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기전에 위원장이 각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몇마디 드리고자합니다.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나 저희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구성을 하게된 동기는 첫번째로 우리 주변사회에 기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이익한 점,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과장님들은 자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의 정비나 아니면 개정이나,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 나름대로 도 그런 부분에 촛점을 맞춰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주무과장님들은 자기과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들의 수정이나 개정이나 재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정군섭 위원이 말했듯이 서구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는 과장님은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과장님들의 답변이 좀 미흡한것 같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도 이제는 가정1동이나 이런 길이 도시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좌동 일부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을 해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정비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자꾸필요없는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세무과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