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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15회 제1총무보사위원회199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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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이 정수물품 수량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과거에 여러차례 정수물품 승인 때도 오고갔던 얘기입니다. 실제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을 의회에서 주민들 불편이 갈 수 있도록 안 사주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정수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량을 전부 의결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파트별로 전부 보면 세세한 설명이 과거에도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해 왔고 또 정수물품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실제로 꼭 필요한 수량이 요청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수량이 요청이 되어서 꼭 필요한 내용의 수량을 살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 덜 급한 데는 다음 예산에서 산다는 내용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승인 자체에서 어떠한 소모품이 아닐진데 정수를 요청하면서 예비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라는 용어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조금 전에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것이 인구가 많아서 가정2동에 2대를 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에서는 합당할 수가 있으나 지금현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장님 답변이 예비 하나를 시인을 하고있는 입장에서는 수량이 18개가 아니라 17개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량을 줄여서 승인을 해 준다는 내용이 회의절차상 허용이 된다면 수량에 대한 재심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수량을 조종해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수량을 조종한 뒤에 처리함이 마땅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