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강섭 의원입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과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2월 17일 송병일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업은 그동안 공업화 위주의 경제정책추진으로 말미암아 국가 존립을 위한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고 우리 농민들은 땀흘린 만큼의 정당한 댓가도 없이 묵묵하게 고향 농촌을 지키면서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의 주식인 살을 비롯하여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6백만 농민들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기후, 풍토상으로 보아도 쌀농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쌀은 여전히 우리 농사의 주작목으로 전체 농가의 84% 이상이 쌀농사에 생계를 걸고 있으며 농업 생산액, 생산량, 재배면적에서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쌀은 한국농업을 지탱해 주는 기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쌀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이며 국토 및 환경보존, 지역간 균형개발, 고용유지 등 막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농사가 주종인 한국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쌀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쌀시장 개방이 한국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위 대세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아울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쌀수입 개방을 절대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기필코 관철시키고자 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 모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수입 개방안 반대결의안. 국제 무역질서 개편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연말 이전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은 각 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낙후된 국내 농업여건상 쌀만은 시장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교우위에 입각한 개방론자들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이를 수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대다수 국민과 함께 이를 개탄하며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유규한 역사에 걸쳐 우리 민족이 소중히 지켜온 주식임은 물론 우리 국민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농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고 지역경제와 전통문화를 받치고 있는 초석이 되고 있다. 인천직할시 서구의회는 이와 같은 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쌀만큼은 한국농업의 특성과 식량안보를 감안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수입을 개발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퇴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 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인천직할시 서구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인천직할시서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으로 쌀수입개발반대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시민 연료체계에 있어 연탄과 석유 의존도가 높아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연탄 및 각종 유류로 인한 공해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고가의 석유연료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연료사용 경비부담을 해소하고 현재 아파트에만 집중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수요밀도가 낮은 단독주택까지 보급하여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타 자금으로 융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며 융자대상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융자하고 융자조건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가구당 최고 백만원까지 대출하며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2-3% 낮게 하며 수용가에 융자된 자금은 3년간 균등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된 주요내용은 융자금의 용도를 정한 안 제3조 2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삭제함이 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 사항을 토대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2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동조 제1호에 전체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고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두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