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의원 발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조직개편"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하택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국장 정하택 - 존경하는 박병섭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금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사업을 추진할 기능을 보강하고 선진자치행정에 맞는 기능전환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하고 있는 징수과로 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운영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 추진방침입니다.

관광진흥산업과 토대를 마련하고 지난 자진조직개편이 안정성, 기능과 인력의 합리적 개편사항입니다. - 취약요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성이 있으므로해서 유사하거나 중복 또는 상충되어 미흡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조직신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요연수가 9년 정도로 적체로 인한 공직분위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동안 조직진단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업무중 유사하거나 중복 등 판단되었으며 개인별 업무량이 대체적으로 많다고 진단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기구는 2국4 1직속기관이 폐지되었고 인력증원의 요망하였습니다. - 4페이지 그러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관광 기능보강입니다.

신설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구개편시 급부상 대비 관광기획과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70%씩 증가하고 있는 홍보마인드를 적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관광업무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주시나 속초시나 과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관리 홍보할 수 있는 목포권 관광상품개발이 부족했었습니다. 관광 개발담당 박물관 건립팀을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홍보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안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공보담당관실을 합해서 문예홍보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는 홍보부족으로 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 이원화로 홍보정책 수립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광양시가 홍보조직을 통합 말씀을 드립니다.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과 담당관실 문화예술과 홍보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한시기구 조직입니다.

징수과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무과를 합해 가지고 세정과로 운영실태는 우리시에서는 개편해서 징수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업무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를 통합운영한 것이 여수나 순천 부과업무과 징수 체납처분 등 부족했고요. 세부민원 상대적으로 미흡했었습니다. - 그래서 징수과에 체납 폐지를 하고 체납정리 담당 업무를 세정과 징수 2담당에 이관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 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시기구는 동기능전환 우리시는 징수과에서 징수업무만 담당을 했습니다. 동기능전환 업무에 대한 전담부서를 신설완료하도록 체납정리담당을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여정부에서 담당을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그래서 명칭조정은 종전에는 기획실이 참모기능을 했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관광국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 기획 예산과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요. 지도라는 말이 사실상 정보사회에서 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해양관리담당을 시정질의에서도 업무가 대단히 21세기를 대비해서 해양항만담당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이렇게 바꾸고 도시개발사업소 바꾸고자 합니다. 총무과의 자치지원 담당으로 그 다음에 자원봉사업무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관광과의 기획담당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금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2페이지 조직실태측면 거기에 공익성 민간위탁 직접추진이라는 말 - 이 부분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조금 공익성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수행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그 얘기는 공익성이 약한 민간위탁 해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나 보면 민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해 오고 있죠?

그런데 그걸 직접 말이예요? - 표현이 적절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 제가 볼때는 조직진단을 한 이후로 개편안이 -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사전에 각 실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각실과의 의견을 받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태 측면 공익성 기능이 약한 민간위탁 직접 수행이라는 얘기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들을 직접 수행해야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 그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나올 정도로 공익성이 제일 강한 그런 민간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겠다 직제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 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기능성이 약한 것을 얘기는 민간위탁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문구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서관 문제도 연관해서 - 공익성이 좀 약한 것은 전부 다 시에서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말하자면 시의 재원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당시는 정부차원에서도 정부조직이 방만하고 모든 것을 시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은 참여를 시키는 것도 시행정의 일환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장님이 사무국에도 계셨으니까 위원회 문구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말도 아닌 얘기들 글짜 짜맞추기 위해서 보고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 이 부분은 민간위탁부분 나왔으니까 도서관 문제나 연관 얘기를 한번 지금 이얘기는 공익성이 시에서 다 수행하겠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직영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예요. - 지금 여기 잘못된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그렇게 했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지금 조직개편 조직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이 새로 만들어지죠? - 예. - 관광기획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관광기획하고 개발하고 문제가 우리 목포시가 보면 관광민자유치라든가 투자유치 실적도 없고 없습니다. - 우리 옆 현재 신안같은 데는 민자유치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홍도도 60억원 하더라고요. 우리 목포에 살다간 돈 많은 사업하는 사람이 됐든지간에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관광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명히 업무에 조정을 해야 제 생각에는 -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가 전혀 예를 들어 보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관광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박물관건립 있습니까? -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놔두고 있다가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그래서 우선은 일단 박물관 건립팀이 우선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 관광기획이나 관광개발에 조직개편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 답변올리겠습니다. - 그 속에 관광기획 사무분장을요 계를요.

도에도 지역경제과에 민자유치계가 있었습니다. 할려고 하면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자기획계가 있고 그럽니다. 항구적으로는 신설되어야 되는데 일단 이문제는 - 제주도 투자통상과는 기업이런 관광분야는 사실 우리 목포가 관광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없습니다. - 특별하게 크게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없고 미항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외달도 좀 갖고 있고 그런데 민자유치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문민의 정부때 우리는 목포를 생각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이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외국 돈 사람들이 기업을 사 가지고 돈을 다 가져가 버리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했는데 -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기업 땅 가져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다 투자할 따름이다 그래서 사기꾼이냐 안그러면 지금 따져보면 일본 사람이 유달산 그래서 민자유치를 과감히 관광개발을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그건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축제팀들이 도예엑스포가 없어지고 관리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 어느계에서 관광기획에서 하게 됩니다. -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문화예술하고 관광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투자통상과 경제살리기에 큰 일익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관광을 살리는 길인데 거기에서 관광기획과 관광개발과 - 민자유치 말씀을 하셨는데 목포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닌자유치를 하게 되면 관광인프라가 모든 여건이 조성이 그럼 상대업자가 이익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목포는 그런 여건이 없거든요. 관광과에서 민자유치업무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신설은 통폐합한다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 제주도 서귀포에 보면 중문단지가 있죠 - 50%가까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입니다. 큰 공장이 있어 가지고 따지고 보면 소비도시거든요. 과감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투자 뒤따라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서귀포시에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견학갔을 때도 의회에서 거기도 민자유치입니다.

다른 어떻게 하고 있잖아요. 신안같은데는 더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관광기획 투자유치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한두사람이 로비하고 이런 누가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 홍보는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 과감한 투자를 하게끔 해 가지고 자동 홍보는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 몇 가지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1페이지 보면 추진방침에 민간위탁 여건감안 점진적으로 수립하신다고 민간위탁대상을 알고 싶고요 표준정원이 50명 정원표준정원고시가 언제 됐는지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조직진단 중점대상이 있거든요. 요구한 자료와 함께 여기에 관련된 대상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 도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 파악하기 시립도서관, 사회근로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청소업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그러나 이런 것은 연구를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로 표준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표준정원이 5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지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가 확정된 숫자가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시가 46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옛날에 신문을 보니까 늘어난다고 봤더니 다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거져 주는 것이 아니다 표준정원운영지침을 보니까 감축된 부서에 대해서는 재충원을 금지하고 정보화랄지 국제 벤처 광고물정비 이런 데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정원은 도나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사람당 1,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충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씩 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 시는 지침이 잘 돼서 나주나 해남이나 6개 시 군은 표준정원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들어서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상당히 쓰는데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친정에 오셨는데 도움이 되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8페이지를 보면 해양수산과 담당 연안하고 해안하고는 항만하고는 어떤 차이가 지금 저는 항만은 또 여기를 보면 바꿔 놨어요.

이것을 굳이 2개로 나눠 가지고 둘 필요성이 있는가 연안도 관리해야 될 것인데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관리는 연안관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연안항만이나 또 해양수산청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사항 2개의 담당부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이 다릅니다.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의회에서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관리담당을 해양항만담당으로 한 것은 물류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사실상 목포는 어려움이 아직은 전부 다 해양항만 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시는 사실상 그 기구가 없었습니다. - 그 사항을 지적하셨거든요. 관리를 해양항만으로 좀 품격을 높여서 앞으로 물류까지 해서 해양수산과 연안계획 담당은 계획에서 관리까지 포괄적인 의미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연안은 도서지역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사실상 목포는 해양수산관광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이렇게 분래돼서 계획을 그 과에서 전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 이상입니다. - 제가 그러면 관광개발 있죠? - 도시계획 관련된 것은 그걸 개발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가 할 계획입니까? - 그쪽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정원조정할 때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토목직들 들어가 가지고 관광업무는 어느정도 도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업무의 연관성이 없어요. 관광과에 토목직들이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했더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러한 실과소 도시과에서 하기 어렵다면 도시과장이 있어야 여기는 그런 제안이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목포시행정이 구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역점을 다시한번 현상황은 죽어간 도시 - 도시행정을 원만히 하려면 특별한 어렵다고 봐지는데 검토를 해서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 이 분들한테 연구한번 결정되어 버리면 다음에 곰소리를 현실적으로 아무구도심의 공동화를 막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도시과 건설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책지원계에서 별도로 구도심활성화라든지 그런데 실과간 업무조정을 보니까 도시과에서 종합대책 사실상 이 문제는 계를 신설하는 문제는 전제로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만 계를 신설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리고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담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느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야기가 도시과 어렵습니다. 이것만 관리하는 그렇게 답변이나 제안을 시정질문시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조직기구개편이 큰 파장이 전부 다 자기이름과 서열순위 그래서 이런 정도의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국서열의 변경이므로 상당히 큰 기구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열변경이 있는데 근거라든가 이유가 뭔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시 경제종합계획수립 부서는 경제사회국 수석과당면한수석계 그 일을 마탕 그 해양수산 유통 여기 제출된 계획안에 안나왔습니다.

종합경제정팩수립 수석계가 아니라 서열2위계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세 번째 지역경제과 보면 지난번 공공근로 그것도 인정했는데 공공근로사무분장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남 실업율은 청년실업율은 실업대책 발생이 된 것이니까 명칭이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계는 고용지원계로 이런 취업장려촉구도 하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관계에서 그래서 고용지원계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드리고 네 번째로 산업진시관은 어디로 가는가 아까 답변 중에는 관광과로 갑니다.

축제가 통일되기 때문에 그러나 산업전시관은 축제의 연장 어디계에서 담당을 하는가 네 번째로 농림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계가 서무계 즉 수석계입니다. 농정계라는 것이 전반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로고 다섯 번째로 해양관리를 항만계로 했습니다. 어떤 변경이 와야 되느냐면 도시과 국책지원계의 항만업무담당을 경제사회국 해양수산과 해양항만 당연 조정있어야 되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여섯 번째로 해양수산과에 연안계획는 연안관리 지도라는 말이 안 맞아서 해양지도계로 그대로 뒀는지 - 일곱 번째로 왜 농림과는 목포에서 산업비중으로 볼 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업생산계를 명칭을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상에 유통계를 어업생산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데는 생산만있고 유통은 없느냐 경제적으로 볼 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 다음 여덟 번째 기획관광부를 공보담당관실을 홍보기획계 그대로 공보계 그대로 있습니다.

공보계하나만으로 누구를 좋자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두셨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번째 2쪽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실태측면 마지막 시설관리추진을 위한 조직수요가 발생했습니다. - 해 주었고 박물관도 정원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 3쪽 밑에서 지방공사 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관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주장에 당시에 총무국장님께서 제가 그때 공단분야 설립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용역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연구과제로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참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준비가 안된 것은 서면으로 처음에 서열입니다.

기획실이 기획관광국으로 되면서 총무국 승인이 되면 전통적으로 참모조직의 성격입니다. 무엇인가 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광국이 됐을 때는 사실상 선임이 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타 시 다른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선임국으로 했습니다. - 그러면 이 업무분장은 어떻게 사실상 먼저 이것은 업무분장도 우선 기구직제를 변경승인한 것을 했습니다. -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이 기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실상 업무가 안 맞죠.

국장님 기획담당국이라는 것이 관광과가 신설되는데 질문이었고 제안사항 내용으로 하고 전제로 해서 기구개편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추후에 하시겠다 기획관광국 놔두더라도 문제가 강화되고 목포시 조직운영체계를 보다 일중심체계로 그런 말을 - 의원미 그 관계는요. 따로 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무분장 문제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이 부분 논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 타국의 업무를 총무국장 관장하고 국장님이신데 당연히 조직개편안이 제출되려면 당연히 그 말씀은 옳습니다만 그 국의 의견도 있는데 주제라는 외람이라는 표현은 협의하셨냐고 물어보면 하면 그건 총무국에서 알아서 할 - 당연히 알고 올리셔야죠. - 공공근로계를 폐지하는 문제는 고용지원계를 말씀하셨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산업전시관이 어디로 가느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를 답변이 그것은 그러면 다시 서면으로 받아야겠지 않습니까? - 지금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요.

서면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의 유통계 선임계가 그 문제하고 해양항만하고 국책계에서 업무이관하는 이런 문제 해수과에서 연안계획 해양지도에서 관리로 사실상 이문제는 적적으로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계를 그대로 폐지않고 사실상 이 문제는 문예홍보과로 시정에 대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의 기자분이 30명이 육박하기 때문에 존치하면서 옛날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실만 전담을 사실상 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은 심도있는 질의이 되기 때문에 허가과 환경위생계 환경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위생과하고 관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계가 남아 있고 자치지원과 자치지원계에서 내용적으로 필요한지 동시에 자원봉사센터는 시정계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로 가죠? - 지방 주민지원계로 가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정업무 다른 계 수행원들만 늘리는 격 아닙니까? 답변주십시오. - 허가과 환경과 문제는 시정계 업무가 -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정계는 전통적으로 내무부 기능이 전국 각 부처에서 혐오를 하고 그랬습니다.

행정자치부로 총무처하고 내무부하고 기능이 합해졌거든요.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정계에서 선거업무 동에 모든 시책업무를 주민자치과가 계속 한시기구입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는 피부로 그런 업무를 하도록 자체가 없앤다는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어렵다 - 직원사기측면 그럼 이번 조직개편이 소요연수가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일단은 기구가 신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승진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없습니다. 큰 변화는 쉽게 말하면 조직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럼 이걸 이것은 의원님한테 보고를 할 때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 아닙니다.

이런 것은 협의했지만 기구신설자체가 어려우니까요. 보니까 기획실의 반발이 충분히 두셨습니까? - 기획실이 관광국으로 됐고 그렇지 않아도 관광업무는 이 조직가지고 해 냈습니다.

또 관광과가 보고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 시에서는 도지사님이나 6급까지 자동승진제 한 인간으로써 희망을 잃어버린 보직이동 전보 이런 것인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신규선발은 꽉 막히고 그러한 승진 자동승진제 확대에 관해서 건의한 것 그 문제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표준정원고시가 5월 6일자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5월 10일날 했고 이미 표준정원고시는 시행지침 나왔지 않습니까? - 또 이런 조직개편안이 나올 때는 이것이 생각지도 않습니다. - 그러니까 지침은 표준정원 운영지침 보면 압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이 다 내려와 있고 시정질문 답변에도 표준정원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고 해서 들어가 있고 원칙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 이런 조직개편안은 표준정원 시행추이에 따라서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불과 며칠만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침을 5월 9일자로 받았습니다. 해 놓고 도에서 합동직무를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1,094명인데 구조조정 기간에 재충원을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또 따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정보를 제가 5월 10일날 질문을 드렸다니까요. - 최종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숨기면서 답변하고 이런 내용들을 관행처럼 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들이 이미 시정질문 때 이게 뭡니까? - 시립도서관 아까 총무국장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사회복지회관하고 체육시설 그 부분만 앞으로 시립도서관을 그런 말씀은 그 문제는 신중히 대상분야가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상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하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