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황정호의원 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과 맑고 깨끗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시민 여러분 편에서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는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민선 3기에 들어서면서 전태홍 시장께서는 시정 목표에 「투자와 사람이 몰려드는 경제 교통의 거점도시」또한, 시정 방침에는「활력 있는 지역경제」 역점시책 추진계획을 보면은「도전과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등의 2003년도 업무추진을 목포시민에게 제시하며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소득이 증대되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민선 3기 들어 투자통상과를 신설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목포로 몰려 많은 투자를 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 이라크 전쟁의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한 내수 경기는 IMF때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 세계를 향한 지역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업들이 목포시로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기반시설 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실천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째, 목포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석현공업지역 부근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목포시에서는 목포 IC 부근 왕산저수지 아래 목포-무안 경계지역에 신규 공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현재 지정하려고 하는 장소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산정농공단지 주변에 338.000평이 지정되어 있으나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장들이 입주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목포산단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많은 공동주택들이 건설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입주를 하여 살고 있었는데 아직도 6개 업체가 이주하고 있지 않아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이 지역 주민과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화물자동차의 주거지역 무단 주차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지역 국회의원과 민선 3기의 시장으로 당선된 전태홍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대불산단에 35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받아 대불공단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이에 따라 화물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이 심각함에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4월 30일 현재 총 73,455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형편으로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대불공단의 활성화 서남권 간접자본 확충으로 화물이 증가함에 도심내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심각한 상태로 금번 2003년 2월 2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밤샘 화물차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복성, 임송본, 이달호 의원님들이 화물터미널의 추진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주)고려시멘트가 추진하였으나 - 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00년 7월 26일 목포시에서는 등록을 취소하였는데 그후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하여 앞으로 목포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운수사업자는 일정한 장소에 차고지를 확보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차고지에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상주차가 많은데 그 대책과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건설기계장비 즉 덤프차, 중기의 목포의 등록대수는 2003년 4월 30일 현재 총 2,180대로 APT 신축, 대형공사로 인하여 주택가 공동주택 부근에 주차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많으며, -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외지차까지 주차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김대중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시청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희망과 번영의 큰 목포 건설을 시정 목표로 한 민선 3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민선 3기는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구현이라는 전태홍 시장의 시정 철학과 전태홍 시장이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계시는 높은 도덕성과 경륜으로 인해 시정개혁과 지역발전이라는 양대 과제가 아무 탈없이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온몸에 받으면서 출범하였습니다. - 그 동안 시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실현'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새롭게 시정을 개혁하는 일에 '시장님의 능력과 관심을 보여 주십시요.' 라는 요구들이 시민사회 속에서 더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 존경하는 25만 시민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과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 지난 동안 계속되어온 시정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함과 아울러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민의 의견과 역량을 결집하고 시의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어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착실하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21세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아주 도태된 도시, 희망과 비전을 상실한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충정어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동안에 즉흥적, 독선적 행정이 잉태한 결과물인 자연사문화박물관, 시민문화체육센타,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의 문제 등은 전태홍 시장께서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면서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 공사의 부실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 도청이전의 안정화, 가속화에 기여하게 될 무안반도 통합문제와 상해 국제여객선의 재 취항에 관해서는 치밀한 계획수립과 과단성,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목포 대표축제 개발, 시민의 날 개정, 시립의료원의 구 가톨릭 병원으로의 이전, 오늘 제가 질의하게 될 삼학도 경량전철 문제는 시민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 바람직한 행정계획은 목표설정과 행정수단을 합리적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의사교환의 형태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 행정의 목표와 실현수단을 미리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협력을 구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만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 그럼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와 관련하여 의회는 물론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둘째,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사업 유치 계획서 양식을 보면 사업유치의 목표 및 연차별 지원목표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경쟁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어떤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삼학도 시험선 운영기간이 2004년말에 끝나면 시설일체는 우리 시에 기부체납 되어 우리 시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데 시험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언론보도를 보면 시험운행이 끝나고 나면, 2단계로 삼학도 일주 잔여기간 1㎞를 연장하겠다고 하였는데 소요 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이 유치되면 삼학도 복원화 조성 계획과 상충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번째,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협약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협약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협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지한 검토와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 답변을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태홍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목포시장 전태홍입니다. -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마지막날인 오늘은 김수나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께서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해 주시면서 대안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관련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시내 유치원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올해를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여 임기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즐거운 유치원, 무지개 유치원 등 5개소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초등학교 및 유치원장의 건의를 받아 시 교육장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18개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목포, 무안 경계지역에 신규 공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현재 지정하려고 하는 장소의 적정성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민선 3기 들어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목포 IC부근 시 경계지역에 공업용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안군과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당시 무안군수는 광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은 필요하나인근 초의선사 유적지와 해안선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그 또한 공항 개항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반영된 공업단지 확보시 불합리한 여건으로 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 절차상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 그러나 공영용지 확충은 광역개발 차원에서 2개 시.군의 공동발전과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 봄 예산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시 경계지역의 공업용지 확보 문제에 대하여는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과정에서 무안군수와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개 시.군이 공동으로 입안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또한, 장소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지금 기초 조사와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 지역은 양 시군 외곽지역의 미개발용지로 국도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연접 해 있어 물류수송 측면과 개발가능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는 앞으로 이 지역에 정비업 등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처리시설들과 일반 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들을 집단화하여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치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공모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 처음에는 유치의 성공을 반신반의했습니다. - 왜냐하면, 4개 시.군이 응모하였기 때문입니다. - 우리 목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있는 경기도 의왕시와 너무 떨어져 있고, 또한 인근 시.군에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우리 시 지역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용기를 갖고 유치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우리 시는 행정구역이 너무 협소하여 개발할만한 땅이 없는 데다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각종 자원이 풍부한 문화관광분야의 특화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우리시가 외달도 사랑의 섬 개발과 삼학도 공원화 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 그러던 차에 무인, 무소음, 무공해의 경전철 시험선 건설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세계 유수의 관광지인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등에서 관광열차가 성업중임을 직접 체험한바 있어 우리 삼학도에도 경전철을 설치하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특히 욕심을 냈던 것은 유치과정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진이 현지 확인차 목포에 왔을 때 일반철도 및 전철선 시험선을 선정 중에 있다는 계획을 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하늘이 우리를 우리 목포를 위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현재까지 확정된 또는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경전철 시험선은 삼학도에 설치하고 일반 및 전철 시험선은 일로 대불산단 신산업철도노선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앞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많은 연구진들이 상주하게 되므로써 호남선의 기점인 우리 목포는 한국철도연구의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는 전남 도청이전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호남선복선화, 무안 국제공항, 신외항의 건설 등 육.해.공 국제교통망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특히, 한.중 직항로 개설 및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으로 목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량전철 시험선 도입은 기 추진중인 삼학도 공원화 사업과 병행한 새롭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확충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특히 시비가 아닌 전액 국비로 건설되어 우리 목포의 역사와 애환이 서려 있고 목포의 눈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삼학도의 중심 관광시설로 활용 되므로써 그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또한 남은 1㎞, 2㎞ 구간은 국비로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전태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전 11시에 전태홍 시장님께서 목포.제주간 고속페리 취항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램입니다. - 양해해 주시면 잠시 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시장님 다녀오시지요.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장의승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기간동안 기획실 소관 업무에 폭넓은 제안 등 깊이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DVD 감상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상당수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설치규정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DVD 감상실의 경우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전락되는 것은 물론 화재 때 대형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유관기관의 지도 및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과 목포시 관내 DVD 감상실 지도 단속 실적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업소인 DVD감상실, 노래연습장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 제27조 1항에 의거 목포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저촉여부, 목포소방서의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사전에 발급 받아 시설요건에 적합할 경우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업주들이 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불법으로 시설물을 개조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인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에 등록된 DVD감상실은 현재 19개소가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에 지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2001년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19개 업소 중 청소년출입행위 및 풍기문란 행위 위반으로 5건을 적발하여 업소당 영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10만원을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 앞으로 불시에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건전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하택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기계장비 즉 덤프차, 중기의 목포 등록 대수는 금년 4월 30일 현재 총2,180대로 아파트 신축 대형공사로 인한 주택가 공동주택 부근의 주차로 인하여 시민 불편이 많으며,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지차까지 주차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금년 4월 30일 현재 목포시 건설기계 장비 즉 덤프차, 중기의 등록대수는 총 2,1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기장은 24개소입니다. -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영업용 덤프트럭은 법적으로 주기장을 확보하여 주기토록 되어 있으나, 주기장이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밤늦게까지 작업을 한 후 새벽일찍 작업현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공터나 주택가 골목에 주기하는 등 대부분의 주기장은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 만약 건설기계 주기장이 도심에 집중적으로 위치한다면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실정에 있으며, 건설기계 대여 회사에 지정 주기장을 활용토록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독려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5월 한달동안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후 오는 6월부터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토록 하겠으며, 건설기계도 포함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산단 구 석현공업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서 많은 공동주택들이 건설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아직도 6개 업체가 이주하지 않아서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이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목포지방산단에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행남자기 목포공장을 비롯해서 주식회사 삼양사 목포사료공장등 6개 업체입니다. - 이중에서 환경 관련 배출시설이 있는 업체는 5개소이고, 주식회사 백천기업은주철관 제조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이 없는 업체입니다. - 2000년 12월 29일 목포지방 산업단지 지정 해제고시 이후에 지금까지 소음, 분진, 악취등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기업체는 주식회사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으로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공장소음만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50㏈가 기준인데 61㏈이 나왔습니다. - 그래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계속 한바 있으며, 금년 3월 24일까지 개선이 완료되어서 소음도를 재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하에 적합하여 현재 정상 조업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들 구 목포지방산단에 산재한 기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관련 민원 발생시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경력한 행정처분과 개선을 통해 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김수나 의원님께서 6건, 이기정 의원님께서 4건, 김탁 의원님께서 7건을 질의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목포시의 재해대책 재난 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해대책기금 적립 현황은 1997년부터 이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6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신종적립 신탁에 장기 예치하고, 나머지 100분에 40은 보통 예금통장으로 관리하여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까지 총 14억8,700만원이 재해대책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 재해대책 기금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 잔여액과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법적 의무적립 금액보다 더 많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98년부터 매년 적립해 오고 있으며, 2003년 4월 8일 현재 4억4,454만3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적립초기 단계로써 전라남도 지침에 의하여 적립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금을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의 제정근거와 동 조례 제3조 2항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액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사용토록 규정한 바 예금의 종류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의 3개년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제정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58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억8,700만원이며, 예금의 종류는 신종적립신탁에 7억8,790만5천원, 환매조건부채권 2,259만3천원, 실세 금리 정기예금에 5억5,515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보통예금으로 1억2,153만4천원이 중소기업은행 시금고에 예치되었으며, - 사업 충당금 최근 3년간 사용 내역은 총 22건에 3억1,315만4천원을 사용했으며, 2000년도에 동명동 우성학원 건축편 위험건물 철거공사 등 8건에 1억656만원이며, 2001년도에 북항 배수펌프장 전력 케이블 교체공사 등 8건에 1억956만원, 2002년도에 북항 배수펌프장 정밀 안전진단용역 6건에 9,70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 재난관리지역 현황과 민간인 재난, 붕괴, 축대위험시설, 안전점검결과 D,E급으로 판정된 시설물 현황, 그에 따른 안전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관리해온 D,E급 시설물은 9개소로 건축물 8개소와 축대 1개소가 있었으나 건축물 D급 1개소, E급 4개소는 건축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행정조치로 자진철거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D급 건축물 3개소와 축대 1개소만이 남아 있습니다. - D급 시설물 4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수시로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설주와의 지속적인 협의, 설득과 행정계도를 통하여 안전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내 각종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적 및 안전관리 점검 현황과 단속실적,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사업법 제18조에 의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숙박시설, 공연시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은 관내 45개소가 있으며, 우리시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최근 2년간 실시한 안전점검횟수는 30회이며, 안전점검 실시 결과 피난계단 및 통로 물건적치, 방화문 작동불량 등 건축분야 13건, 소화기 위치 부적절, 피난유도 등 점등 불량등 소방분야 14건,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전기기구 미접지 등 전기분야 24건, - 가스용기 주위 인화물질 방치, 가스 자동 차단벨브 작동불량 등 가스분야 4건 총 55건의 위험요인이 도출되어 시설주에게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5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전기누전 차단기 작동상태가 불량한 유흥주점1개소는 현재 휴업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영업재개 전에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예방체계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및 투입된 예산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시 및 경찰서,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여 4월 16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필요시설물 및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말 현재 초등학교 26개교, 유치원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3년에 걸쳐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성초등학교 옆 등에 보행자의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장치설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에 중앙초등학교 옆 등 6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북교초등학교와 부영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 해 달라는 학교측의 요구가 있어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예산확보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산정농공단지 주변에 338,000평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장들이 입주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일대 공업지역에 공장 유치를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 형편과 도시계획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이 지역의 기반시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대책은 미흡한 형편으로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주차난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볼 때 주차문제가 참으로 심각하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재래시장 주변 등 구도심공영주차장 확대 조성과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 동네주차장확보, 사설 노외주차장 조성을 적극 장려 유도하는 노외주차장 확보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금번 추경에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6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지역별로 20여개소의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동별로 20-5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사설 노외주차장은 5년이상 주차장으로 사용시 목포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설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도심내 밤샘주차 화물차량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과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2003년 2월 2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이외 지역의 무단주차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우리 시는 야간 집중단속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5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관내 화물자동차 등록업체에 단속계획통보와 방송 신문을 통한 홍보, 그리고 동사무소, 아파트등에 게시판 게첨과 현수막 제작 및 시민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그러나 외부화물자동차의 주차시설이나 터미널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행정지 5일이나 20만원의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는데에 따른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하나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되리라 봅니다. - 그리고 장기적 대책입니다마는 화물자동차의 노상 밤샘주차를 막고 특정한 지역에 집중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료화물주차장 개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 시의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화물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된 고려시멘트 주식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00년 7월 26일 등록을 취소하였는데 그 후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하여 목포시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된 고려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시행이 불가능하여 2000년 7월 26일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고, 2001년 2월 19일 동 사업의 사업희망자를 재모집 공고하였으나, 사업 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 2002년 7월 고려시멘트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남에 따라 회사측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 여부를 2회에 걸쳐 협의 타진한바 있으며, 금년 1월 회사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하여 화물터미널 건설을 협의한 바 회사 내부사정상 화물터미널을 추진할 형편이 못 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현재 고려시멘트 소유의 화물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영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새로운 민간유치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서남권 간접자본 확충으로 인한 화물 증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화물터미널 운영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24개 업체중 7개업체가 부도에 처하거나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목포를 비롯한 5개 업체는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가 주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화물터미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화물터미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와 관련하여 의회는 물론 전문가집단, 사회단체 등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량전철을 우리 시 삼학도에 유치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책 철도 연구기관이며,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2002년 11월 21일 매일경제신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신청 대상으로 경량전철시험선 사업유치 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 사업유치 신청서의 접수 기간에 우리 시는 경량전철 시험선의 유치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02년 12월 6일 경량전철시스템기술개발사업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음을 2002년 12월 9일 통보 해 왔습니다. -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선정됨에 따라 사업 유치는 일정상 시간적으로 촉박한 관계로 우리 시 실.국장 조정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오는 5월 16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초청하여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120여명을 모시고 경량전철시험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또한 5월 20일에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 시찰하고 설명을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경량전철 시험선사업 유치계획서를 보면 목표 및 연차별 지원목표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유치계획서상의 최종 목표는 경량전철 시험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장래에 경량전철시험선 건설을 시작하기 전의 계획단계는 관련 기관의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재협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측량토지매입 등 절차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경량전철시험선 건설공사 시행 단계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공사시행에 따른 감독 보조를 지원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연차별 지원목표의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1차, 2차, 3차, 4차로 구분하여 2002년 11월부터 2005년까지 토지매입부터 경량전철 시험운영 지원까지의 조건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경쟁했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떤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가 경기도 의왕시, 화성시, 충북 괴산군 등의 타 지자체에 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답변을 요청하였던바 첫째로, 경량전철의 시험선건설후에 사업의 확대 활용 가능성이 타 시에 비해 높았으며, - 둘째로, 건설계획 대상지의 구체성이 확실하고 희망노선 개략건설비가 타 시에 비해 저렴하였으며, - 셋째로, 지자체간의 행정협력과 유치의지가 탁월하고 시험선 건설주변 민원 등 지장물이 적었음과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와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시험선 운영기간이 끝나면 시설 일체는 우리 시에 기부체납되어 우리 시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운영 기간 종료 후에는 어漬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량전철시험선의 건설은 경량전철을 건설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 될 수 있는지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잘된 점은 경량전철에 반영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것을 일정기간 반복하게 됩니다. - 다만, 향후 이 사업에서 시험평가를 완료하여 안전성, 효율성 등이 확보된 후 차량을 포함한 시설물 건물일체가 목포시에 귀속될 예정이며, 따라서 우리시는 시험선 건설을 완료해 가는 시점에 본 시설의 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시험선의 시험과 평가과정에 구체적인 세부운영 계획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호 협의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언론보도를 보면 시험운행이 끝나고 나면 2단계로 삼학도 일주 잔여구간 1㎞를 연장하겠다고 하였는데 소요 사업비 및 연간운영비는 얼마나 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단계 시험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삼학도 일주 잔여구간은 2㎞정도 되는데 소요사업비 및 연간운영비 등은 1차 경량전철시험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소요된 사업비를 토대로 산정하고자 하며 재원은 1단계 시험선 건설과 같이 전액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시의회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건설되는 경량전철은 건교부가 주관하는 100% 국고에 의한 국가연구사업의 성과물이므로 이 노선은 자연적으로 국가사업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건교부를 통하여 추가 노선에 대한 건설비 지원요청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운영유지비 또한 운영기술을 정부로부터 이전 받게 된 운영유지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이 유치되면 삼학도 복원화 조성계획과 상충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경량전철 시험선은 지상 6ｍ 정도 높이로 건설되기 때문에 복원화 조성계획 과 상충되는 부분은 별로 없으나 일부 교각 등의 위치는 상충되리라 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이므로 공원의 조성계획변경 등 각종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게 하고자 하며, 시험선 건설로 삼학도공원의 시설물변경은 없으나 경량전철이 설치되면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는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끝으로 삼학도 경량전철시험선 협약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협약이라고 판단된다면 협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협약서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이 시설물로 인해 공원조성의 커다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협약파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경량전철시험선은 삼학도 공원의 랜드마크적인 관광시설로 설치되므로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경량전철시험선은 목포시, 건교부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며, 이를 계기로 목포관광활성화와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더구나 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시설도 목포에 유치되어 국내철도기술진과 해외철도제작사,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목포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입니다. -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공장용지 확충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목포공단이 주거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목포 지역 현 공업지역 실태는 산정농공단지와 삽진공단 2곳 뿐으로 삽진공단은 조선기계의 특화단지이며, 산정농공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거의 가동되고 있으므로 외지기업들이 목포로 이주시 이주할 부지가 없습니다. - 당장 타지역 업체가 목포로 공장을 이주하겠다고 협의해오면 목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공업용지 확충방안에 목포와 무안간 절차상 도시기본계획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러면 어떠한 해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공업용지 확충은 광역개발차원에서 2개 시.군의 공동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함을 시에서도 강조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를 확보 과업수행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무안군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차선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기계 주차장은 노상주차에 대하여 본 질문 답변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건설기계 대여회사의 지정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수시 공문을 발송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몇 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셨는지 답변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 답변 전에 이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6월달에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단속반을 어떻게 편성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사실상 건설기계담당자는 민원실 차량등록계에 1명이 배치되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직원 1명으로 등록업무도 바빠지고 건설기계 관리 및 지도감독은 도저히 직원 1명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형식적으로 관리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되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건설 기계 대여 회사가 주기장을 하려고 하여 주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목포권에 24개 주기장에 건설기계가 몇%가 주기장으로 가서 주차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목포산단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동주택이 형성되고 있으나 삼양사 등 민원이 발생됨에 이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해올 경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 주변의 일반공업지역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이 지역은 몇 10년 동안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농사만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기반시설을 하여 실질적인 공장들이 들어설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답변에 보면 재원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더욱 구체적으로 이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차장 및 화물주차장에 관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2005년까지 지역별로 20여개소의 노상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동네주차장도 연차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엊그제 존경하는 강원암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시는 미집행된 학교부지 땅들이 많이 있으며, 개인 소유 공한지도 많이 있습니다. - 그 곳 소유자와의 협의 목포시 조세감면조례를 적극 홍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심각한 화물주차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는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신속히 이를 감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대책을 강구하여 언론에 홍보하는 등 무사안일 한 행정을 일관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목포일원에 차고지를 두고 주차한 차도 있지만, 그 보다 외지에서 차고지를 둔 차량이 밤샘주차함에 어떤 조치와 지도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터미널 설치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하면 운행정지 5일이나 20만원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하면 차량소유자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되리라 본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에서 제시한 타 시.군에서 단속하게 되면 목포시에는 가만히 있다 경각심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 단속주차가 줄어들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밤샘주차 단속 답변서를 보면 전혀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 다른 부지를 임시 주차장 활용방안을 모색해본다든가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밤샘 주차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한지라든가 쓰지 않은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활용안하다 보니까 공한지 등이 고철이라든가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곳을 우리 시에서 정비해서 거기에 화물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주시켜주고 단속을 실시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2002년 2월 19일 화물터미널 사업 희망자를 재모집 공고하여 희망업체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2001년 2월 이후부터 2002년도에는 목포시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 적극적인 추진이 없었습니다. -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화물터미널을 전국적으로 조사한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그러면 화물터미널 개소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강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화물터미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과 관계 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모두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질문들을 하실 때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궁금증과 시정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대신 시민을 대신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라고 봅니다. -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을 앞둘 때 시험을 금방 앞둔 수험생처럼 홍역과 이런 진지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 자료를 준비하기도 하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나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와 대화도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내용에 대한 치밀한 검토 후에 시정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들이 지난 이틀 간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놀라운 식견과 대안이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그런데 답변은 상당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 뭔가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변증법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본래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때만 넘어가 볼까 때되면 잊어버리겠지 라고 하는 대단히 변명에 급급한 답변을 보면서 실망의 실망을 거듭하게 됩니다. - 더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관계 공무원 중에 시장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정확한 판단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굴절시켜 제공하는 일은 없는지 하는 의구심 마저 듭니다. - 다음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 문제의 중요함에 비해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삼학도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는 원래 유치작업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 지금 답변은 현업 부서인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저의 질문은 실은 공사라든가 시스템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유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갈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정말로 복합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 셋째는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게 현실모면용 답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장께서 하늘이 우리 목포를 위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 실은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늘이 준 기회를 스스로 다 포기한 지방자치단체인지, 그리고 이미 1년 전에 시험선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의왕시에 원래 시험선유치계획, 시설계획이 있었습니다. - 그것이 표류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공모한 것인데 마치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어서 하는 것처럼 시민의 판단력을 호도 할 가능이 있다라는 느낌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 다음으로 생각해볼 것은 싱가폴에 센토사라고 하는 곳은 싱가폴은 인구 300만에 관광객이 연 600만명이 오는 세계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 그것이 생존의 길입니다. -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여기가 센토사입니다. - 이것이 흔히 여기서 말한 센토사의 경전철입니다. - 우리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 제가 제 차로 시속 35㎞로 1.1㎞를 달렸더니 약 2분30초 걸렸습니다. - 저기 센토사에 있는 순환된 경전철 라인은 전체를 관광하는데 40분이 걸립니다. 싱가폴 센토사와는 우리와 여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시설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 아주 대단한 곳을 대비를 해서 우리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하려고 하는 섣부른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다음으로는 마치 경전철이 광주 패밀리랜드에 있는 코끼리 열차나 우리 도자기축제 때 다녔던 차에다 뭘 씌워서 다니는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초기에 접근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경전철은 주로 3가지입니다. 기존의 지하철이라든가 철도가 갖는 공사비의 과다 시설기관의 시설투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의 어려움 이래서 약 작게는 배, 크게는 3배정도 싸고, 작게는 절반 정도 싼 새로운 형태의 버스보다는 크고 지하철보다는 적은 중간 형태의 도시교통 신교통시스템을 말합니다. - 주로 3가지입니다. 저것은 일본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노레일입니다. 한 개의 레일위에서 간다고 해서 모노레일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것은 전주시에서 약 4,800억원을 들여서 시민단체와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노면의 경전철입니다. - 장점은 바닥에서 타기가 아주 쉽고 기존의 교통수단화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기존의 우리 나라 도로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를 잠식하는 것에 대한 반론들이 있는 두 번째 종류의 경전철입니다. - 아마 우리한테 건설될 유사한 경전철 제가 그림 5개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경전철 5개입니다. - 우리가 말한 무인자동운전궤도시스템 오토메이티드 가이드웨이 트랜스 휘스트라고 하는 시스템은 바퀴가 고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런 정류의 경전철사진입니다. 제가 일부로 저런 정도의 교각도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 다음은 이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준 기회로 승화시키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보려고 하면 경전철시험선 유치할 때도 이런 정도의 판단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통수요, 정말 만들어 놓으면 몇 명이나 와서 탈 것인지 경제적 측면에서 돈만 많이 받고 이익은 별로 없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받았을 때 내부의 역량으로 저 기술이나 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용자측면에서는 어떤지 환승체계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AGT라고 하는 무인자동운전궤도시스템은 저렇게 고가에 있기 때문에 다른 노선에서 환승하기가 좀 불편한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의회는 물론 전문가하고 아무런 상의도 검토도안 했습니다. - 물론 이것의 유치계획 공고가 나온 후에 접수를 11월 27자에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되기 때문에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6일날 심사를 해서 9일날 됐습니다. - 협약서는 27일날 했습니다. 약 18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 그러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 협약 상대자인 갑과 을이 서로의 이익과 주장을 협약을 통해서 명지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설령 사전에는 의회나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내부토론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유치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협약은 우리 중심으로 했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협약서를 보면 저는 대단히 불평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 또 다음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끼리 공유할까 하는 신뢰를 생각했습니다. - 만일 저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의원에게 누군가가 의원의 품위도 있고 남 보기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안전성도 있으니까 에쿠스라고 하는 비싼 차 한 대를 준다고 하면 저는 거절 할 것입니다. - 왜냐하면 기름 값 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만일 설령 줘서 받는 다면 받은 순간 판매해서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으면 마치 에쿠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그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다른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서를 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드냐,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것이냐 했더니 그때 가서 견적 나온 것 보고 하겠습니다예요. - 애초 이 계획이 그랬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일단 따고 보자, 일단 따고 보자의 결과물 얼마나 많습니까? - 우리 시장께서 짓고 보자 한 시민문화체육센터 제발 도에서 가져가라 자연사문화박물관 우리 운영하기 갑갑하니까 국립 만들면 어쩔까 우리 정말 진지하게 지난 2년 간 고민했지 않습니까? -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 계획대로 하면 2005년 1월 1일이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저 전철이 삼학도경량전철이 우리에게 기부채납이 됩니다. - 그런데 우리 시의 계획대로라면 담당과장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계획년도를 훨씬 더 늦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삼학도 공원화 복원화 조성 계획은 2011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6년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지금처럼 대단히 어수선한 곳에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운영하면 운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 다음으로는 우리 시가 아무런 협의도 안하고 고민도 안하고 전문가하고 대화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누가 전문가인지, 누가 전문가여서 이 계획을 입안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시험 평가 후에 관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유치계획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기술했는지 모르는데 저희한데 답변은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그 계획서에 보면 인허가 공사 지원 계획을 내용, 담당, 추진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저것이 삼학도 공원화 현재 지장물입니다. - 저것이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조감도입니다. -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냉장고에 맞춰 이미 삼학도라고 하는 곳은 존재하는데 삼학도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마치 냉장고에 물건을 맞추는 것과 같은 물건에 냉장고에 맞춰야 하는데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필히 지금 계획대로 라고 하면 시험선 계획은 내항에서 한국냉장으로 해서 해양항만청 구간입니다. - 그 구간 1.1㎞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하는데 대폭적인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삼학도 복원화계획 전반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아쉽게도 국비를 전액을 받아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좋지요.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저희가 앞장서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현실은 도시철도에 한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철이라든가 도시철도에 한해서는 '91년도에는 약 30%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다가 '98년부터는 서울은 40%,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50%씩 합니다. - 그런데 경전철 하는 곳은 지원이 없습니다. -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에 한해서 용지보상비 지원을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것말고는 없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비를 다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 마지막으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화와 토론이 국정의 핵심코드처럼 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독선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이 아니라, 의회와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의 발전모델 답을 찾는 것이 현 단계 지방자치제에 주어진 특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량전철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설명회 뿐 아니라 토론회를 요구하고있는데 토론회는 언제쯤 개최하실 것인지 저의 생각으로는 토론회가 경량전철이 갖는 사업의 긍정성이 있다면 그것을 더 확대시키고 마치 위험요소가 있다면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말로 내 문제다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 하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의원님의 2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DVD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등이 어둡고 침침하고 청소년출입금지 표지판 미부착, 복도폭은 1ｍ도 안 되고, 출입문 잠금장치, 유리 썬팅, 의자의 침대형 변형 등으로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비디오방의 시청실간의 통로 너비가 1ｍ의 시정기준에 미달된 사항은2001년 11월 16일 관련법 개정전 시설 기준으로서 당시에는 통로 너비가 0.9ｍ 즉 말하자면 90㎝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법 개정 이후 등록된 4개소를 제외한 15개 업소는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0.9ｍ로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제까지는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즉 말하자면, 청소년 출입 및 풍기문란 행위 등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참고로 DVD업소는 19개소가 있는데 4개 업소는 신도심에 15개 업소가 구도심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라도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오는 6월말까지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속적으로 시설 기준에 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여 업소들의 자정의 노력을 촉구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의 크기도 잘 보이도록 크게 쓰고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업주 교육 등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영상문화 환경을 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로, 소방법시행령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올 3월부터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PC방, 전화방, 콜라텍 등에 휴대용 비상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이나 안전점검한 내역이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물으신 휴대용비상등 설치에 대해서는 소방서 소관 사항이나 2003년 3월 31일까지 업소가 자체적으로 휴대용비상등을 비치하도록 소방서에서 업주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03년 4월 1일부터는 영업등록시 첨부토록 되어 있는 소방법 소방강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소방서에서 발급할 때, - 반드시 휴대용비상등 설치를 확인한 후 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업소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할 때 함께 우리 시와 소방서와 함께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소방서 위반사항을 우리 시가 통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지난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실 노래방 22개 업소에 대해서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업소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심사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도 단속이지만 건설기계관리법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주차장관리법 내용이 같습니다. - 법규 이 사항들은 거의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 사실상 직원 한 분이 시행규칙, 시행령관리법을 전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 주차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관리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등록계에서는 날마다 앉아서 등록 받아야 하잖아요. -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등록을 받을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7명이 있는데 신규등록을 하루에 차량등록이 일반차량이 17대가 되고요. - 중기 이전이 하루에 평균 10대 정도 되고, 중기 신규등록은 월에 15대 정도 됩니다.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 등록이 오면 빨리 해주고, 잠깐 짬을 내서 나갔다 오고 이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주.정차단속 일원화 방침에 의해서 미항목포의 일원화 차원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되 우선 6월중에는 우선은 조정이 어려워서 2개조로 단속을 주1회씩 하면서 홍보라든가 화주자들에 대한 철저한 계몽 위주로 나가면서 병행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주.정차단속은 국장님 말씀은 교통행정과에서 일원화해서 화물차던 중기이던 일반 자동차던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 우선은 사무조정문제가 있습니다. - 저쪽과 협의가 있고요. 교통행정과 단속인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공익요원 2명 정도 또 우리가 최근에 직원을 당분간 2명을 줘서 같이 합동으로 병행해서 하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건설기계 주기장 활용홍보 요청을 해서 각 건설기계 남경중기외 18개소를 공문을 보냈지요. - 그런데 이것을 보내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 예를 들어서 뭐냐면, 기 회사에서 보유하고 계신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 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의거 주택가주변의 도로 공터를 주기장으로 활용하지 말것 이런 사항이거든요.

-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까지 해서 7차례 담당직원이 현지를 나갔습니다. - 단속활동을 폈는데요. 남경중기는 간 것으로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로 불법대여를 못하도록 하고 함부로 주기장 아닌 다른 곳에 못 오도록 그런 지도활동을 폈습니다.

-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 확인을 했는데 석현중기, 김진선 사장, 벽산건설중기 서재환 사장, 남경중기 김화영 경리, 대영건설기계 이종오 사장 다 확인을 했습니다. - 공문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4군데 확인을 했는데요.

- 저는 지금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하고 또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전화해 보면 압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기계도 자동차나 모든 관리사항은 똑같습니다. - 관리업무는 그런데 직원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는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관리, 타성적인 관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정차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든가 업무를 분담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삽진산단이 조선기계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산정농공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에 거의 가동이 되고 있어서 외지기업들이 목포 이주를 희망할 경우에 이전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라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고, 타 지역 업체가 목포로 공장을 이주하겠다고 협상해 오면 목포시는 과연 어떤 조치를 하겠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 현재 실정으로는 방금 보충질문에서 말씀 하셨듯이 삽진산단은 거의 저희가 5만평 4만9,400평입니다마는 이것을 조성을 해서 분양이 거의 되고, 현재 8천여평이 남아 있습니다. - 그리고 산정농공단지는 사실상 전에는 대규모 필지로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조치를 취해서 500평까지 소필지화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업종도 제조업종 1가지에서 10가지 업종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 소필지화를 통해서 2개 업체가 또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 앞으로는 산정농공단지 인근 공업지역 본 질문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조속히 추진되면 입주 안내를 하고 또 특히 우리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 시 전체적으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벤처기업 위주로 소규모기업 위주로 입주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종과 면접 등 입주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불산단 그리고 앞으로 무안 목포경계지점에 계획하고 있는 공단이 조성이 되면 그곳으로 입주를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두 번째, 목포산단 일반주거지역으로 목포 구 석현공단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서 공동주택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목포 구석현공업지역의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만약 이전을 희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도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그러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타 지역 이주희망 여부를 수시로 저희가 관계를 가져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단지내 이주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고 정 어려우면 대불산단에 입주해서 우리 목포권에서 떠나지 않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 무안하고 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협의가 최종적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김수나 의원님께서 16건, 이기정 의원님께서 8건, 김탁 의원님께서 5건을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수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어린이안전 원년의 해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필요 시설물의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어린이보호 구역내 기본적인 교통안전 대책 시설을 금년 내에 보완하겠으며, 또한 국가 시책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관계법규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에 의거 2007년까지 타 사업에 우선하여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사진에 제시된 축대정비 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하신 노후 위험 석축은 북교동 마인게터주변으로 붕괴위험이 높아 금번에 응급복구 완료한 시설입니다. - 이 토지소유자는 IMF 때 사업 부도로 행방불명이 되어 자체 정비가 어렵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제3자인 아랫집 몇 가구의 피해가 예상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 2001년 11월 21일에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였고, 동년 7월에는 건축물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소유자 행방불명으로 인한 사유시설 철거의 적법성 검토를 위해 2002년 12월 10일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을 조회하였고, 2002년 12월 31일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절차에 따라 15일간의 응급복구명령을 하였으나, - 이행되지 않아 금년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1개월 간 응급복구 확인서 교부를 하여 공모를 실시한 후 현지여건상 석축의 경사를 완만히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 금년 4월 9일 착공하여 5월 6일까지 위험한 부분을 철거한 후 경사를 완만히 하여 석축응급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 공사의 공사비는 532만원이며, 이처럼 2002년 12월부터 관계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최근 완료하였으며,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해 갑자기 추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은 재해대책법시행령 59조 2항의 100분의 50 이상과 목포시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의 100분의 60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2항의 적립금에 대한 내용은 2002년 4월 27일 시행령개정시 100분의 50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전에는 100분에 60으로 규정되어 있어 목포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도 100분의 6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목포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통합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시 100분의 50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의 사업충당금이 바닥이 나버린 상태가 우려되는데 예측가능한 사업비는 본 예산에 세워 사용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사용가능한 계획이 없으며,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은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며, 예측가능한 사업비는 본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금년 방제관련 재해위험시설물 보수예산은 재해예방응급복구예산 2억원등 9건에 4억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축대시설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재난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높이 5ｍ 연장 20ｍ이상의 축대 및 석축은 9개소로써 A급 하나, B급 5개소, C급 2개소, D급 1개소가 있습니다. - C급 축대 1개소는 현재 암 절개지 낙석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석축 위험축대는 없으나 여타의 축대도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다음은 B급시설물로 판정된 민간시설중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4개소에 대한 목포시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B급으로 지정된 건축물 3개소중 무안군 청계면 소재 사단법인 공생복지재단, 목포장애인요양원은 안전조치를 위하여 국비 3억4,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용당동 소재 건물 1개소는 법원 경매중인 관계로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경매가 완료되면 새로운 소유주와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보광동 소재 공간은 소유주와 철거협의중에 있으나 소유주의 철거반대로 현재 사용이 제한된 출입금지조치를 취한 상태이므로 철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민방위교육등을 통한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 1회 시민안전봉사대원 교육과 민방위교육시 화재예방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관련 팜플렛 등 홍보물 배포와 반상회보의 유달산소식지에 매월 주민생활안전 및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안을 표기하여 시민 스스로가 재난사고에 대비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내 불법업소 사용업소의 의무적 시설설치 및 업소현황을 밝혀 주시고 다중이용시설의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치 여부를 시의 관계기관과 점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2년 3월 30일 소방법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금년 3월 30일까지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관내 약 950개소가 있으며, 현재 소방서에서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여부를 확인 점검중에 있으며, 7월중에 점검완료하여 미비치업소가 있는 경우 소방서에서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 목포시에서도 통장들에게 분말소화기를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표창시 상품으로 분말소화기를 지급하는 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목포시 안전점검의 날을 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중에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민간기술자문등과 합동으로 생활상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스쿨존내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모든 스쿨존내에 과속방지턱 시설을 20ｍ 간격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과속방지턱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표준거리가 35ｍ가 가장 적합하나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의 야간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있으므로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횡단보도 안전장치 설치장소 6개소는 어디이며, 중앙초등학교앞에서 코렉스마트간 대로의 횡단보도도 포함되어 있는 지와 교통 평온화기법을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설치해야 된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경찰서의 요청에 의하여 횡단보도에 안전장치를 하고자 하는 장소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인 중앙초등학교앞, 유달중학교옆, 구 광장마트앞, 문태고등학교앞, 구 자유시장앞, 유달경기장 정문 등 6개소가 있습니다. - 그리고 교통 평온화기법은 경찰청에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확정안이 통보되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스쿨존내 시설을 설치보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광주 동구 1개교, 전남 영광 1개교 총 2개교를 선정 시범운영 중에 있어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이 개정되면 스쿨존 내 시설물을 설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표준업무편람 준비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유지를 위한 표준업무편람제정은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표준업무편람이 조정되어 통보되면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으로 공업용지 확충 차원에서 무안군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합의 도출 방안이 있는 지와 공업용지 확충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차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 시.군이 공동으로 공업용지를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떠나 현재로써 합의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무안군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이해 설득을 할 계획이나 무안군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우리 시 행정구역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입안하여 공업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2005년까지 20여개 노외주차장과 동네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조성중인 6개소를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9개소의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 동네주차장 2-3개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확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5월중 교통대책위원회등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노외주차장 용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정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다음은 학교부지나 개인소유의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시세감면조례를 홍보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유지를 사설주차장으로 사용시 지방세 감면혜택은 20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년 이상 주차장으로 이용시 혜택이 부여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몇 군데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협의사항으로는 원산동 소재 공한지 700여평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일신건설 이재관 씨와 협의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이 있다는 사유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평 이상의 토지를 5년 이상 주차장 외에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제공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유입토지를 조성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홍보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중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사유토지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 사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외지차 밤샘주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지차량을 포함한 화물차량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방법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밤10시부터 12시까지 계고장을 발부하고 익일 0시부터 3시까지 사진촬영 등 운수사업법 위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외지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대형화물 주차장 시설이 없어 집중단속이 우리 시를 운행하는 화물운송차량들의 민원이 우려됩니다. - 현재 군산시와 같은 경우 시 입구에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5,440평 화물주차장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경우 시 입구 장소에 마땅한 토지를 물색하기도 어렵지만,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화물주차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2001년 2월 19일 화물터미널 사업 희망자를 재모집 공고하여 희망업체가 없었던 이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목포시에서는 적극적인 추진이 없었다는 지적과 화물터미널 개설시 운영 방안 그리고 화물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국가경제가 IMF구제금융 체제에 들어가기 직전인 '97년 11월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후 극히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초사업자로 선정된 고려시멘트 주식회사가 3차례의 사업신청 연기 끝에 사업등록이 취소되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1년 2월 19일 화물터미널 사업 희망자를 재모집 공고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사업신청자는 없었습니다. - 따라서 민자화물터미널 사업 추진인 경기회복 등 주변여건 개선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화물터미널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이므로 신청자가 없는 사항에서 고려시멘트 주식회사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수차례 협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 모두 공감하시다시피 기업은 경영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 현 경제상황에서는 토지매입등 100억원 이상의 화물터미널 사업비가 들어가 다른 사업자가 동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 그러나 민자화물터미널은 지역운수사업체의 편익증진과 도시교통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하겠으며, 화물터미널 개설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공사비 30%는 정부재정자금에서 융자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역화물운송사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관내 화물운송조합이 공동투자를 희망할 경우 40%이하의 지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화물터미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우리 시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전재정운영과 민의에 의한 지역발전 방안모색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적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김탁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을 2011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경량전철 시험선은 2005년에 운영해야 한다면 삼학도의 현 상황을 6년간 어떻게 유지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되 우선 1단계사업은 2006년까지 3개의 산 복원과 일부 시설공사를 마치게 되고 경량전철 시험선 사업은 계획상 2004년말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당초 보다 건설부에서 계획기간이 1년 변경되어 2005년초까지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2005년말부터 시험평가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삼학도 복원과 경량전철 시험선을 같은 시기에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사업 주체와 예산상 목표연도가 1년 정도가 서로 빠르고 늦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단계 사업도 경량전철 운행과 더불어 일부 관광시설로 우선 시행하여 관광객유치를 고려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우리 시의 경량전철에 관한 전문가는 누구이며, 어느 분이 먼저 입안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량전철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므로 국내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우리 시는 최초로 경량전철 시험선 정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입수하여 간부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유치를 결정하였고, 국회의원 및 목포권 주요인사의 협조를 받아 추진은 도시건설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경량전철 시험선의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과 세밀한 세부운영계획을 밝혀 주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가 2002년 11월 27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경량전철시험선을 유치하면서 사업유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한국철도연구원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유치신청에 따른 연차별 지원목표 내용을 1차연도부터 4차연도까지 구분하여 시험운영하는 단계까지 제출하였습니다. - 협약서는 김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바와 같습니다. - 다음은 경량전철 시험선 건설사업 유치에 따라 신청서에 세부내용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량전철 시험선 유치 신청서 연차별 지원목표 및 지원내용 2차 연도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말까지 관련기관 협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측량,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지원한 것이고, 3, 4차연도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의 시행과 시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경량전철 시험선 건설사업이 삼학도 공원조성계획을 대폭 변경하거나 계획을 대폭 흔드는 변경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량전철 시험선 건설사업이 삼학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최소화 되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공원전체 미관을 고려하여 시험선 노선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며, 기 계획된 삼학도 공원의 관광기관시설 등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어 일부 계획이 변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은 경량전철 시험선 건설을 유치하였으나 국가에서는 국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국비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량전철 시험선 건설사업은 시험선이 먼저 완공이 되면 시험평가를 거치면서 효율성, 안정성이 입증되면 우리 시가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하고자 하며, 2단계 예산 확보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관계기관인 철도원 관계자와 공감을 느끼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독선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경실련 등 시민토론회 개최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5월 16일에 철도기술연구원장과 관계관을 초빙하여 시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년 5월 20일에 시의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 시찰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화물 밤샘주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밤샘주차 실적이 있습니까?

-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한번도 안 했지요?

- 저희들이 하려고 하나 저희들 장비가 견인차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가능한 것이라야 가능합니다. - 저희들은 소형차견인을 하는 데만 활용이 되고 방지책으로 초원아파트 하당에 있는 그 부분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나와서 시설 일정부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5월 20일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접 12시까지 선도를 하고 12시 넘어서 3시까지는 증거확보를 위해서 사진찍고 뭐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사회적 분위기나 시 간부님 말씀으로는 5월 21일부터 당장 그것을 시행을 해라하는 입장이신데 그것이 급속히 당장 하기에는 수량도 많고 또 그동안에 계몽도 안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제일 교통정체가 심한 부분부터 또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장은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 단속하기 전에 임시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인도하고 단속을 사실상 실시를 해야지 지금 일반 목포시내에 차적을 두고 있는 화물차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3분에 1정도는 외지에 적을 두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런 차들은 어떻게 대책을 하겠습니까? 어디로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 단속을 해야 하는데 갈때를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군산이나 타 도시처럼 시유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후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밤샘주차에 대해서 세부계획이나 그런 것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20일까지는 계도를 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곳이라도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통정체나 민원이 적은 곳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계속 화물차 주차가 늘어나고 있고 보니까 순천시 자료를 봤는데 순천에서는 4월부터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계도활동을요. 목포시에서는 계도활동에 아직 안들어갔는데 법이 바꾸어진 뒤로 지금 여기 보면 방송안도 만들어서 각 아파트라든가 동사무소에 전달하고 계속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프랑카드 걸어서 다른 시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행정적으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도활동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계획은 수립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디로 주차를 할 장소를 마련을 해주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못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노란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판이지요. 그런데 길에다 쭉 차를 세워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차와 차의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뛰어 나옵니다. - 그러면 운전자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사고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다 주차를 해놨는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것 뿐 아니라, 제가 도표를 대충 그려봤습니다마는 운전하면서 여러분 다 실감하실 것입니다. - 왜그러냐면 화물이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돌아가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 저쪽에서 온차가 잘 안보이지요. 돌아가는데 차가 안보이지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하니까 살펴서 가면 되는데 대형화물차들을 세워놓으면 이것은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 그래서 화물차 주차라든가 특히 대형차 주차는 대책을 강구해야 목포시민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길도 건너고 운전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질문 취지입니다. - 방안을 강구해서 어린이들이 이런 지역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공업용지 확보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 무안군하고 협의한 사항이 최근 언제 했습니까?

- 저희들이 계속 협의한 것은 아니고 작년 10월 24일날 무안군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 작년 11월 6일날 불가하다는 회신이 와서 그 뒤로 더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의지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군수님의 목표는 뭡니까?

- 거기가 초의선사 태생지가 되고 해변관광지를 앞으로 해야 하는데 내년에 공업지역을 만들면 경관에 대한 저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동의하기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 그것은 사실상 핑계고요. 지금 무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오늘 펙스로 오전에 받았습니다. 무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신규 공업단지 농공단지조성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9만평 부지로 어디에 하고 있느냐면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에다 지금 농공단지 부지 뒷편에 9만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이미 추진해서 도에까지 결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상의를 합니까? -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희망업체를 조사를 했어요. - 30대 업체 제조업이 희망을 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무안군에서 도로 올린 공문입니다. 계획이고, 그리고 소요예산은 630억원, 국비 50%, 융자 20%, 지방비보조 10%, 자부담 20% 해서 작년 11월달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도로 올렸습니다. - 지금 무안군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입니다. - 무안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냐면 경제개발과 투자유치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치계장하고 점심때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하고 이 사항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 뿐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의심스러워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안그러면 무안군이 버리지 않습니까? -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현재 서울에는 공단이 다 차서 충청도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 자기들 말로 이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되어서 그 공장들이 충청도라든가 서울근교를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통이 좋아졌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와도 괜찮다 해서 일주일이면 3-4건씩 무안군으로 농공단지 유치할 사람들이 상담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아직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전혀 없어 가지고 너무 발 늦은 대응이지 않느냐 강력히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 왜 그러냐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인천까지 금방가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공장용지는 비싸고 다 차있고 그러니까 자꾸 지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내려오니까 무안같은 곳은 되겠다 수요조사 해 보니까 30개 업체 70%가 참가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국내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 해서 도에서 심사 중에 결정된 것이고 주민들하고 땅 부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왔고 서류도 되어 있습니다. - 실지로 외지에서 우리 목포시에 이렇게 공장이라든가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공장용지가 없잖아요. 지역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 그런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이 절차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 절차상 하다보면 다른 곳에 다 뺏겨 버려요.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계도 도시과도 좋고 다 좋지만 투자통상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공장용지를 하고 거기 소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원래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 도시과하고 투자통상과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 관련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을 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무안같은 경우도 투자유치계획에 대해서 경제 관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우리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유치를 과감하게 유도해 내고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갖고 기업유치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니까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이것 하다보면 해져 버려요. -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립니다. 다른 지역은 다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어쩌다 보면 다 가버리지요. 그러니까 그 사항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정말 감지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장부지를 확보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므로써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식당하는 사람들은 식당하는 사람대로 돈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관련 여파들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발빠르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에 거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탁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시장님께서 출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그때 한가지 빼먹었던 그림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이 화질이 안 좋고 그래서 아까 빠졌던 것입니다. 저것이 삼학도에서 쓰려고 하는 바퀴가 고무로 된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선형유도장치에 의해서 가는 것 3개를 주로 자동으로 사람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운전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현재 전주시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경전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개인용 무인시스템인데 이것은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일본에도 많이 있고 이런 형입니다. - 다음입니다. 이것은 노면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옛날 우리 서울 전차같은 형태의 경전철입니다. - 이것은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있는데 자동으로, 무인으로 가는 것이기는 한데 APM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학자에 따라서 용어들이 다릅니다. - LIM방식이라고도 하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경전철 이것이 저런 정도 우리 지역에서도 교각이 세워지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 자료 뒤쪽을 참조 해 주시고요. 아마 파워포인트가 제대로 못 읽는 것 같습니다. 싱가폴에 있는 센토사섬은 저희하고는 조건이 다릅니다. - 규모나 시설이나 관광객 유치 능력이나 싱가포르는 알다시피 무역과 관광으로 나라 전체의 존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여건에서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 점을 우리 시장님께서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답답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들을 추진했던 현실아닌가 예를 들자면, 저 시스템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거져 줬을 때 얼마 정도 인원을 유치할 것인지 저것이 몇분간 가도록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 배차 간격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요금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총 예를 들자면, 저것을 운영하는데 동력비는 어느 정도 들것인지, 선로보수비는 밑에 판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것이 무인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자면, 중앙통제식에 인원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의 경전철 관련 자료가 270페이지짜리 하나인데 여기 보면 대단히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다루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인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줘서 짐이 되겠다 아니면, 득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두 번째 답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 저것이 센토사섬입니다. - 이것은 케이블카고요. 본섬하고 50ｍ인가 150ｍ인가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바퀴 도는데 40분이 걸립니다. - 입장료만 내면 이것은 무료로 내부적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의회가 끝나고 삼학도를 2바퀴를 돌았습니다. - 시속 30㎞로 했더니 2분 35초 30이 좀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도입되려고 하는 경량전철의 평균 시속이 30에서 40입니다. - 1㎞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해도 1㎞에 시속 30㎞라고 하면 시간이 뻔히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 여기하고는 시설들이나 이런 참고자료들을 보시고 조건이 전혀 다른 형태인데 우리 지역에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꼭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그러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이 자료를 10일쯤 찾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연구개발연구원에도 논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 그래서 아직 이것이 신교통 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 자체에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해야 하는데 이 계획서를 쓸 때 그냥 마치 중앙에 있으신 분들한테 물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말할 때 좋겠소 돈도 그냥 주는데 그런 정도 이상의 노하우나 운영방법이나 장.단점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일정이 바빠서 의회하고나 전문가하고 협의를 못했다면 당연히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협약서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협약을 해야 합니다. - 주무국장께서는 아까 이 업무가 기획실하고 이분되어서 그렇지만 하여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 시험선 유치지역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정은 이랬는데 이런 정도 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적어도 의회를 상대로 생각하고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하겠지요? 답변해주세요.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에는 그러면 안되겠지요? -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서 따왔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일들을 했을까 했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미 의왕에서 1.1㎞의 시험선을 개설을 하려고 했어요. - 그런데 개설이 시간만 끌고 잘 안됐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사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경기도 의왕시는 철도기술연구원이 경전철시험선을 건설하겠다고 하자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1년 시험운행후에 상용화에 따른 노선연장 방안과 경전철 운행에 따른 인접 주민들의 생활피해 등 후속대책을 의왕시는 철도기술연구원에 요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1월에 경전철시험선 설치사업을 원점으로 돌려 공모를 다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실제로 계획에 보면 철도연구원에 연구원이 쓴 논문을 보면 이것이 2003년에 이미 끝나야 되요. 계획대로라고 하면요. 그런데 2004년에 애초 계획했다 2005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을 막 우리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따왔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숙소도 제공한다 숙소는 어디로 제공하실 거예요. - 저희들이 내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직업훈련원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 시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 그러면 이 보도에 대해서 요즘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론권을 행사를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그 자료를 봐도 요구들이 많았어요. - 1.1㎞인데 그 인근에 있는 쪽으로 4㎞를 연장해 주라는 안이라든가 담당 과장께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철도기술연구원이 해주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왜 안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니예요. 건설교통부로부터 돈을 받아다 쓰기 때문에 민원이 있고 갑갑하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아요? - 제가 잘못 지적했습니까?

- 그런 점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아까 1년간 연장된 것은, 연기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좀 다릅니다.

- 거기에서 시간을 1년을 끌었어요. 우리가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시간을 끌어서 바뀌었다니까요. 철도건설기술연구원에 보면 철도웹진이라고 잡지가 있어요. - 경량전철연구원이 쓴 것입니다. 경량전철시스템 개발사업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에 보면 노선까지 다 나와 있어요. - 어느 정도는 가속도가 붙어야 하니까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다 있습니다. 계획, 시기까지요. - 또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량전철을 도입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할 때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 제가 보기에는 모르시니까 할 것 같아요. 저도 알면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리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군데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돈이 들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 그런 정도를 알고 유치작업을 하던지 앞으로 계속 정말로 목포에 웬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하루에 경량전철 몇 회 운행할지 밤에도 할 것인지 낮에도 할 것인지 요금은 얼마쯤 받을 것인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아직 2006년까지 공사가 1단계 끝난다고 하지만 이쪽 다 끝나고 이쪽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 이 시기까지 일정하게 하고 추가로 2011년까지 하는데 담당과장이 민간단체하고 보고회 할 때 2011년 계획기간이기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형편상 늦어질 것입니다 라고 얼마전에 민간단체 협의회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공사하고 있고 옆에 공장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아무 진척도 없는 어수선한 공간에 경량전철을 지어서 나중에 돈 받을 때 오십시오 할 것입니까? - 저는 시장께서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 고민하지 않으면 고민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틀리고 우리 지역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면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이 잘 되도록 저희도 해야 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저희 판단으로는 도대체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전망이 뭘까? 왜 이것을 받았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일까?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 만일 설명이 미진하다고 생각된다면 16일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설명이 미진하거나 논란이 있거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진지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저는 필요하다면 외부로 발설이 되면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 내부적으로만 보도를 안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6일날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5월 20일날 경제건설위원회 전원하고 시의회 의장님이 거기를 방문하셔가지고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답변 중에 가장 긍정적이고 모범답안에 가까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 저는 이 자료들에 대한 검토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전체가 다 똑같은 의견이 아니라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했듯이 변증법적으로 정.반을 합해서 합으로 가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현 단계로는 도시철도법이나 이런 기준으로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됐을 때 건설교통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약 9조4,470억원 정도의 외화절감 효과들을 갖습니다. - 전국이 지금 약 25개 지방자치단체 43개 노선에 670㎞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 기술시스템이 정말로 완벽한, 그러면 정부가 약 9조4,470억원 정도를 버는 밭 노릇을 해 주는 것이예요. - 그런데 우리는 그것 하나 얻으려고 집주고 사무실주고 방주고 필요하면 시킨대로 하겠소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이것을 창조적으로 우리식것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협약을 했어야 하는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의회나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어디하고도 논의 없이 그것 좋겠소 서류한번 만들어 보지요 해서 우리의 성과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염두해 두셔서 철도기술연구원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라든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의 도시교통공학과라든가 이런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얻어서라도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맡는 시스템인지 우리 지역에 짐이 될 것인지 랜드마크이고 희망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김탁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당초에 유치하게 된 동기는 그런 내용은 부가적인 사항이고 저희들 시에 부가적인 수입이 많이 따를 것으로 해서 유치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은 설계에 나와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질문을 그만 하려고 했는데요. 부가적인 수익이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 저희들이 먼저도 철기연에서 신안비치호텔에서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앞으로도 대불산업단지 인입철선에 대해서 시험선을 운영하게 된다든가 시장님께서도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시다시피 철기연의 하나의 지방분소가 생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수입이 창출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철기연 연구원들이 와서 호텔에 하루쯤 세미나 하는 정도로 이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 장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시스템에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받게 됩니다. - 그런데 그런 정도 부가적인 아주 작은 고민으로써 저렇게 큰 사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아마 아까 시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실 것 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습니다. - 다시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진지하게 백지상태에서 이것이 내 개인사업이라면 이럴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는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는 우리 의회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전 태 홍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장의승 총무국장 정하택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