 바로 모시고 들어올 수 없는 실정으로 파악됩니다. - 2005년이면 대불부두, 용당부두, 신외항 양곡부두 등이 가동할 시점인 만큼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생산과 수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총사업비 1,557억원이 소요되는 대불자유무역지역은 2005년까지 3년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대불관리원이 먼저 설치되어서 부지매입 등의 제반업무에서부터 기업입주에 이르기까지 적기에 모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구조적으로 대기업이 시내지역에 공장 등을 입주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해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적립액은 57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구조고도화 등에 기금을 직접 융자하지는 못하고 중소기업 대출금액의 이자차액 보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차보전의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원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내에 3억원정도 융자받는 기업이 적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차보전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반면 아래표와 같이 군산의 경우 중소기업발전기금 105억원을 조성 운용하면서 이차보전기간을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포보다 여건이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잠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표) - 시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중소기업지원 강화차원에서 현 57억원의 중소기업발전기금을 10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 그렇게 되면 이차보전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려 기업지원 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의 직접융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현재 이자차액 보전은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고 있으며,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목포의 신산업으로 IT, BT 등을 규정하고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내실 있는 지원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벤처기업이 붐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기업 이차보전비율과 벤처기업 보전비율 및 이차보전 기간 등에 차등을 두어 벤처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향토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영업활동 강화 차원에서 시민의 날 또는 축제기간에 향토기업박람회를 짜임새 있게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시책 확대 차원에서 무역협회의 전문무역인 양성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및 유망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상표 등록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을 대표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 지역산업발전의 여건과 잠재력 및 제약요인 등을 분석하고, 산업발전 비전 및 경제발전 전략의 세부내용을 담은 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인근 광주에서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인 광양에서 중장기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철강 및 물류거점" 중심의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발전계획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중앙정부의 유물 혹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유형이 아니라 지방화시대 지방의 생존전략으로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발전계획의 수립과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기요인을 분석하여 장점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경제발전 전략 속에서 동북아 전진기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경제관련 민자유치위원회 등 사안별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요시책 및 주요경제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각종 SOC 개발과 산업정책, 경제시책 등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과학적인 근거마련 및 목포경제발전의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목포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운용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의 경제리더쉽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로서 목포경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장의승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 기간동안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미흡한 점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도서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도서관 신설 및 확충에 관한 정책과 대안, 신도심 지역 도서관 건립 검토 내용과 이후 진행과정 및 성과 그리고 우리시의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제와 지속추진과제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 도서관 신설 및 확충에 관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면, 허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 8월 8일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의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인구 6만명당 1관 수준의 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해 연차적 공공도서관의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도 이 계획에 따라 기존의 공공도서관 활성화는 물론 문고의 중점 육성 지원, 공공도서관 확충방안 등 종합적으로 반영한 목포시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의 경우 4관의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며, 앞으로 2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만 500석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20억원, 건축비 33억원, 설비 8억원, 도서자료 구입비 8억원 등 약 7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건립시 정부에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2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에서 1관의 도서관을 자체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60억원의 시비가 들어가며, 또 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비가 투자되는 등 재정부담이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존 공공도서관에 대해 디지털자료실 설치 등 정보화 기반조성과 문고의 중점육성 지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보완 등에 중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소규모 도서관 개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개발되는 옥암택지개발 계획에 약 7,000여평의 공공청사 용지가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옥암지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으며, 건립시에는 문화창작실, 문화 사랑방, 개인연습실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종합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신도심 지역 도서관 건립 답변내용과 이후 진행과정 및 성과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제210회 제2차 정례회 때 강 성 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하당 1, 2단계 택지조성 후 많은 인구가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인구동향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고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관 부지가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신도심 지역에는 공공청사 용지가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유흥업소와 모텔들이 난립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를 유보하고 있으며,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옥암택지개발지구 내의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신규도서관 건립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금년부터는 학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삼학, 하당, 용호, 부흥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도 교육청으로부터 시범학교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인터넷 시설확충과 내부수리 등을 통해 학생과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매년 학교 도서관을 증설해 나갈 계획이므로 시 차원에서도 향후 학교 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민의 정보이용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공공도서관의 활성화에 관한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와 지속 추진과제에 대해 답변 드리면 단기과제로는 금년 하반기까지 30평 규모의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시립도서관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조속히 시립도서관을 정상화시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중.장기 과제로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소규모 도서관 시설확충과 도서관 업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지속추진과제로는 도서관 관련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양질의 도서자료 구입, 사서직원 등 인력확충, 문고운영 활성화 및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공도서관 신규건립 확충을 우리시 지속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 이미 제출된 답변서에는 없는 내용이나 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믿고 몇 가지 제안을 추가제시하고자 합니다. - MBC 문화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유도해 보겠으며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에는 필히 소규모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범시민 도서관 자율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도서관 건물을 지어줄 독지가를 찾는 등 다양한 시민운동도 전개하여 소규모 도서관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보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목포시 총무국장 정하택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화하는 목포권 경제환경 및 항만물류, 수산환경에 대해 탄력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근로 및 도예엑스포 담당부서를 항만.물류정책, 수산물유통부서로 변경하거나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공근로담당은 지난 '99. 8월 국민의 정부 때 IMF하에서 사회전반의 고실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 그 동안 '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사업비 278억원을 투자하여 1일 평균 795명을 고용하였으며, 연인원 84만9천명에게 수혜를 주어 실업자 생계안정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 또한,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성공으로 실업자가 꾸준히 감소하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시행초기에 비해 10분의 1로 감소되어 금년 예산이 약 7억원으로 1일 평균 1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액기준 단순수치만으로 보면 직제를 폐지 또는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인턴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 등 청소년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리고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가계빚 증가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를 비롯한 도내 26개 전 시.군에서 공공근로 또는 실업대책부서 직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직제의 존폐문제는 정부방침을 지켜본 후 변화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예엑스포팀에서는 매년 도자기축제 개최와 한국 산업도자전시관 건립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모든 축제업무를 문예관광담당관실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량의 감소 등으로 당초 도자기엑스포팀의 기구신설 취지가 소멸되어 앞으로 조직개편시 기구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수산환경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만과 물류정책, 수산물 유통부서로 변경하거나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항구도시로서의 항만 물동량의 증가와 수산물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해양수산과 내 해양관리담당을 해양항만담당으로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해양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조정 문제는 항구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려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의 전략산업은 어떻게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은 현재 특화산업 또는 선도산업이라고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의 주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따라서 전략산업은 생산의 파급효과는 물론 고용흡수력이 크고 수출 면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는 산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시 전략산업은 도자기산업을 비롯한 조선업, 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 삽진산단에 중형조선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병행하여 정보화 시대에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IT분야 산업발전을 위하여 2000년 11월에 하당.동명.연산.호남동 등 89만평을 유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촉진지구에는 금년내에 완공예정인 한국통신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벤처빌딩, 문화산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지면 인터넷 관련 사업이나 정보통신분야 벤처사업가들에게 이곳은 최상의 시설을 갖춘 최적의 장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광산업과 물류산업을 우리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투자유치의 방향, 목표 등을 포함하는 투자유치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2002년 10월초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투자통상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투자 및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추진부서가 정해짐으로써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투자통상과가 신설된 직후 목포권 투자.통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산업자원부 투자관련 계획과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과 전남도 투자유치 계획을 참조하고 목포권 경제여건을 분석한 뒤 우리시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을 선정하여 우리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기본계획 수립 후에 그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목포권 투자유치환경 조성을 위해서 작년 말에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산정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확대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금년 4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목포권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내 기업간 생산 및 판로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 도와 함께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전남도로부터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좀더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금년내에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국내기업 이전 및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과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우리 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이 두 가지 질문은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투자 촉진지구는 시장이 건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지정요건은 지구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1만평 이상이어야 함으로 우리 시에는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이 지정후보지이나 산정농공단지는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고, 삽진산단은 89%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어서 2곳 모두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 우리시는 대상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제정하여 두고 있는 것은 광역행정 등 앞으로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 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은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조례시행규칙 제정시에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차별화 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001년 12월 관세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물류중심도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광양항과 2000년 10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대중국 교역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군산시와 비교해서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는 무엇이며, 차별화된 물류항만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상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해와 국제카페리선이 운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항이나 군산항과 비교해서 절대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목포항이 대중국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목포항을 동북아 물류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현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목포항을 수송망, 금융망, 무역망을 통합한 국제물류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과정에서 독일 브레멘 항만물류공사와의 투자양해 각서를 조인하고 목포국제물류회사(MILC) 설립을 위해 국내외의 투자가들과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이런 사업들이 성사될 때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중앙정부의 이해도 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시 나름대로 성사되기까지 열성을 다해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항구도시인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항만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정기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는데 정기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부정기 협의로도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포발전을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시 간의 행정협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목포항은 행정구역은 목포시입니다마는 무역항으로서 관리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 되어 있어 항만도시인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항만개발 및 관리업무를 맡고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 동안 항만관련 주요 현안업무 등은 우리시와 지방청의 관련부서 간에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민선3기 들어서 지방청과의 업무협조 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그간 2차례에 걸쳐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진과 지방청 간부진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고,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주요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기적인 행정협의회를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 항만경제를 우려하시면서 질문하신 목포항 물동량 확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목포항 물동량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672만t, 2002년도에 826만t, 금년 3월말까지는 162만t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2년도에 특히 물동량이 늘어난 이유는 모래파동으로 인한 모래반입량이 급증한 관계로 파악되었으며 그 외 다른 해에는 매년 비슷한 물동량이 목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 항만경제가 살아나려면 하역되는 물동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물동량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목포권에 조성된 공단을 활성화하여 목포항을 많이 이용하게 하거나 입.출항 물동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역료를 인하하는 등 선주들이 목포항을 선호하게 하여 화물선이 많이 드나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에 대한 방안으로 대불산업단지에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물동량이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광주권 수출업체들이 목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관련기관과 공동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유관기관과 하역관련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물동량 선적과 하역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역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앞으로 2006년 목포 신외항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항 물동량도 많은 증가가 예상되므로 목포신외항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 다음은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후속조치로 무역지역관리원이 먼저 설치되어서 부지매입이나 실시설계, 그리고 기반시설공사 등의 업무에서 부터 기업입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이후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일정을 살펴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금년 1월에 추진주체가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결정되었으며, 4월말에 산업자원부와 토지개발공사 간에 부지매입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일정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불자유무역지역 추진부서는 준공단계까지는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추진을 하고, 그 이후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설립 예정인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일정들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산업자원부는 물론 우리지역의 상공회의소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도와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여 도상매각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희망하는 외국기업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현재 목포시의 57억원의 중소기업발전기금을 100억원으로 증액하고, 그렇게 되면 이차보전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기업지원 효과를 보다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기금을 직접 융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1997년 1월 13일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매년 10억원씩 출자하여 원금 5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10억원 등 총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기업인들의 은행융자금에 대한 1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5%의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차보전을 2년으로 할 경우 기금이 고갈될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기금을 1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금이 확충되면 이차보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다만, 기금에서 기업체에 직접 융자를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기업체에서 융자를 희망할 경우에는 융자조건만 충족되면 어떤 금융기관에서나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므로 기금에서 직접 융자는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벤처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비율과 이차보전 기간의 차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이차보전 비율과 이차보전 기간은 중소제조업체와의 형평성 유치 차원에서 대등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차보전율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5%로 높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특별하게 더 이차보전을 안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청 자금 융자 알선, 또 세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연결을 통해서 지원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의 날 또는 축제기간에 향토기업 박람회를 개최할 것과 무역협회의 전문무역인 양성 프로그램 참여보조금 지원제도 및 유망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등록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고장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전에 우리시에서도 매년 3-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민의 날 또는 축제기간 동안에 향토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문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수와 제품예상 판매실적, 그리고 시민의 호응도 등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무역협회의 전문무역인 양성 프로그램 참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최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아카데미 프로그램 교육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희망업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희망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유망수출중소기업의 해외상표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는 금년 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해 수출실적이 있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 제조업체 4개를 선정해서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위한 연수비용 등 각종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의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 성과를 보아가면서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경제 발전계획을 수립 운용할 것과 목포지역경제발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역경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발전계획은 한 두가지의 시책추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SOC에서 부터 정주공간 정비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우리시의 현재 여건을 살펴볼 때 공항.철도.고속도로.신외항 등 SOC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전남도청이전,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지정,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 등의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경제발전계획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아 가면서 종합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지역경제 리더쉽 형성과 경제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지역경제발전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제협의회는 지난 3월에 우리 시에서 목포발전위원회가 광범위하게 구성되어서 운영을 시작한 만큼 목포발전위원회 내에 경제분과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제안하신 내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는 지난 4월말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4월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에 관한 건의를 하였고,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로부터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한국제공항의 활주로는 동남아 등 중.단거리 국제노선과 회항하는 B747급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상 악화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우리나라의 장거리 국제항공노선 개설이 인천국제공항 이외의 타 공항에서는 수요가 부족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활주로 연장은 곤란하나 향후 무안국제공항의 항공수요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예상될 경우 활주로 연장방안에 대해 검토시행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활주로 연장에 대한 우리 시 입장과 향후 대책은 신외항, 호남선철도복선화 등 서남해안권의 각종 SOC가 건설되고, 지역개발이 활성화된다면 이에 따른 항공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활주로의 연장방안이 검토될 것이므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여러 방법으로 정부 당국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산업철도의 신외항 연결 등 신외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 신외항과 신외항 배후철도는 상호 연계기능을 가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대중국 및 동남아권의 장래 무역증대에 대비하고, 대불산업단지 등 서남권 신산업지대의 물동량 수송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외항 건설 1단계사업으로 양곡부두1선석, 목재부두1선석, 잡화부두 2선석으로 총 4선석 중 양곡부두는 2004년 4월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3선석은 2004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인 8선석은 2011년까지 완공예정이며, 3단계사업인 10선석은 2021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신외항을 물류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신외항을 최단거리, 최단시간에 연결할 수 있도록 북항에서 고하도, 신외항간 목포대교를 2004년말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에 건의하여 신외항을 포함한 목포항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약속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도서관 건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1.2단계 택지를 조성해서 발생된 이익금으로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하당 비파아파트 건립, 백년로 도로개설, 갓바위 터널공사, 신도심 2단계 공원녹지조성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또한 부주산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서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사업,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우리시 현안사업에 870여억원을 투자한 바 있고 나머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용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재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환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옥암지구와 용해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택지개발이익금이 발생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대시민 환원사업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온 것은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차분하게 시간을 많이 좀 끌어보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본 의원이 아주 가볍게 이번 시정질문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 본 의원의 여러 가지 활동제약으로 인해서 시정질문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초선의원으로써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서 참여는 하고 싶은데 준비는 미약할 것 같고 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선택한 겁니다. - 그런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포시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목포시 시립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일 이후에 다시 제1회추경 예결위에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세 개가 다 틀립니다. - 처음에는 현재 수탁기간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는 그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는 6개월 연장방안 및 재위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에는 재위탁만 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쳐야 됩니까? -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나의 안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보고를 할 때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불과 10일만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더불어서 시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답변서를 내용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질문서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 제가 언제 택지개발이익금을 도서관 짓는데 사용 안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질문의 취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질문의 취지가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나와 가지고 답변해야 되는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 다음으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신설도서관 계획과 확충에 대해서 대안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제가 언제 60억원, 70억원 들어가는 도서관 지어주라고 질문한 적 있습니까? 아니 이건 "철없는 의원아,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60억원, 70억원 들어가는 도서관을 지어야"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질문한 적 있어요? 질문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도서관 신설 및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냐를 물어봤지, 누가 60억원, 70억원 들어가는 도서관 지어주라고 물어봤습니까? -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본 의원이 2차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도서관 한번 지어보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 다음 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도 아닌 것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것이 답변서입니까? - 시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 다음으로, 두 번째 신도심지역 도서관 건립 답변내용과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본 것은 본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2001년도에 이미 동료의원이고, 선배의원이신 강 성 휘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당지구 1, 2단계에 인구 동향분석한 내용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자문 받은 내용을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 그리고 국고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국고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 그 당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국고보조 및 예산 신청기간에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서를 제출하여서 이런 방안들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진행시켰는지 그것을 본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동문서답해 놓았습니다. 알고 한 것입니까?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 그리고 자, 봅시다. 본 의원이 신도심 지역이 이렇게 유흥업소로 난립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주부들이 "아,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설치해 주는 구나" 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서관을 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는 유흥업소가 난립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라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 좋습니다. 잘 추진해 보십시오. 우리시가 언제부터 교육청하고 그렇게 유기적 연계관계를 잘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방안은 이대로 한다면 좋은 방안입니다. - 마지막으로,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중장기적, 단기적 과제에 대해서 최소한 의원이 질문한 체면이라도 생각해 주면 한 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라도 만들어줘야지 세상에 이것이 중.장기적, 단기적 과제입니까? 본 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에서 내놓은 도서관 종합발전계획만이라도 보고 왔으면 이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로 형식이라도 갖춰서 만들어 주셔야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강성휘 의원께서 오늘 좋은 대안과 많은 것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과 제가 질문한 이 답변내용을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저는 이렇게 답변한 내용들을, 그리고 방금 그나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원문에 없는 도서관 신설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이 이 질문요지서를 8일 전엔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미 2001년도에 약속하고 검토하겠다고 한, 그리고 관리카드까지 충실하게 작성해서 시의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한 행위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질문서입니다. 답변서입니다. - 제가 여기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많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해서 여기서 보충질문 또 하면 뭐합니까? 한 20분, 30분 시간 둬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 얼마만큼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관련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직영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우리 목포시의 총무국과 기획실이 정확히 연계구조를 가져서 협조를 하여 그 방안을 만들어 내 와야 됩니다. 기획실 말 다르고 총무국 말 다르고 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봅니다. -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애초에 질문한 내용은 신설도서관 확충 및 건립에 관한 문제는 목포시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어떤 철학과 어떤 사회적 신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그래서 그 의견을 시장한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답변해야 할 내용은 기획실장이 답변하고, 기획실장이 답변해야 할 내용은 시장이 답변하고 있어요. 거꾸로 바뀌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게 봤더라면 과연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도서관 신설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1년도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또 검토하겠다라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설도서관이 필요한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것이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우리 목포시의 법입니다. 이 법은 정부조직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근거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법 제4조에 의하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아닌 전 시장이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 시켰습니다. - 그래서 현재 우리 전 태 홍 시장께서는 전 시장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4조 1항 각 호에 보면 단순사실행위 행정작용, 시립도서관 운영이 과연 여기 항목에 포함되는지 묻고싶습니다. - 그리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공공시립도서관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훨씬 더 요청되는 사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그와 관련해서 제4조3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목포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시킬 때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죠? -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아니, 10월달 민간도서관 관련한 용역결과보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나오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할 때 직영을 전제로 해서 6개월 연장해 주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제 와서 불과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 보고도 없다가 이제 와서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요청이 안되니까 안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님께서는 관할부서인 총무국에 행정자치부의 정원요청 승인이 안되니까 다른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직영을 전제로 해서 다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6월 30일이 되면… - 그러면 다시 목포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께 가는 동반자다, 말로만 할게 아니라 시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존중한다면 정확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절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목포시의회에 정확한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서도 역시 자료를 참조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 주제 7가지 분야, 17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예산에 있어서 전체예산의 균형배분과 이 중 경제예산에 합리적이고도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믿고 또 그렇게 잘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산운영에 있어서 경제 살리기 의지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로, 조직분야에 있어서 항만, 물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조직개편과 도예엑스포팀의 해체, 그리고 정부시책 추진사항을 보아가면서 공공근로팀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조직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사항은 전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크게 경제사회국 업무의 조정이 제1번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고, 2번 사무분장이 지역단위 경제정책의 수립 및 종합기획이고, 3번이 지역경제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 이것이 경제정책의 총괄 수립하고 조정하는 사무분장에 1, 2, 3번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경제사회국에 선임과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고, 우리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볼 때 말입니다. - 그런데 CEO시장을 표방하시다보니까 가장 늦게 만들어진 투자통상과가 경제사회국의 선임과고, 그래서 경제사회국 투자통상과에서 국 서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경제정책 수립, 즉 목포시 경제발전 총괄하는 계획수립 및 종합기획 조정, 그리고 발전방안 연구 중에 관한 사안은 후 선임과인 지역경제과 경제노정계의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 아무리 투자통상과가 중요하고, 투자통상시책이 민선3기에 핵심전략이라고 주장하실지라도 지역경제정책 수립 종합기획 조정을 할 업무가 선임과에 배치되는 것이 전략수립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맞는 경제조직관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요청한 이유는 투자통상과가 중요하지 않다, 시장님의 투자통상과 중요성 부각 전략이 틀렸다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져야 하고, 두 번째로 조직이 예산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배치 구성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며, 효율적인 각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전략과 전술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누구보다도 민선3기에 경제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입장에서 SOC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목포시 기획실에서 이제 무안공항 개통이 곧 남았으니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납품은 이미 받았습니다. -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납품을 이미 받았는데 이번 4월 8일자로 활주로 연장건의를 하셔서 받은 답변이 연장은 장거리 국제노선에 관해서는 답변이 없고 중.단거리 및 B747기는 회항이 가능하다라는 답변과 함께 무슨 상업시설에 관해서는 현시설로 충분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 그런데 아쉬운 점은 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안군과 의회가 먼저 제안하고, 상공회의소가 먼저 제안하고, 목포시가 가장 나중에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안공항 활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그런 방안을 취하신 것인지, 아니면 용역과 관계없이 건의를 하신 것인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 용역 그 비용과 결과는 유실되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뒷북치기식 용역과 사업추진이 목포시 SOC 적기추진과 목포지역 경제발전 전략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 무안공항 활주로 용역 결과 반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지, 이 부분은 용역을 추진하신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답변은 도시건설국 국책지원계에서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역시 사무분장 측면에서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정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중구난방입니다. - 어제 존경하는 상동 이 달 호 의원님께서 모자이크화 되었다는데 잘 짜여진 모자이크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전략산업 지정에 관해서 다섯 번째로 묻겠습니다. - 본질문의 전략산업 지정계획이 무엇이고 육성계획이 무엇이냐는 저의 질문의 답변이 용어를 혼용해서 현재 목포시는 사용하고 계시고, 현재의 전략산업은 조선도자기수산업으로 볼 수 있다고 즉 간주하고 있으며 지정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 IT, CI 물류관광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분야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직전 존경하는 허 정 민 의원께서도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예. 아니오", 또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이 정당한데 질문의 의도를 비틀어 가지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답변이냐 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냥 몸으로 공감이 됩니다. - 제가 배부해 드린 참조자료 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지원조례에 있는, 우리시입니다. 전략산업이라 하면 입지적 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입니다. 시장이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간주한다라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죠. -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반응일 뿐 답변은 아닙니다. 질문의도에 맞는 조례연찬을 담당하신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전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냐, 한가지입니다. - 목포의 발전전략은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배치발전계획을 어디로 맞춰야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로 향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일관된 전략과 탄력적인 전술과 그를 지휘하는 사령탑의 임무입니다. -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산업전략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산업 발전전략, 경제발전전략이 미인지되고, 실무부서에서 말입니다.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105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37대 시책을 24시간 추진한들 비전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현실화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 보충질문과 제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연구기간과 방법을 정하셔서 전략산업, 특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시민들이 서울에 살고, LA에 살면서도 목포시 전략산업이 이를테면 '가나다' 산업이니까 '가나다' 산업분야로 내가 아는 사람 소개도 하고, 투자 권고도 하고, 유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중구난방식 나열화 된 투자유치와 산업배치와 경제시책 추진은 경제시장 표방 표어를 단번에 유실시킬 수 있는 위험을 폭탄처럼 안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섯 번째, 투자유치를 위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질문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드렸더니, 금년 내에 투자유치조례규칙 제정시 차별화 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시겠다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답변 스타일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금년 내에 세부규칙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이 답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금년내로 추진하시겠다, 제안한 사항이 무엇인지도 분석도 안되었는데 차별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현장모면형 답변입니다. 내용이 전무합니다. 질문유형에 합당한 질문방식은 취했으나 내용이 부재한 이런 투자유치 전술 시책으로 어떻게 투자유치에서 전국에서 안빠지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까? - 참고로 제가 표 1과 2, 3에 군산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표 위에 나옵니다. 비교를 한 사유는 군산시는 목포시와 재정규모가 엇비슷합니다. 3천4백억원 전후입니다. 본예산입니다. -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34%입니다. 목포시와 더더욱 비슷한 여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광주, 전남, 호남에서 군산이 기업여건이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로는 광주광역시가 선정되었기에 비교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6-1번 목포시 등 지방세 감면 현황비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목포시 지방세 감면정책의 수준은 감면을 종토세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분야로는 외국인 투자감면, 벤처감면, 수도권기업 이전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네가지 사항입니다. 전적으로 경제와 기업분야에 대해서 질문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목포시의 세제혜택의 동안, 즉 지방세 감면 혜택을 통한 기업유치 정책이 타 도시와 비교우의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 우리시는 2003년도 시정업무 계획보고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에 대해서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표방하셨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함께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제안사항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목포시투자유치촉진조례가 과감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보면 군산시는 재산세, 종토세를 15년간 전액감면해 버립니다. 아까 경제사회국장님의 답변에 우리시는 군산시보다 지정학적 비교우의는 있으나 절대우의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오히려 그런 절대우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기술적, 정책적 비교우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외국인 투자감면을 과감히 하고 싶다면 군산을 최소한 모방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못이기겠으면 따라도 가야죠. - 두 번째로, 벤처지구 이전 등 감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산과 목포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한번 더 50%정도 3년간 감면한 혜택을 지원해 봅시다. 이것 상위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벤처지구 한번 다른 도시보다 우대하는 정책 왜 못합니까? - 벤처기업이 4개밖에 없어서 문제지, 너무 많은데,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재정이 빵구나고, 시세수익이 차질이 빚어져서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목포시 1년 세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2003년도 본예산 보고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수가 증액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세 우대 감면정책은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로,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산정농공단지 잘 아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기업 업종을 확대하니까 나름대로 세들어가는 업종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기업여건을 개선하여 주신 것처럼 농공단지가 보다 더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가동율이 매우 낮습니다. 가동하고는 있다고 하나, 그래서 대체입주 감면기한이 올해 12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면기한을 지방세 세제감면을 3년 연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6-2번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선 제안사항입니다. 지원정책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목포시 지원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비교표를 봐 주시면 더욱 자세히 나옵니다. - 국내.외기업 투자관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목포시는 투자기준 상환액, 또 구체적 내용이 부재합니다. 규칙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은 5대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내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나 나타나 가지고 시장님께 손을 벌리면 난리가 될 것입니다. 허겁지겁 기준 만들고 해야지, 그러면 기준 만들고 규칙 올리고 목포시의회에 보고하고 통과하려면 1년 걸려버립니다. - 그 사이 군산시나 다른 자유무역지역 만들어놓고 시세감면정책, 보조금지원정책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고 눈만 뜨면 투자유치하려고 달리는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경쟁해서 우의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 투자촉진지구 지정 부재, 목포시 국내기업 지원정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해 올 때만 이전 및 입지고용, 교육훈령 보조금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투자유치촉진조례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베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 인정도 가고 이해도 됩니다. - 가까운 군산을 봐보십시오. 국내기업투자유치 이전 비용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군산시 전체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놨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를 않아요. 답변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 그런데 말입니다. 농공단지하고 삽진산단을 분양률 70% 미만만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고 목포시는 지정할 곳이 없으므로 광역행정을 방한해서 향후에 대비해서 해놨다고 했습니다. 국내기업이전을 군산과 경쟁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 군산은 거꾸로 국내기업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군산시 전체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시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쫓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 우리시는 국내기업이전 보조금을 안줘도 오실 분들은 오십시오. 그러나 이왕 강력한 경제가 살아있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목포시는 89만평을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도시로 대동소이하게 지원정책이 전무합니다. 우리시가 한발 앞서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벤처기업도 벤처기업촉진지구 이전시 보조금지원 연구 한번 합시다. 제안 드립니다. - 목포시 5대 외국인투자기업 5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근거만 마련해 놓았는데 이거말입니다. 벤처기업도 이렇게 지원해도 상위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포시 벤처기업지원조례 확인해 보니까 이것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거기도 근거만 마련했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연관법 저촉사항도 없고, 그래서 벤처기업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 벤처기업 4개인데 말입니다. 벤처기업이 와야지, 벤처기업 주종이 뭡니까? IT, CI, BI입니다. 벤처기업이 와야지 목포의 신산업전략이 꽃을 피울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촉진규칙제정을 연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즉시 투자유치 기준 및 지원의 기준, 즉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마련하시고 추진해야 됩니다. 답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연내로 추진하지 않으면 있는 투자유치활동도 다 유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두 번째로, 투자촉진지구를 산단이나 공단 그런 이유를 대실 것이 아니라 시장 결심으로도 가능합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해 놓으셨어요. 지정 방안을 강구하시고, 두 번째로 기가 막힌 것이 또 있습니다. - 대불산단 분양률이 50% 미만이지만 전라남도지사도 투자유치촉진조례 만들어놓고 대불공단에, 전라남도에 투자촉진지구 지정된 것이 한곳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발 앞서 가지고 대불공단 내에도 투자촉진지구 빨리 지정해 주시라고 건의하고 촉구해야 됩니다. 간곡히 이것도 제안 드립니다. - 세 번째로, 차별성있는 벤처지원 정책개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답변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인터넷상 벤처조례 관리처 변경은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지방행정정보은행입니다. 두 개 다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관리처 변경해 주시고요. 보조금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 보조금 예산편성도 안해놨습니다. 예산편성 약 2억원정도 책정된 보조금이 무슨 보조금이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주려고 2억원 책정해놓은 것 가지고 갑자기 외국인기업이나 국내기업이 이전해 와 가지고 보조금 주시오 하면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재원도 마련하셔야죠. 타 도시 아까 표 위에서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군산은 우리보다 예산도 상대적으로는 적고 자립도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기금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더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이건 못하더라도 보조금이라도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 누구한테 가서 목포시 시장님은 경제시장님이시고, 한국의 제일 가는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제가 어떻게 자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회 한번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6-3번,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발전기금 증액지원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장기간동안 안하시겠다는 답변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아까도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님이 과거 제 시정질문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3년 전에 검토한 것을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00억원으로 적극 검토하실 것인지, 그리고 조성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일곱 번째,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제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제안에는 공감하나 각종 사업추진 사항을 보아가면서 종합적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것도 역시 적극 검토라는 답변으로 해석되므로 영원히 안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답변 및 목포시 경제관련 사무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시기와 공식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므로써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즉 총론은 공감하나 강론은 불가입니다. - 그런데 제가 2003년도 본예산서를 다 검토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본예산 심의시 지역경제과에서 서남권발전연구용역과제를 제출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목포 시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1천만원만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그 때 용역과제가 세 가지인데요. 상해직항로 경제활성화 연계방안, 정보문화벤처산업 특화육성 방안 등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안을 제출하고, 이 용역 추진부서는, 과업지시라는 부서는 기획실로 또 옮겨져 있습니다. -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해야 할 학술용역 과제가 경제부서에서 제안했으나 추진은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 이 사무분장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가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 경제사회국의 이러한 분장사무와 업무추진은 정말로 각 국과, 각 실.과.소동간에 고유한 역할들을 서로 제한하거나 또는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다고 거꾸로 추측도 해봅니다. - 보충질문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주관의 서남권발전 연구용역안의 과업지시 내용을 검토하시고 국제자유도시 지향에 맞는 산업발전계획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으로 용역과제를 보완하시어 추진할 것이 필요합니다. - 또 제가 앞서 질문4와 연결지어서 전략산업에 관한 사항도 과제로 선정하셔서 학술연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부서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규칙이 규정한 분장사무에 맞게끔 경제사회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간이 길어진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제전략은 목포시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조직과 정책이 균형을 이루어서 목포시가 기가 막히게 멋있고 누구든지 오고싶고 살고싶은 국제자유도시로 꽃피우고 거듭 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장의승 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허정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신설 및 확충에 관한 시장님 신념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먼저 도서관은 많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시장님이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 그 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우리시가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시민의 문화수준을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서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하면서 도서관 신축과 확충에 노력하셨습니다. - 두 번째,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관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제4조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시가 직접 집행해 오던 사무를 최초의 민간사무로 정할 때 그 사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한지, 타당한지를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된 사무위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 그러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의 제안설명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의회와 위탁기간 연장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면서 2000년도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공문서를 봤습니다. 그 때는 "연장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무안군이나 상공회의소보다 늦게 건의했다고 한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기획실에서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남해안권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1년 5월 6일 영암군청에서 개최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시 본 용역의 필요성을 우리 목포시가 제안을 하여 본 사업을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공동으로 추진하되 목포시가 주관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 추진하는 것입니다. - 2001년 6월 4일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6개 시.군 공동명의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중 1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서남해안권 시.군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국책지원업무를 도시과에서 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담당한 것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업무를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본 용역 결과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청와대 비서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관련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용역보고서와 함께 서면으로 건의하였고, 전남도나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시군 및 우리시 관련실과에도 통보하여 해당부서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종합대책의 건의는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했으며, 이후에 무안공항 소재지인 무안군 및 무안군의회에서 활주로 연장 등 개별사항을 건의한 바 있고, 이후 서남권 시.군의 맏형격인 우리시와 목포 상공회의소에서도 별도의 건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4월 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활주로 연장 및 쇼핑센터 설치를 건의해야 된 것임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무한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용역결과는 지난 4월 국토연구원에서 추진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수립 용역연구진에게 본 자료를 제출하여 용역결과 제시된 주요사업이 모두 반영이 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어서 서남권발전연구용역비가 왜 기획실 소관에 편성되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사용은 억제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회계과에서 집게구입비를, 총무과에서는 공공요금을, 전산장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한 사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남권발전연구용역비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기획실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실제 집행은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며, 이 예산을 설명할 때는 경제사회국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예산은 우리 기획실 편성이 되었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 경제사회국에서 추산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충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방금 제가 보충질문에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첫째, 도서관 신설 및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동의를 얻지 않아도…

- 그건 아니죠. 의회에다 보고는 해야 되고 예산을 통과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갈음합니다.

- 그러면, 이번에 예산 통과할 때 어떤 전제조건을 달고 승인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 조건부로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마는…

-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 아직은 제가 의회에서 정식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도 옆으로 들은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 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제 질문내용이 이렇습니다. 물론, 최초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연장함에 있어서 연장조건이 그렇습니다. 직영을 검토하기 위해서, 직영을 전제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보고에 의해서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되고 나중에 2000년도에 의회에서 동의해 줄 때에 동의내용을 허 의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보충질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가는 의회가 되고 의회는 곧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간소한 절차가 되었든, 어떤 절차가 되었든 분명히 그 절차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날 갑자기 행정자치부에서 불허신청 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제가 2월 23일인가…

- 2월 24일 아닙니까?

- 2월 23일인가 2월 24일인가 됩니다.

- 그런데 4월 30일 되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 제가 말씀드릴 께요.

- 됐구요. 그 다음에 아까 빼먹으신것 같은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1항에 의해서, 1항 각호에 의해서 네가지 호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장께서는 이 항에 과연 도서관을 민간위탁 시켜야 되는 사항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 항이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 그 사항은 총무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까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 도서관 신설 및 확충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기반시설의 하나로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던 내용들,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는 내용이 답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언제 70억원 들여서, 60억원 들여서 도서관 짓자고 했습니까? - 자, 예를 들면 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중 하나에 기획실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유흥업소들이 없는 곳에 구 기능대학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 하당에 넘쳐나는 것이 숙박업소입니다. 그런데 또 숙박업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용 용도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정말 도서관 정책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70억원 들여서 누가 도서관 지으랍니까? 이런데에 리모델링사업할 수 있습니다. - 지금도 건축뼈대 잘 살아가지고 있는 건물 그쪽에 있어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돈도 별로 안들어가고 또 실지로 그쪽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겁니다. 누가 70억원 들여서…

- 제가 어제…

- 아니요. 기반시설확충 및 도서관 신설에 관련된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검토하겠다 이걸로는 믿지 못합니다. 왜냐면 2001년도에 이미 이야기했던 것 다 있어요.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답변내용 나온 것이 1억4천5백만원 가지고 지금 방수시설하고 보일러 배관교체하고 이러니까 쾌적한 열람실 만들 수 있습니까? 가서 보셨어요?

- 예.

- 그것 투자해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 앞으로도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요. 초고속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자료실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써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 모르겠으면 가르쳐 드릴께요.

-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2001년도 시정질문에 2002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내용을…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또 써먹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립도서관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 제가 어제 시정질문 답변을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허 정 민 의원님의 도서관 문제였습니다. 4개월 동안 도서관에 대해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어제밤에 내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고 우리 도서관이 지금 빈약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되어라" 하면서 도서관 짓는데는 가장 인색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보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아침에 제가 MBC에서 했던 행사라든가, 우리 도서관추진민간단체위원회를 건립해 보겠다는 적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기획실장님의 늦게나마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도서관은 실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요. 도서관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되는게 아닙니다. 공급을 해줘야만이 수요가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 아닙니까?

- 작은도서관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두 가지만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무안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셨잖아요?

- 예.

- 혹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4월 8일자로 건의를 하신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혹시 실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1년 반 전에 존경하는 옆에 계신 김탁 의원님께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가 짧으니까 문제가 된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시정질문 하셨잖아요?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때 지적을 했고 1년 반이 지나서 그 뒤에 용역을 하셨죠?

- 예.

- 용역은 김탁 의원님의 시정질문 결과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지만 더더욱 현실적인 이유는 무안공항 주변지역 행정기관의 장들께서 필요성을 공감하여 국비를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4월 8일자가 무안군이 따로 하시고, 우리 목포시가 따로 하고 이것은 순서상 논리적으로 맞게는 보입니다마는 우리 시의회의 우려섞인 지적과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번에 시장님과 우리 간부들간에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안공항 활주로 건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안쪽에 의식을 안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무안이 먼저 하도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장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무안군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 대화를 아주 잘 하셨는데요. 그 대화에 앞서서…

- 우리가 먼저 했더라면…

- 제기되었으니까 먼저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기됐고 그 때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셨을 당시에 무안 군수님과 시장님께서 이것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군수님, 협의 좀 해서 공동으로 하시든지,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같이 하십시다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안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좋죠.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발 앞서서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무안군을 무찌르고 우리가 튀자, 그런 방안을 채택해서 무안공항 주변지역…

- 김 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이후에 시간적인…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타오고 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 특별교부세를 반영해서 용역과 관련 없이도 충분히 자체의 용량과 자체의 협의능력으로 1년 반 전에 이미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1년 반이 지나서 4월 8일자로 넘겨가지고 하셔서 아무 것도 손댈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행정을 저는…

- 앞으로 강 의원님께서…

- 말 그대로 한발 늦은 행정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떤 경우에는 늦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실련지도 모르지만 늦었다고 하면 늦고 빠르다고 하면 빠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럽시다.

- 그런 일이 없도록 한 게 아니라 앞서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서남권발전연구용역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제안설명도 하시고 하셨는데 기획실로 통합편성되었다, 관행이다, 제가 그래서 예산편성을 예산부서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부서하고 역할분담을 통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쪽으로 올려야 맞습니다. 그것이 사무분장이 맞는 것이지… - 실장님, 교통행정과 학술연구용역비 통합편성이라는 이유로 기획실에서 통합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 있습니다.

- 있어요?

- 예.

- 그러면, 이번 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4건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왜 통합편성 안하셨어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것은 이현령비현령의 논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 특별회계라 그런 것 같습니다.

- 왜 또 제가…

- 이것도 경제국으로 돌려주라면 돌려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 사무분장에 지역경제 발전방안 연구가 사무분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 되어있습니다.

- 학술연구용역은 당연히 이 사무분장에 맞게끔 하는 것이 조직운영과 관리에 책임지시는 분들의 기본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맞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죠?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능력있는 단체를 공모해서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실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 제 생각은 지금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 현재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 무슨 말입니까?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 직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직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 지금 위탁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습니까?

- 당초 계획대로 5월중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여기에 답변내용이나 이런…

- 직영이 되면 직영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이 안되니까 우리가 비상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직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직영을 해 나가는 그야말로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이면 시에서 이런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또한 확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런 의지가 있다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비상체제 아닙니까? - 직영을 해 나가면서 더욱 더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위탁자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간을 6개월 민간위탁시켜 줄 겁니까? 1년을 해줄 겁니까?

- 최장기 1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면, 어떤 업체가 1년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1년동안 도서관 형편없이 굴러가라 그 말입니까?

-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건이 비슷한 공공도서관하고 우리 목포시 도서관하고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 기회를 주십시오.

- 기획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제 생각으로는 민간위탁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고…

- 저는 직영을 하고 싶습니다.

- 문제가 뭡니까?

- 예?

-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 그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직영을 못하는 이유는 총무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 아니죠. 정원이 있어야 직영을 할 것 아닙니까?

- 인원만 갖춰지면 직영은 당장이라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정하택 입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 제4조의 어느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간위탁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98년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우리시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국가방침에 부응하고 지방행정기구를 축소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펴고자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설을 운영하게 하여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경영화를 통해서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의 경영마인드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영성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고 추진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지난 '98년 12월부터 '99년 6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시립도서관과 사회근로복지관을 우선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확정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 관련근거는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보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정의 소관 사무중 시민의 권리사무와 직접 관리되지 아니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IMF 차원에서, 그 때 IMF 터질 때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확정 추진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경제사회국 사무중 지역단위 경제정책수립 및 종합기획 조정, 기획경제 발전 방안 연구 등 업무가 지역경제과 경제노정계에 분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경제사회국 선임과에, 투자통상과에 분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제사회국 내에 투자통상과와 지역경제과 업무성격은 사실상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통상과는 경제살리기를 부르짖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 해외 교류증진 업무, 투자유치, 국제통상 등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살리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종전의 지역경제의 관련부서로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 사무분장은 그 당시에 선임과를 따지기보다는 관련과의 성격을 봐서 업무특성에 맞게 그 당시에 사무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하신 강성휘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제사회국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을 듣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에 각 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IMF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 그 당시에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IMF가 크게 와가지고 사실상 국민의 정부 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해방 후로 이렇게 크게 공무원기구 정원감축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 정부 때 IMF가 왔기 때문에 살을 덜자는 뜻이었고요.

- 이 항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 항과 제4조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시켜야 되는지, 이 항과 관련있는 사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문을 제가 보니까 훨씬 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4조에 "이것이다"라고 정확히 부합되거나 조건이 충족되는 항목은 얼른 안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로 봤을 때 민간위탁 사무기준에는 든다고 봅니다.

- 그것이 총무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시장의 생각입니까?

- 저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우선 시장명을 받아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속한다 이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이…

-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도서관 업무를 어떻게 보면 공익이고, 전문도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면 대단히 전문적일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 행정에서 이 보다도 전문적인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세요?

- 그 자료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 도서관이 436관 정도 됩니다.

-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남다르게 학문에도 상당히 관심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자, 전국에 2000년 이후에 우리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시킬 때 똑같이 민간위탁을 시켰던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11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부 도서관 박물관과에 문의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때문에 다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영으로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 집행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먼저 고민을 했다니까요. 작년 10월에 용역보고결과를 거치고 또 11월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직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정원승인문제로 해서 총무국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기획실에서도 아무 대안을 못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정말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이 불허되니까 그 외 다른방법이 전혀 없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장님도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시의 전 간부가 다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왜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안되냐면 사실상 정원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 사실상 저도 총무국장으로 2월 4일자로 와 가지고 이 문제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도서관 문제는 여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된다, 공익이 중요하다, 시설이 좋고, 직원들이 많고, 겨울에 따뜻해야 사람이 공부하러 올 것 아니냐, 이것은 목포시민의 지적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그런데 문제가 정원입니다. IMF때 구조조정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그 때 전체 17∼18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 동안에 사서직이 총 9명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다 구조조정해 가지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정원을 살려보려고 도로 전부 다 정원신청을 냈는데 IMF때 구조조정 된 것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역류하는 것이니까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전부 다 반려가 되어버렸습니다. -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표준정원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표준정원 기준이 1,046명입니다마는 거기에 몇 명이 늘어날지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민간위탁을 해서 구조조정된 정원과 직제에 대해서는 살릴 수 없다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이렇게 직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그 이유입니다.

- 자, 그러면요.

- 그래서 지금 다른과에서 숫자를 빼내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목포시도, 그렇지 않아도 목포시가 상당히 기구가 적은 시입니다. 말이 수석시지 대단히 적습니다. 어느 실.과에서 사람을 빼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서관에 관련된 정책은 지식기반사회 제1시설로 쳐줍니다. 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제1차적인 방안은 현재 55만명이나 1년에 이용했던 도서관이 2003년 추세로 가게 되면 10만명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한 그 답변을 요청했는데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온 답은 이겁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요청해 가지고 안되니까 다시 연장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 처음에는 현 수탁자한테 연장을 하겠다고 했다가 의회의 반항이 심해지니까 다시 안이 변했다가 또 현 수탁자는 배제한 다른 곳에다 6개월이라도 위탁을 시키겠다, 누가 6개월짜리 위탁받습니까? 누가 1년짜리 위탁 받겠어요? 현실적인 고민을 하라 이것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자,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신청을 했을 때 몇 명했습니까?

- 우리가 7명했습니다. 도로 7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11명을 했거든요. 11명을 했는데 그 때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허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잠깐만요. 11명을 했는데 순증을 11명했습니까?

- 증이 아니라…

- 보고사항에 보면요. 정원신청은 11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순증이 6명입니다. 자체에서 한게 5명이 있습니다. 현재 5명의 정원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에 퇴직 등으로 해 가지고 몇 명씩 빠져나갑니까? - 아니, 왜 방안이 없어요? 조금만 연구하면 지금도 직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그리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 그 부분은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특별채용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5명 남아있으면 그 5명을 일단 채우고 그 다음 부분은 특별채용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선임하든지 해서 당분간 기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 의원님!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다니까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아니, 현실적으로… 저도 여기서 적당히 답변하면 안좋겠습니까마는 책임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다른 방안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 특채도 정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원도 없는데 특채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도에 몇차례 다녀왔습니다. - 그렇지만 구조조정때 한 사항을 어떻게 할 길이 없고, 또 표준정원이 그렇다고 하니까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심적인 어떤 이익을 보지 않고 정말 목포를 위해서 지식기반산업 확대를 할 수 있는 헌신적인 어떠한 종교단체 그런 데서 나와서 하면 되거든요. - 그래서 여기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고른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허 의원님 뜻을 알고 제 자신도 직영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지침이 오게 되면 더더욱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건의를 해서 어떤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총무국장님께서도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이 선임과에 선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시는 거죠?

- 그 부분은 관련국하고…

- 협의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저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 동의하고 있다 그 뜻이죠?

- 예.

-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통상과의 중요성이나 전략적 비중의 정도가 아니라 투자통상분야도 지역경제의 한 분야입니다. 종합적인 경제계획수립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사무분장이 보다 물 흐르듯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 할지라도 지나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사무분장시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구조직개편이 언제쯤 있습니까?

-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 시기는 상반기 안에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상반기 개편 추진시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일단, 관련국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답변에 앞서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군산시 등 타 도시의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 보충질문서에 제안해 주시고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항목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먼저, 전략산업 지정계획 및 육성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정 선포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발전계획을 뒤쪽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 때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서남권발전연구 용역안의 과업지시에 전략산업의 내용을 포함해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에 따르는 의견도 듣고 그래서 확정을 한 뒤에 지정 선포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 이것은 전략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지원도 해야 되고, 전략산업을 잘못 지정했을 때 외부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세감면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의 조례개정 관계는 다른 시와의 차별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다른 데는 대부분 외국인투자 감면의 경우 1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목포시는 7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우리가 예외적으로 다른 데 없는 50% 감면을 3년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 예를 들면 그렇게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세감면 관계는 시 재정문제가 고려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재원 감면조례를 시행해서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오도록 유치를 하게 되면 고용촉진이라든지, 임금이 배포가 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면 시세도 증대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그래서 감면조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특히 감면조례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동의를 함께 얻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먼저, 말씀하신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군산시에 접근하도록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7년을 15년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그것을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현재 있는 50% 감면에 대한 재산.종토세 3년간 그 부분을 저희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 군산시보다 우의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두 번째, 벤처지구 이전시에 국내기업 이전혜택에 준하도록 5년 후에 3년간 50%를 감면하는 부분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지구로 해버리면 벤처지구는 산정농공단지도 벤처지구입니다. 그리고 전역이 벤처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벤처지역에 오는 일반기업도 전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으로 고쳐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그리고 농공단지 안정화를 위해서 대체입주 감면기한이 3년간 연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사실은 매년 전국단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3년 단위로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년 단위로 내려올 겁니다. 안내려오나 내려오나 이것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로 3년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투자유치조례 개정하고 투자기준과 지원액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행정업무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빠른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투자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투자촉진지구는 여기에 시 경계 공업지역 지정시 추진이라든지, 그 외에 여타지역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대상지역을 우선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적합한 곳을 우선 찾겠습니다. - 그리고 제안해 주신 시 경계 공업지역의 지정관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저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남도에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대불공단에 일정지역을 해주도록 건의하는 부분은 바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차별성 있는 벤처지원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주셨는데 일부는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임대료 같은 경우에 일반기업은 100%를 받는다 한다면 여기는 1000분의 10만 받는다든지, 일부 해 주고 있지만 미흡하고, 다만, 이게 지원하는데 재정이 직접적으로 바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 미리서부터 협력을 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까지 협의한 내용은 벤처동아리 창업경진대회를 한다든지, 또 컨설팅 상담이나 마케팅, 그 다음에 세무회계 관계지원을 한다든지, 벤처창업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산업기술박람회, 그 다음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할 자금이 좀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직접 대전에 중소기업청을 다녀왔고, 또 일부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고, 엊그제 4월 29일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예산에서 현재 확보는 못하고 있지만 우선 벤처지구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나중에 보완하기로 하고 현재는 중앙단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벤처기업이 이번에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현재 재원이 없으므로, 추경 또는 2004년 본예산에 투자유치보조금 재원마련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투자유치를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전라남도도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재원확보가 어렵고, 또 지원을 잘 못할 때에 지원관계에 대한 특혜 문제라든지, 또 업체가 계속적으로 성장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전망 좋은 업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타지역 사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역 사례라든지, 얼마정도 어떤 항목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든지, 또 지역기업들의 정서문제도 있을 겁니다. -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원의 형편을 봐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고려해 주시면 보조금지원은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603경제안정 지원 등을 위해서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증액지원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여수쪽하고는 비슷하고, 광양보다는 배나 많고, 군산보다는 적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안하신 대로 100억원정도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 재원의 형편을 봐서 1년에 최소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정도 재원이 허락된다면 10억원 정도는 경영안정, 중소기업발전기금으로 증액해 나가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재정형편을 봐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앞으로 1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수립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략산업에 관한 부분하고 상해직항로에 따르는 지역경제에 연계방안, 그리고 저희가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정보, 문화, 벤처 이것을 특화육성하는 방안, 그래서 이런 정도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한정된 과제에 대해서 우선 이 액수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전략산업을 지정하신다는 뜻이죠?

- 예.

- 됐습니다. - 다음으로, 시세감면정책은 세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하신다는 뜻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시세감면조례하실 때 동의를 얻은 뒤에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정책은 몇 가지 세목표시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세부지원 기준, 상환액이나 개인이나 기업 이런 사항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연구 준비해서 연내로 규칙제정을 마무리로 하시겠다 이렇습니까?

- 예.

- 투자촉진지구는 어차피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시 경계 공업지역을 지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 그것까지 맞춰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예.

- 투자촉진지구 군산의 사례를 꼭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같은 경우도 공단이 아주 많이 있고요. 외국인투자지역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했다는 것은 전북 도지사님이 어쨌든 간에 승인을 해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이 이것 선정을 하시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 그래서 저는 목포시 전체가 투자촉진지구가 된다는 것은 벤처촉진지구가 기 설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안하시고, 또 국내기업 이전, 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마련된다면 그 방안을 개발하시고 그렇지 않고 토촉지구 지정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면 하여튼간 가장 빠른 시일내에 토촉지구를 지정해서 국내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 인센티브 정책도 개발하심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입니다.

- 예. 아무튼 어떤방법이 기업유치에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의 경우에는 공단도 있고, 우리보다도 지역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대불산단이 현재 투자촉진지구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는 문제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남도에는 바로 추진해 주시고, 전남도에서는 거꾸로 투자촉진지구 지정시 소요될 재정부담에 관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을 어떻든 간에 우리 시장님과 전 집행부는 일치단결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한다면 관철시키지 못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 그 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벤처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은 타 시.도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 자금이라든가 갖가지 지원 시책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시간을 두고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의 제안취지는 이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안하고 있고, 우리시 벤처기업육성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 조례에도 이런 보조금지원 명시하지 않았지만 벤처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 큰 틀은 되어 있는데…

- 강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 예.

-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촉진조례에서도 이 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벤처조례에도 강론이 없고 투자촉진조례에도 강론이 없다면 우리가 조금은, 이것은 연구만 하면 바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이라도 제출하시오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그러나 집행부의 역할과 임무에 해당될 것이므로 국장님께서 추후 보완과제로 선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투자촉진조례시행규칙 내용을 만드실 때 이 조항도 같이 검토해 주셔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 예.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시행을 한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를 미리서 알아 가지고 조금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얻어서 우리 재원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얻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대비하겠습니다.

- 벤처가 한때의 붐이고 국민의 정부 반짝상품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비판적 시각과 흐름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지역에서 광주지역은 반도체 분야라든가, 광산업 분야로 나름대로 클러스터정책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런 정보 첨단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남지역 기초단위에서 결국에는 이런 정보전략 또는 정보첨단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또는 이 사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거나 추진한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본질문에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것, 결국에는 전략의 성공여부는 속도하고 차별화 전략인데 우리 목포가 벤처지원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벌게 해주는 그런방식은 있을 수 없지만 그 분들의 창의성과 자주성, 개척자 정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보조금 제도정책 정도는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는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꼭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정시 이 분야도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 다음으로, 재원이 없는데 누가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칙을 제정하시더라도 마찬가지 사정이거든요. 긍정적 노력을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 어떻습니까? 전남에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재원마련 차원에서 했고, 목포시는 재원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대안을 추진하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어떻든간 만들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그런데 이건 재원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도도 그렇고 다른지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왜 지원을 안하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 행정신뢰문제가 또 따릅니다. 반드시 꼭 적정한 시기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만든다는게 아니고 좀 연구를 해서 다른 데 사례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하면 재원은 마련하지 못하고 그러면 행정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행정기관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무튼 현재 투자유치보조금 재원관계가 상당히 다른 데에서도 어려움을, 지원기준 한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이 사안도 처음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기준이나 또는 투자기준이라든가, 개인 및 단체를 다 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금액내용을 제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원근거도 그 투자촉진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규칙제정과 동전의 앞뒤바퀴처럼 준비를 해가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 주십시오.

- 예.

- 그것은 얼마든지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병행 추진해야 할 과업이고, 업무에 해당되지요?

- 예.

- 이를테면 규칙 따로 만드시고 그 업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재원 만드시고 이런 시간적 순차성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동시추진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하면 재정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동시에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신 거죠?

- 예.

-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그러나 보조금을 꼭 마련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련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지금 도에서도 만들어놓고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신뢰문제, 타지역의 사례, 또 여기 기업들의 정서, 지금까지는 관행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투자유치촉진조례와 규칙 자체를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정책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재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재원이 발목잡고 있다는 고백 아니십니까?

- 그래서 재정근거라든지, 지원재정 관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 하는 것, 그래서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저희가 우선 보조금 마련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 중소기업청에서나 지원을 받아서 우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좀 주시고 조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총론은 공감하시고 강론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시간을 달라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 예.

- 언제까지 연구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그렇게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일단, 예산요구를 5억원에서 10억원정도로 2004년부터 조성하신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시내의 기업환경이 대기업 환경에 적합한 공단구조나 산업구조가 아니고 사실은 중소기업형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발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사회국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서남권발전연구용역에 대한 경제발전 전략과제 선정과 경제발전 과제 중심으로 추진하되 이번에는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으시겠다 그 뜻입니까?

- 아니, 종합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용역비가 좀 적구요. 또 전에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투자 여건들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청이전 문제라든지, 대불산단 활성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 2년 후면 모두 완공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의 환경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전략산업 선정하는 문제, 상해직항로와 관계되는 지역경제하고 연계되는 문제, 또 정보, 문화, 벤처기업, 저희가 벤처지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우선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쪽으로 해서 이 용역비의 범위내에서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러시면 1단계로 방금 답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관해서 연구를 정리하셔 가지고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시고요. 또 이 연구용역 결과가 충분히 활용되고 반영되는 시점에서 2단계로 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조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