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범대원 자체는 경찰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범활동하는 것은 경찰고유권한이고 고유임무인데 그전에 우리가 경찰서 인원이 적으니까 행정관청에서 지원을 해 주던 것이 표면화 됐고 주민들한테 방범비를 받던 것입니다. 상가나 점포에 다니면서 방범비 받아서 그사람들 월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니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제도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돈은 서구청 예산으로 집행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관리능력이나 상황정도도 파악이 안되고 있고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방범대원들은 경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경찰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구청에서는 파출소의 방범대원 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위법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