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가정동 송병일 위원입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업은 그동안 공업화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국가존립을 위한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고 우리농민들은 땀흘린만큼의 정당한 댓가도 없이 묵묵하게 고향농촌을 지키면서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농산물수출국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6백만 농민들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역사적으로 그리 고 기후, 풍토상으로 쌀농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쌀은 여전히 우리 농가의 주작목으로 전체 농가의 84%이상이 쌀농사에 생계를 걸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생산량, 재배면적에서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쌀은 한국농업을 지탱해 주는 기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쌀은 대부분의 양곡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이며 국토 및 환경보전, 지역간 균형개발, 고용유지 등 막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농사가 주종인 한국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는 일부 농산물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쌀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적으로 쌀시장 개방이 한국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도 이에 어쩔수없이 개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울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쌀수입 개방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기필코 관철시키고자 결의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은 나누어 드린 결의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