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속근거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참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고 국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 안드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내가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공중위생업체의 위반사례 같은게 현실적으로 실상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단속법규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고 다만 구청에서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좀 단속을 실질적인 단속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윤경 보건지도과장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행정지도라는 편법으로 위생문제 또 청소나 소독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각 구 위생과 단위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강남구 위생과에서도 구민의 보건위생 보호차원에서 아마 이 특히 목욕업소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 청소문제 또 휴일이 없기 때문에 소독하고 건조시키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법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구민의 보건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당국 책임자로서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그런 의도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매스컴에 보면 식당 특히 일식집에서 정상적인 고기가 아니고 중국 등지에서 잡어를 싸게 사다가 회로다가 팔고 하는 문제들이 도하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구 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검토 하셔서 주민들이 돈을 낸 그 값에 상당한 음식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구정을 앞두고 정육점 같은 데 수입고기하고 또 한우하고 여러 가지 시중에 우리 구민들은 관심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수입고기하고 또 우리 한우고기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명예감시원들을 통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단체를 결성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부와 어떤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말 주민이 수입고기면 수입고기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데 한우고기 가격을 주고 샀는데 실제는 수입고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델리케이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