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참 절실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갈 겁니다.그런데 시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강남구같이 위생업무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구보다 10배, 50배 업무량이 많고 또 특히 잘 안된 부분이 있다든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든지 지역별로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행정능력을 좀 보강해 준다든가 기구개편 해 준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획일적으로 강남구나 은평구나 저기 어디 구나 전혀 다른데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어느 구다 그러면 그 구에 맞춰서 인원도 보강해 주고 행정의 인력도 보강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면 백번 해야 되지요. 왜 이거 보기 좋게 그림만 그려라 실제로 일하게끔 안 해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정리된들 이 조례가 만들어진들 실제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