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정곤의원, 임춘자의원, 김기정의원, 박춘호의원, 김진규의원, 임성임의원, 성백열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맞이하게 되니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나선 지도 어언 4년여의 세월이 다 지나고 앞으로 남은 임기가 정확히 100일하고 이틀이 남았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알뜰하게 쓰여지는지와 모든 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도록 수립되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제대로 계획되고 집행되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10회 이상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정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행한 주택가 뒷골목의 청소를 민간에 위탁한 정책은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정책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는 2000년 10월 16일 제9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택가 뒷골목 청소상태의 불량에 대하여 실태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적이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청소상태가 획기적으로 좋아져 쾌적한 환경이 된 것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구민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2001년 9월 26일 제102회 임시회 대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논현1동 저지대에 대한 홍수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을 관리하는 부구청장이 바뀌고 또한 실무과장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논현1동에서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시 저지대 주택 308가구, 상가점포 188군데가 침수됨으로써 많은 주민들께서 논현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의 답변에 나선 신동우 전 부구청장과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은 역삼동과 논현동의 빗물이 합쳐져 서초구 쪽으로 흘러 들어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관을 분리설치하고 사평로 빗물펌프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지하철 9호선의 착공이 늦어져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예산은 확보할 수 있으나 금년에 완공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같은 기습적인 폭우가 금년에도 쏟아진다면 논현1동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구정질문의 답변 이후에 구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둬서 우리 논현1동 주민들이 안심하고 금년 우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고 가서 저는 "주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라고 구청에서 제시하는 안을 받아가고자 합니다. 부탁컨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금년 여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살기 좋은 강남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권문용 청장님과 김상돈 부구청장님 그리고 1,500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하신 주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압구정1동 출신 임춘자의원입니다. 저는 강남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11여년 동안 강남구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3대 의원 임기 3개월여를 남겨놓고 많은 부분 반성과 아쉬움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문용 청장님! 56만 우리 구민이 원하는 강남구의 지방자치는 웅장한 빌딩숲과 고급승용차의 행렬이 이어지고 최고급 유흥음식점이 즐비한 화려한 도시보다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구민이 잘 적응되고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그러한 강남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아이를 좀더 편리하게 키울 수 있고 병마에 시달리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릴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내실있는 환경을 진실로 원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민의 건강과 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를 보면 100여명의 보건소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수행을 위해서 또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해도 현재의 청사 및 그 환경으로는 우리 구민의 욕구에 맞는 보건위생업무의 행정서비스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정책을 기대하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할 의욕마저 잃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청사와 관련해서는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1년 이상 수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촉구하는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진지하게 토론도 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질문을 여러 의원들이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 어느 구를 돌아다녀 보아도 우리 강남구 보건소 같은 낡고 협소한 청사를 가진 건물은 없습니다. 120m 넓이에 복도를 하나 가지고 1일 1,000여명이 활용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4층 건물을, 낡고 협소한 부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파워포인트로 강남구 보건소의 환경을 전 구민에게 고발이 되었어야 됩니다. 권문용 청장 7년 임기중에 청장의 의지가 있는 사업이 미해결된 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의회가 반대를 하든 말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업은 다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민의 보건행정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이며 왜 100여명이나 되는 보건직, 위생직 공무원이 좀더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청사마련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는 소장을 비롯해서 여성공무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문용 청장의 보건위생업무에 관한 의지를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남구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강남구만큼 위생업소가 많고 우리 구만큼 의료시설, 약국 등 관리업무가 많은 구가 서울시에 또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이전 건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동 소재 건물매입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최근 부동산 값이 턱없이 상승된 것으로 압니다. 본 건이 아직도 유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까? 보건소 청사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김상돈 부구청장님께서 하신다면 보건소 청사를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청사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료 전문병원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라든지 노인말기환자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치료입니다. 본의원이 이미 5년 전부터 우리 구의 노인정책문제중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환자 치료를 위한 노인전문치료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써 강남구 삼성동 소재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부속병원설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건소장인 황해룡 소장 등 관계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본 건과 관련해서 선진국 시찰도 다녀왔습니다만 예산만 낭비하고 서울시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비공식답변으로 끝났습니다. 강남병원 바로 옆에는 서울시 소유의 충분한 건물과 대지가 있습니다. 병실을 적어도 200개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만 간단히 한다면 충분히 부속병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지와 땅이 있습니다. 권문용 청장님!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구청이 평균 4%의 시세를 내고있는데 유독 우리 강남구는 14.5%의 엄청난 액수의 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편안한 치료를 위해서 우리구에 노인전문치료시설을 설치할 의지가 있습니까? 어저께 뉴스에서 서울시가 매년 1조6,000억원을 25개 구청을 지원한다는 보도를 9시뉴스에서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함께 노력을 했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문용 청장 7년 임기중에 강남구와 서울시와의 업무협조, 행정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전체 26명의 의원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치료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본의원이 제시한 지방공사 강남병원 부설문제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의 성의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가정복지사업 중에서 영아와 영영아 사업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청장께서는 정보화교실, 인터넷 행정을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의 시대적 요구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남성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 딸 구별 없이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켰고 또한 그 딸들은 수십 대, 수백 대의 경쟁을 뚫고 여성들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여성의 평균근무는 고작 4년 반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립어린이집 28개소, 민간어린이집 142개소, 놀이방을 포함합니다. 총 170개소가 강남구의 영유아 총 2만9,981명중 구립이 약 3,000명, 민간이 약 4,500명해서 이용률 24%이며 보육수요 충족률은 68%로 비교적 높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연령 중 가장 어려운, 육아교육 중 가장 어려운 영영아 및 영아인 0세부터 만2세까지 약 1만6,000명중 영영아 운영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구립에 6개소 26명이고 민간어린이방을, 놀이방을 포함해서 56개소 150명입니다. 합계 176명으로 집계되어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친할머니, 외할머니 등과 가정에서 기르기 위해 유능한 전문직 여성들이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포기하고 육아를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문용 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직장여성을 위한 영영아와 영아를 전담하는 탁아소를 우리구의 수준에 맞게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영아와 영아 탁아시설에 대한 정책이 그 동안에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부터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은 거의 지원받지 못하고 서울시 사업까지 우리구 예산으로써 집행하는 현실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시급한 이 사업을 국가나 서울시 사업으로 미룰 생각은 아예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가는 강남구를 주장하시는 청장께서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성인력정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466번지 영동아파트2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1975년 서울특별시가 상기번지에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고 1975년입니다. 79년 사업준공을 필하여서 주민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중 1983년 1월 당해 필지중 613.22평을 갑자기 주인도 모르게 서울특별시 고시 제44호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은 소유주가 아파트 주민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도 모르게 남의집 앞마당을 공원부지로 용도변경한 행위가 합법적입니까? 법적인 자료도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답변하시고 강남구청 담당공무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지난 20년 동안 강남구청이 땅은 빼앗아 가고 이 땅에 대한 종토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납부케 한 행정행위는 합법적입니까? 묻습니다. 셋째로 조세시효 5년분 환급을 땅주인이 요청했는데 반환하지 않고 무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본 건은 아파트부지 중 일부인데 재건축시 용적률에 전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지정교환 명령을 통하여 대토방안 즉 이 땅에 대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대토 방안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본 토지 15m지점에 서울시 소유의 잡종지 1,500여평의 땅이 있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0동 단지 주민의 부지이며 해당 주민들은 올림픽로의 확장과 성수대교의 확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권문용 청장의 성의있는 보상방안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의 약 80% 가까운 주택이 공동주택인데 이렇게 주민이 억울한 예가 이번 이 건 한 건만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토지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남구청에서 좀더 세심하게 손해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기존 공동주택 지은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문제입니다. 기존공동주택의 주차장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여년전 건축된 기존 아파트들은 1979년 주차장설치법에 의하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의 경제가 고도로 성장됐고 따라서 각 가정마다 자동차 소유대수는 평균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래하는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지면적이 조경 포함해서 30%는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15% 정도로 낮추어서 시급한 주차장문제를 완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서울시는 올해에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2,200억이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권문용 청장의 견해를 묻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어 있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대폭 건설키로 결정을 하고 총 2,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1개소 8,350면을 확충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치구 공동주차장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25개 구청 공동주차장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1999년에는 234억원, 2000년에는 240억원, 2001년에는 230억원을 보조했고 2002년 금년에는 290억원으로 30%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강남구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또 그 예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97억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2,200억원의 예산으로 111개소 8,350면을 확충키로 결정했다는데 우리구는 몇 개소에 몇 면이나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본건과 관련 지원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권문용 청장의 행정능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는 말을 하기 위한, 말 잔치를 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고 확실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구정 수행에 수고하시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구민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구청장의 전시적 소모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훈훈함을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대를 해 봅니다. 본의원이 제3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4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 임기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구민들에게 약속드리며 아울러 역삼2동 주민들에게도 약속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테헤란로 LPG 충전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장명 테헤란가스 강남구 역삼2동 707-27호 허가발부된 지가 1982년도 6월 4일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테헤란로 한복판 선릉역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20년전에 강남 일대가 허허벌판이었을 때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2001년도에도 부천시 중동에서 대형 폭발사건이 일어난 것을 잘 인지하실 겁니다. 잠시동안 비디오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상영) 지금 여기 보시는 데가 대치동의 학여울역 주변의 자동차 가스충전소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 작업차량 사업소고 또 뒤에는 우성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변이 이 건물 빼놓고는 다 벌판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양재천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측이 가스충전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현재 자동차 가스충전소입니다. 여기는 20톤짜리 주유소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에도 가스통이 즐비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위험이 아주 대단히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폭발하면 아마 이 일대도 다 빌딩이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테헤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피 선릉역 주변입니다. 지금 자동차 인도를 택시들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헤란로 보십시오.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이 성보아파트고 이것이 지금 사방이 유리로 쌓여있고 이 일대가 유리건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유소 맞은편입니다. 차량이 항상 붐비며 바로 그 옆에 대각선으로 빌딩입니다. 여기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유소고 충전소고 뒤에 바로 10m뒤에 이 빌딩이 오피스빌딩이 있고 뒤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보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 아마 이 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로는 세계에서 또 서울에서 금융의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테헤란로는 벤처의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빈이나 내빈이 오면 반드시 테헤란로를 거쳐서 그 주변의 호텔에 숙박하고 그 주변에 차 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LPG충전소 주변이 유리벽이 된 빌딩의 숲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약 70m후면에 보면 성보아파트 주민들이 약 4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만약에 불의로 사고로 폭발이 된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테헤란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서울시나 강남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도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아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모노레일 다닌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가스충전소가 폭발이 된다면 모노레일 자동차 주변 가스충전소와 그 주변에 유리로 되어 있는 숲빌딩은 완전히 다 주저앉고 아마 대한민국 전세계에서 대형 폭발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폭발위험이 있는지 현장에 가보면 아찔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변 빌딩에 상주하고 있는 구민과 특히 성보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꼭 알아야 할 겁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항상 다니면서 "이사가지 마십시오." 하며 앞서가는 강남, 선진강남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일부 구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강남구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권문용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20년전에 주유소가 생겼습니다마는 고충민원처리를 약 15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월이 가고 20년전 하고는 완전히 강남일대가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 보십시오.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가스충전소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대 테헤란로 전체 강남일대가 숲의 빌딩으로 되어있는데 왜 여직까지 옮기지 않고 있었는지 물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된다고 약 15년 전에 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또 집행부에서 서울시 또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옮겨야 됐을텐데 왜 여직까지 방치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빨리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우리 권문용 구청장은 무언가 다같이 노력해서 우선 급한 가스충전소라도 빨리 옮기기를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경청하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50여만 구민을 사랑하시는 권문용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분과 이 자리에 동참하여 주신 구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0여만 구민을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권문용 구청장은 구민의 수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 왔으나 한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민원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은 우리 구민에게 큰 공과라 할 것입니다. 구청을 찾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개인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해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6종의 민원서류를 직접 받을 수 있고 또 6월중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10여종의 민원서류가 인터넷발급이 추가된다니 이는 세계최초로 개인프린터 민원발급서비스는 구민과 구청과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주민왕래에 따른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등 구민경제에 커다란 변화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볼 때 50여만 구민의 영광이라 할 것이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권문용 구청장의 보람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유재산에 대한 미흡한 관리로 50여만 구민의 재산상 손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수차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어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성실한 답변으로 추후 중복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역삼동 관상복합건물부지,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건립부지, 보건소 별관부지 등 부지매입시 활용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지들의 명세서 목록과 현재 관리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치1동사무소,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치1동사무소는 신축 설계비 예산을 가지고 증축으로 전용한 부분은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닌지 묻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복지관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17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리모델링 하려는 것은 주민과 의회를 무시한 행정은 물론 즉흥적인 행정의 실태가 아닌가 묻습니다. 기 2000년도에 약 15개 사업비를 불용처리를 하였고 리모델링 한다며 17억원을 들여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입을 한 것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즉흥적이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행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셋째, 강남문화원을 리모델링 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약 1억원의 보수비를 들여 사용해 오다가 이전계획을 가졌다 이러한 얘기를 할 때 10년 앞도 못 보는 행정도 우리 구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식 있는 구민들입니다. 그런 구민 앞에 1년 앞도 못보고 그야말로 이전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행정이 아니라 맹정이라고 지적을 받아도 되는지 한번 묻습니다. 넷째, 역삼동 관상복합건물은 당초 구입목적과 달리 구청에서 벤처연합회와 합동으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한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묻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과 합동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을 제동을 걸었을 때 하루에 500만원씩 손해를 보니 의원이 책임지라 하는 구청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현황이 왔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막지 않았다면 어떠한 큰 문제가 구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었을까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또 보건소 별관부지 구입시 토지주가 서울시 이외에 2명의 민간인과 같이 공유했던 토지를 서울시에만 단독으로 계약 체결하여 2명의 민간인과 공유되어 있는 토지를 보건소 별관부지 활용을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행정의 모순을 크게 안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 구입은 재산상의 큰 손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입니까? 당시 관계국장과 관계과장은 누구였는지 밝혀 주시고 이후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다음은 서울시 강남구 주거지역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 강남구 지역과 인천 남구, 서울역, 경기 시흥, 인천 서구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벤젠 등 11개 유해물질을 측정한 결과를 금년 3월 13일에 발표하여 일간지와 TV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발암물질은 벤젠의 경우 일본의 연간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함은 물론 현기증, 졸음,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스틸렌은 평균치 이상의 최대치가 검출되었다는 방송을 듣고 기사도 보고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합니다. 유해물질은 모두 휘발유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주유소 등이 주배출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 주거지역에 유해물질농도가 높게 나온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 영향을 극심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민선구청장 1대와 2대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력 분투하신 노력을 제3대에 연임하신다면 환경과 교통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성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랑하는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문용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은 청장님이 오늘 어제는 안 오셨어도 오늘은 오셔서 제가 구정질문 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랬는데 어제도 지하철관계로 못 오셨다 하고 오늘도 못 오셨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구청장님에게 부탁을 자꾸 드리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강남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오늘 이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강남사회의 발전을 촉구하는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립어린이집 시설보강에 대한 대책 또는 유아보육환경정비대책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요즈음 여성사회진출 증가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회적 변화로 어린이보호 육아원에 대한 일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도 어린이집 놀이방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그 규모는 해마다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절실합니다. 삼성동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214명에 놀이터는 고작 2 3평의 형편없는 열악한 환경이 어린이들마저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린이에 대한 환경개선은 뜻이 없습니까? 양재천에 사는 너구리와 대모산에 사는 다람쥐는 관심이 많고 강남어린이집에 사는 아이들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차례 문제를 제시했으나 캄캄무소식입니다. 답변주세요. 둘째, 제105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삼성동 54번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했지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효성빌라 41동 202호 이문숙외 16명이 이미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타이어총판, 현대경동택배, 우진카센터 등이 산재해 있어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침부터 늦은 밤 1 2시까지 소음과 공해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형자동차의 주정차는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고 어린이와 주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웃주민들과의 잇단 마찰과 욕설로 감당키 어려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직껏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이제는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주민이 피해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는데 권문용 구청장님께서는 이사가지 말고 오래 오래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셨지요? 권문용 구청장님!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본의원이나 똑같이 구민을 위한 충정 어린 마음으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임과 의무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직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3월 16일자 방송내용을 보면 강남구 삼성동 침수지역을 보면 하수도관을 개량공사 하다보니 하수도관을 통과할 게 없어서 가스관이 통과합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수도관 중간으로 가스관이 통과했어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몰래 슬쩍 접어두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비가 오면 역류되어 침수지역이 되고 작년에도 침수되었다 해서 동장님과 같이 가는데 주민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구의원 너는 뭐 하는 것이냐. 맨날 이렇게 물이 침수되고 이렇게 괴로워도 뭐 하나 그런 거 하나 행정에 신경 안 쓰고 뭔 짓하고 돌아다니느냐" 해서 얼굴을 가리고 제가 죄송하다고 피했습니다. 지하는 물론 1층까지 침수되어서 주민을 괴롭힌 사실입니다. 재산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해마다 겪고 누구에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올해부터라도 신속하게 대처해서 올 우기전까지 완전하게 하수도관 내시경을 해서라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고 시비나 구비 따질 것 뭐 있습니까?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공사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성1동 문화복지관 토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대책에 대하여 4년 전부터 구, 동단위로 동단위에서 심의위원을 20명을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22군데의 복지관 토지가 나왔습니다. 그걸 2년, 3년만에 이걸 해결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까지 해 가지고 완전하게 한쪽으로 결정이 된 사안인데 한번 더 이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전국에서 세금 납세 1위가 바로 삼성1동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복지관 하나 없이 동민이 누려야 할 문화시설 하나 없이 이용할 수도 없는 현 동청사 이용할려고 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비좁은 골목길에 주차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제 차도 갖다 대 놓고 두 번이나 누가 받아치고 가버렸어요. 삼성동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차만 대 놓으면 잠깐 사이에 뒷범퍼, 앞범퍼 다 받아치고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변상하라는 거예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삼성동 청사는 25년 됐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제일 오래된 청사고 화장실을 이용할라치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들어가 보면 바닥에다 볼일을 보고 물을 바가지로 떠서 붓는 화장실이 삼성1동 여자화장실입니다. 아, 청장님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여자화장실에 말입니다. 삼성동 주민이 양반들이기 때문에 한말씀 없이 지금껏 참아온 현실입니다. 이제는 주민이 못 참겠다고 합니다. 수도서울 그것도 강남구 삼성1동 ASEM 회의장이다, 무역센터다. 강남에서도 제일 가는 삼성동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문화복지회관이 필요한 삼성동 주변환경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공무집행으로 지금껏 미루어 왔습니다. 차일피일 떠미는 행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무사안일한 행동과 이권이 없으면 주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연속으로 지연시키고 권문용 구청장님! 부디 주민들과의 한 약속 실망시키지 말고 구정질문하는 의원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위직 공무원들과 청장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섯째, 삼성1동 봉은중학교 주변 도시계획 도시형 지역변경에 대하여 어제도 우리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105회 때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삼동, 삼성동, 대치3동 미운 털 박혔습니까? 수해자가 삼성동만 1,100명입니다. 숙원사업인 전용주거지역은 7년 전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77년도에 결정된 사항이 지금껏 변하지 않았다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지금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 답변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책임과 의무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고 애국적인 진실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가지 않길 정말 잘 했어요. 강남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날 수 있는 강남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랑하는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주민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삼성1동 출신 임성임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치4동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4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기대 속에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제101회 및 제103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제107회 구정질문에서는 시정 조치한 것은 칭찬을 할 것이며 시정하지 않고 여태껏 방치한 것은 다시 한번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회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대모산 환경보전 및 시설물 정비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대모산과 구룡산의 각종 시설물관리에 관하여 아쉬운 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물론 많은 부분을 정비하고 그 소재도 친자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정도까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도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우리구의 대모산 정부의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시비를 확보하여 대모산 정비에 적극 노력한 점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에게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제103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로환경, 자전거보관소 및 휀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및 도로휀스에 대하여 질문하고 행정감사 때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여태껏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사진을 오늘 준비했습니다마는 구정물량이 너무 많아서, 구정질문 물량이 많아서 사진을 미처 못 보여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업원 정신을 오너의 정신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허울이나 무사안일한 정신을 벗어던지고 간부의 눈치보다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 겸허한 반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대회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월드컵 대회를 대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므로 깨끗한 환경과 선진 질서의식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생활정보지와 대로변에 각종 이동간판 및 불법 도로점용 등 심지어 식당에서 관리하는 음식물 수거통까지 도로에 나와있어 파리가 출현하여 행인들이 눈쌀을 찌푸리고 다닐 정도인데 왜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강남구에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총 연장 27㎞에 총 예산 11억4,100만원과 2001년도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노점상, 포장마차, 불법주차, 맨홀뚜껑, 화분 받침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자전거전용도로의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으며 예산낭비만 한 전시행정이며 사후관리를 하지않아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로 방치되어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여태껏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103회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영동2교 쪽에, 여기는 양재천입니다. 징검다리로 되어 있어 장애인, 노약자 마라톤 코스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불편하므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휀스는 구비 8억6,000만원 시비가 3억2,400만원 총 11억8,400만원 예산을 들여 5.8㎞의 휀스를 설치했으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찌그러지고 뜯겨 나가고 기울어져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청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원동 연금매장 앞에는 많이 보수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곡초등학교 주변의 휀스는 한번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단속 용역업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포장마차 및 노점상이 지하철 역세권, 재래시장, 백화점, 버스정류장 주변과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면 이면도로까지 온통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속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골치 아픈 노점단속을 공무원의 한계로는 힘들며 잦은 민원시비로 책임회피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구 관내 노점상은 현재 699개로써 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업체의 단속업무방치로 예산낭비이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역업체인 에스텍 직원이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저희 대치4동의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용역업체인 에스텍 사무실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문제가 매우 크고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직원의 7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0%라는 범위는 70%이내에서 예산절감 또는 제도개선 등 업적이 뚜렷한 공무원을 엄선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지 마치 무자르듯 지급 가능한 최대치인 70% 직원에게 마구 지급하라는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 직을 보전하려면 당연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뿐인데도 성과상여금이라는 억지포장을 하여 돈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직원은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굳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굳이 상여금을 지불하고자 한다면 격려차원에서 50% 정도는 전직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업적이 뚜렷한 직원을 엄선 지급하는 것이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마치 기업에서 영업실적을 따지듯 단순 계량화하여 무차별적 70%내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상 30% 범위 내의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근무의욕 저하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시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우리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각종 유혹에 노출되어 사치, 유흥, 향락, 음주, 환각제 복용 등 심지어는 청소년가출 조장사이트와 청소년 자살사이트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가운데 60 70%는 가출한 청소년일 정도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으로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혹시나 이들 사이트를 통해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청소년 시설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한 개소가 있고요. 가출, 비행 청소년들의 일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청소년놀이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예산편성을 보면 2002년도 62억7,895만6,000원으로 타구에 비하면엄청난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청소년뮤직댄스경연대회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미래의 비전과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약하며 청소년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잠재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시키는 한편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청소년사이버 공간도 마련해 주는 등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야 함에도 그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전통예절과 도덕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강남구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수립이 되어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정책과 주차공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장애인복지정책은 말뿐이며 형식치레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남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2002년 3월 현재 7,532명이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2개 단체 가 있습니다. 2001년도 장애인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사무실 운영비를 비롯해서 3,937만6,000원정도 일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나 지자체 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 내에 15평㎡미만의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으로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이 직영할 때는 그러니까 각 구청이 직영할 때는 예외라며 장애인의 운영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 관내의 자판기 운영형태를 보면 지금 현 구청사에 17대는 보훈단체에서 운영하고요. 구청사 3대는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에는 6대가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페리칸밴딩이라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현재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장애인단체에다가 우리 강남구회관이라도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문화복지회관 5군데와 구민체육관은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직원상조회 및 후생복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임금 중에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판기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고스란히 직원후생복지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의 장애인주차공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주차공간이 법정기준치보다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 장애인 운전자들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내 장애인 주차공간은 주차장법에는 공공청사에는 2%이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상, 노외 장애인 주차장은 3.4%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공공청사 장애인 주차장 현황을 보면 현 구청사 총 주차면수가 210면에 장애인 면수는 고작 9면으로 다수의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잦은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회관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총 주차 면수가 116면입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2대뿐인 1.7%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주차 면수를 6면으로 늘려서 구민회관에도 각종 문화행사, 예술, 음악축제에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총 주차 면수가 19면인데 현재 장애인 주차 면수는 한 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환자를 고려해서 장애인 주차 면수를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부탁드립니다. 관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공청사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법이 정한 장애인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고 계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대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54만 구민을 위해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님을 비롯해서 임춘자의원님, 김기정의원님, 박춘호의원님, 김진규의원님, 임성임의원님, 성백열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순서에 따라서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이나 정책적인 사항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과 또 제 답변에서 누락된 사항 또 제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곤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1동 침수예방을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 집중호우시에 침수로 인해서 우리 구도 일부 지역이 수해를 입은 바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통과 피해를 입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엘리뇨와 랴니냐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의 경우에도 시우량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0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러한 빈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구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역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구의 수방관 대책은 각 동별로 또 구의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서울시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지역별로 침수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현동의 경우에 보면 그 침수원인이 침수지 지역에서 내려오는 배수로와 역삼동지역의 배수로가 강남대로 뉴욕제과 부근에서 합쳐져서 서초동 빗물펌프장을 통해서 반포천으로 빠지도록 배수관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용량이 부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합수지점에서의 유수의 엇갈림과 간섭현상으로 인해서 유수장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서초빗물펌프장에서는 역삼배수관로에서 처리되는 빗물만 배수처리토록 하고 이와 별도로 논현동 배수로에서 나온 빗물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사평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를 시행키로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달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총 28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근본대책과 아울러서 이 빗물펌프장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금년도 수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수해예방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충분한 수방장비와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CCTV를 설치해서 비상체계를 확립하면서 우기 전인 5월말까지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를 준설해서 배수능력을 높이는 등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487대를 이미 가옥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또 주민들에 대해서 도 앞으로 수해예방에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역 하수관의 지하방의 경우에는 하수관을 역주변에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수해시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춘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청사이전에서부터 또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 또 기존 공동주택의 주차장 완화 등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노인치료 전문병원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작년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국적으로 337만명으로 7.2%를 넘어서 가지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지금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노인인구가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2022년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도래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와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것은 일본의 경우가 35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50년에서 100년이 걸린 데에 비한다면 우리는 그 4분의 1 내지는 2분의1 기간 중에 이 노인인구의 고령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인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노인이 되면 여기 지금 우리 의원님이나 저희 간부도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이내에 다 노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이 되게 되면 우선 무엇보다도 여가문제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또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역할상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강과 의료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노인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기초적인 그런 것부터 다시 한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1세기 우 리 강남구의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수요조사부터 하고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노인의 건강 및 의료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이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탁노소 등 보호시설의 설치, 또 노인복지관의 건립 등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보건소 청사 신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청사는 현재 계획으로 2003년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건소가 단순한 이제까지 보건의료기능이 아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노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진료시설에 치매센터와 주간보호시설, 또 한방진료소를 함께 갖춘 종합보건의료시설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가선용 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어르신만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수서, 일원지역에 노인과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방문간호를 확대추진해서 노인의료체계에 있어서만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그런 강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삼성동소재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부속병원으로 노인전문치료병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전문치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치매와 중풍입니다. 지금 서울에 노인인구 한 57만 중에서 약 3만6,000명 정도가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치매같은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아주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전문치료병원 설립은 일반병원설립보다도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또 주변의 의료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사실상 하기 어렵고 이것은 광역시설로써 시립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안해 주신 대로 서울시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하고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에는 현재 중랑구에 대규모 요양원을 겸한 그러한 전문치료병원을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보라매병원에 노인 병동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증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병원에 그러한 기능이 들어간다면 지역별균형배치에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립 강남병원은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96년도에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이 세워졌다가 이것이 IMF를 맞으면서 완전히 백지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앞으로 현대화 계획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기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테헤란로 자동차 가스 충전소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역삼동 테헤란로 가스충전소는 지난 82년 당시에 허가권자였던 서울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스안전공사 강남소방서와 합동으로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서 매년 2회씩 점검을 해오고 있는데 점검결과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관리규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자체적으로도 연 6회 이상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가스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름대로의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8년에 가스충전소에 인접한 현정빌딩 관리인이 테헤란로 가스충전소의 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가스충전소의 안전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 스스로 외곽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한 인접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적법한 법적근거와 또 절차에 의해서 허가됐기 때문에 또 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하자 없이 이행하고 있기때문에 업주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것을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또 폐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충전소의 시설과 또 운영관리에 위험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지도단속을 해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춘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별, 계층별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또 자투리땅을 이용한 노외주차장 건설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50대 60대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동에 문화복지회관, 구민회관, 또 정보화교실 등에서 총 8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고 또 이용자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의 장년층만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현재 각종 복지관이나 관내 전역에 소재하는 정보화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중장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스프츠댄스의 경우에 파트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부부가 함께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대 60대 장년층의 경우에 또 주부들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 등과 함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면서 앞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50대 60대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제안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각 동의 문화복지회관을 계속 건립하고 있고 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신규프로그램은 이용대상 구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선정을 하고 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중인 구민을 대상으로해서 이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또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진규의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와 대기오염대책 또 대치1동의 신축설계비 예산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역삼동 관상복합건물 건립부지 활용계획등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9월 27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또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회와 또 임춘자 위원장님 또 김진규위원님 외에 다섯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철저히 분석을 하고 또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역삼동 관상복합건물 신축부지 또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 등이 매입 후에 그 동안 추진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역삼동 관상복합건물 건립에 대해서는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건립하는 방안 그리고 구비로 건립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2주전에 부구청장 주재하에 주요시책심의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신탁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확정을 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구유재산의 사용내역과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성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 시설보강에서부터 지난번 제105회 구정질문 때에 말씀하신 소음공해업소에 대한 정비추진상황이라든지 또 삼성동의 침수지역대책 등등 5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동사무소는 77년 신축된 노후건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서 작년 9월 12일 동문화복지회관 부지선정에 대해서 선정한 삼성동 91-24와 25호 부지를 결정함에 따라서, 이것을 부지로 결정함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31억9,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난 1월 28일과 그리고 3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토지주에게 토지매매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9명인데 서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매매동의서를 지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매매동의서가 제출되면 즉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공사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01회, 103회 구정질문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떤지 또 그밖에도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또 장애인 복지대책 등 다섯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바르고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는 것이 어느 분야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육성대책은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을 위한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보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은 강남청소년회관, 강남청소년쉼터, 서울강남유스텍 등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청소년회관에서는 학원폭력센터 설치, 사이버상담실 운영, 각종 봉사캠프 등 총 91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남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비행 청소년들의 일시보호와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등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강남유스텍에서는 뮤직댄스 및 PC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역삼청소년회관이 내년 7월경에 준공이 되면 명실공히 우리구의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련관으로써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프로그램은 청소년 뮤직댄스 경연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8개 프로그램이며 청소년들의 전통예절과 도덕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로 지난 2000년부터, 재작년부터 상설 및 방학기간 중에 한문 예절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대책은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통예절이나 도덕교육과 같은 그런 인성 및 행태교육이 매우 중요한 반면에 이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상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에 힘쓰고 프로그램 운영이 보다 내실있고 활성화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난 99년 인천호프집 화제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99년 11월에 청소년보호 특별 종합대책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구 경찰, 민간단체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에서 총 12,000여개 업소를 점검하고 이 중에서 법규위반 업소 610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고발, 과징금 부과를 하였고 10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감시단 등과 연계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오늘에 걸쳐서 열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전반에 걸쳐서 고언과 질책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임시회 기간 중에 폭넓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이재창 의장님을 비롯해서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주시는 격려와 질책 그리고 건의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복지와 지방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박춘호의원님, 김진규의원님, 성백열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백열의원님께서도 말씀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제도는 공무원들이 1년간 국가, 국민한테 봉사한 업무추진 실적을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또 생산성을 올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우리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절감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인해서 뚜렷한 예산절감을 수반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차원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70%의 직원들한테 차등해서 지급했고 30%의 직원들에게는 지급이 제외되었지만 올해에는 지급 제외대상이 5%로 수혜대상이 전직원 대비 95%로 늘어나서 작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성과상여금은 전체 직원 1,447명 중 1,003명의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성과상여금은 지급 대상자, 지급 등급이나 지급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200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설명드리면 4급 공무원인 국 소장급 공무원들은 한햇동안 근무한 실적을 평가한 목표관리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게 되겠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본인의 근무성적 평정점중 근무실적 평정점을 총점의 50%를 적용하고 당해직급에서 받은 1년간의 격려가점을 총점의 50%를 반영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계량화된 기준에 의해서 강남구에 소속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등급 결정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치1동 사무소 신축 건축비 예산으로 증축비로 전용한 부분은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강남문화원 리모델링과 이전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적해 주신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부지선정이 무산되어서 앞으로 건립시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2000년 예산에 편성된 시설비인 설계비를 주민의견에 따라서 지금의 동 청사 회의실에 대한 일부 증축과 사무실 개보수비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설정된 설계비와 사무실 개보수비는 예산과목 자체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같은 목내 세목으로 예산전용이 아닌 사업변경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전에 충분히 김의원님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이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주민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압구정2동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수차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사항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당초의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집행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도 해결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름대로 최적이라는 판단하에 계획을 변경해서 현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문화복지회관은 압구정1,2동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자는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강남문화원 건물은 99년 4월 26일날 저희구에서 매입 취득한 후 같은해 6월 19일 관리전환해서 강남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0년도 10월에 준공된 이 건물의 관리상태 및 노후상태가 매우 심해서 전면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입당시 입주해 있던 이발소, 식당들을 문화원의 사용용도에 맞는 전시공간 및 강의실 재배치 등을 통해 문화창작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정비, 개보수를 위해서 99년도에 모두 1억1,8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0년 3월에 리모델링 완료했고 당시 이전계획을 전혀 검토할 사항이 아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인근대지 및 문화원 건물을 포함해서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따라서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의원께서는 저희 강남구정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환경 정비에 대해서 강남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관심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차문제 그리고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행사가 앞으로 70일 정도 남아있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월드컵 대회를 대비한 도로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월드컵 대회가 깨끗한 거리, 청결한 국토 그리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준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D-70일인 3월 22일을 기점으로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는 5월말까지 매월 모든 구민들이 참여하는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및 강남 크린업 주간"을 설정해서 주요 간선도로 및 뒷골목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정비 추진에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의 장애인 주차면과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및 구민회관의 장애인 주차면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청사는 총 210면 중에서 9개면 이것이 전체면의 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 청사는 총 41면중 4면 9.8%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116면중 2면 1.7%가 되겠습니다. 이런 면을 장애인용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총 주차대수의 2% 범위내를 장애인 주차용으로 정한 법 기준을 볼 때는 현 청사 및 옛 청사는 기준치에 볼 때는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고 다만 구민회관만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주차공간의 특성상 장애인면이 다소 미달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지하층에도 장애인용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자판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청사 및 옛 청사의 자동판매기운영은 장애인협회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민회관은 최초 업체선정시 공개공모해서 그 회사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회관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금에 관해서는 강남구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시행규정에 의거해서 후생시설의 개보수, 집기교체 그리고 식비지원 등 직원 후생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장애인관련규정인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장애인에 우선해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경쟁에 의할 경우에는 그 우선권의 범위가 없고 또한 반드시 우선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강행규정이 아니고 재량범위 내에서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적으로 장애인한테 우선 운영토록 할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임춘자의원님께서 압구정동 466번지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20년간 부과한 것을 지적하시고 또 5년간의 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20년동안 공원결정으로 된 이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행정행위는 법에 맞지 않지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그 시설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합토지세는 부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고 단지내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감면을 하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5년분의 환급요청도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환급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또 도시계획 결정으로 되어 있을 동안의 종합토지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다음 박춘호의원님께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의 장년층 남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좀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정보화교육 즉, 컴퓨터교육을 어느 구에 못지않게 열심히 이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박춘호의원님께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의 장년층 특히 남성분에 대한 컴퓨터교육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지적은 아주 우리 실무자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좋은 지적으로 우리가 삼아서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8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센터가 이 교육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이 50대, 60대 중반 남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책정을 해서 우선 한두 개 동사무소에다가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알뜰하게 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아 및 영영아 보육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답변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육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5년전의 보육수요를 20%로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는 35%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2세이하 영아는 약 1만6,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구립보육시설에 250명, 민간보육시설에 1,600명 총 1,850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5년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시책에 맞추어서 구립시설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전담 시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구에서는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금년부터 특수보육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기왕에 있는 기존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한반당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3,200만원 확보를 해서 현재 영아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아전담 시설을 우리구에 맞게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중인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수요 욕구조사와 0123 어린이집 연구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모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의원님 질문하신 테헤란로 가스충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으므로 답변 생략을 하고 다음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젊은 여성층의 복지증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센터 또 생활문화교실 등 총 6개의 시설에서 106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40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춘호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5세부터 35세 사이의 계층에 대한 여성들의 수요를 조사를 해서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기오염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치1동 주거지역의 유해물질 농도가 스틸렌이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벤젠과 톨루엔은 공단지역보다는 낮게 나왔으나 일본 환경기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들 오염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로써 자동차라든지 도장시설 또는 주유소 등에서 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일본이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한 벤젠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우리도 설정을 하고 휘발유내 벤젠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기타 특정 대기유해 환경물질은 발암성 유해 정도를 고려해서 인체유해성평가연구회를 구성 운영을 하여 유해화합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20만4,000여대로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고 또 지역적 특성이 물류 경제활동 중심지인 관계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이 타구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공장이 32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80개소가 있어서 이 점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오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내 주민소유 차량 및 통과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노상단속을 강화하고 마을버스나 청소차량 등 매연발생이 심한 사업용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단속을 분기 1회 이상씩 실시를 하고 승객의 편의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매연차량에 대한 비디오 단속반도 별도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배출가스 줄이기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삼성의료원 후문 앞 양재대로 상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를 해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벤젠이나 스틸렌 등 휘발성 물질 배출시설인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성능향상을 촉구를 해서 25개 업소가 이미 시설을 개선을 했고 7개 업소는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발생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대한 관리는 2005년 1월부터 저장시설에 대해서 탱크로리나 자체설치한 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규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현행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와 관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적용시점을 시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해 줄 것을 서울시와 환경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성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삼성어린이집 부족한 놀이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3,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약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돼야 된다는 이 부분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금년내에 시설보강과 함께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동 54번지 주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과 같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음기동반이라든지 배출가스단속반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년 복지대책에 대한 사항은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상세히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일반주택지역에 3,262개, 공동주택지역에 2,481개, 소형음식점이 5,231개, 대형음식점에 1,837개 총 1만3,111개의 중간수집통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중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은 구가 직접 설치하고 작년 11월부터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세척 관리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지역은 아파트단지별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음식점에 설치된 중간수집통은 업주가 설치 관리하고 있어서 청결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를 앞두고 설치중인 업주가 청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7인의 의원 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임춘자의원님과 임성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자의원님께서는 영동아파트2지구 압구정동 466번지가 아파트사업 승인 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인접해 있는 시유지 잡종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해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돌려줄 수 있는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여유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두번째로 기존 공동주택의 주차장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압구정동 466번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1976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77년 아파트개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되어 7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3년도에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변경 3차 변경시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서울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에 우리 구에 있는 자료를 다 뒤져 봤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변경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 비치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더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충분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다만 오늘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공원을 해제하고 다른 잡종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지구는 고밀도 아파트지구로서 기본계획변경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고밀도아파트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재건축시의 용적률 산정에도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지구를 재건축을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의 자료를 확보하면 서울시에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본계획변경 용역시에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도록 하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주민들께서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자료를 다시 검증해 가지고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또 다른 여타 단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를 조사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사업이 완료된 지구에서 추후에 별도로 공원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하신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다른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해서 주차장을 증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의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에 있는 부대복리시설에는 녹지면적도 있고 그 주차장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 상호간에 용도변경은 그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그 시설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 현재 입법예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그 개정이 언제쯤 되나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 입법예고 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금년 상반기중에는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임성임의원님께서는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의 전용주거지역의 해제문제와 관련된 현재 구청과 서울시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그 동안에 우리 구에는 77년도에 13개 단지의 전용주거지역이 지정돼 가지고 98년도에 9개 지역은 해제되었고 지금 4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봉은중학교 주변, 대치동 구마을 일대, 역삼동 국기원 일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 이후 계속 서울시에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주민과 의회 또 우리 구청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 해제의 타당성이 없다고 거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는 구역지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2월말에 서울시에 3개 지역에 대한 구역지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근의 가로망 정비라던지 이 전용주거지역 해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도시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2월달에 저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사항이 추가로 진행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는 그 추진사항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정곤의원님, 임춘자의원님, 박춘호의원님, 임성임의원님, 성백열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정곤의원님이 질문하신 논현1동 침수예방을 위한 장단기대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얼마만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왜 못 받았느냐 이렇게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주차장건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구 자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 311억원을 투입해서 13군데에 1,271면의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방안의 하나인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보조금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에서 보조금 9,000만원과 구비 9,000만원 총 1억8,000만원을 109가구 215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내집주차장 갖기 시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그 외 주차장사업으로 직접 우리 구에 지원되는 시보조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하나 벌이는 게 있습니다. 강남교육청과 우리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176면이 조성되는 포이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28억원을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 투자심사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상반기나 하반기 아니면 6월이나 7 8월경에는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28억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 주차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담공원 청소년회관 주차장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적인 야간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회관을 관리 감독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지난 3월 12일날 청소년회관 강당 바닥교체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천장보수공사 그리고 주차구획선 설치 개보수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성임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제105회 정례회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성동 54번지 일대 택배차량으로해서 불법주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배기가스는 아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렸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정조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전체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효율적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역은 이면도로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단속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다음부터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하고 또 지금 그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지구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인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싣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불법주차단속은 지난 겨울철에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 동절기라서 단속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택배차량이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견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대형견인차량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만 54번지 일대만 약 147건의 불법주차단속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하수관거내 도시가스 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3월 16일 KBS보도에 의해서 그걸 보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취재가 나왔을 때는 이미 저희 삼성동 관내는 이미 이설공사가 끝났습니다. 화면에 보신 내용은 송파구 관내인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CCTV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3군데에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이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침수가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간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원인은 워낙 삼성동 그 동사무소 주변지역이 관이 구경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 구경을 키우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수관로를 도시가스관이 지나가서 이설을 하고 그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8건은 금년 우기 전 5월 이전에 이설을 완료해서 가스관으로 인한 유수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성백열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을 해치는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생활정보지 대표들을 구청으로 불러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자율정비를 지시를 했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3회에 걸쳐서 자율정비가 미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포대함은 단가가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파쇄를 시킵니다. 파쇄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갖다 놓습니다. 노점상 단속하고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에 방치되지 않고 저희들이 깨끗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 배포대 등으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동감을 합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는 9개 노선에 총 39㎞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3개 노선입니다. 3개 노선에 14.65㎞고 그 다음에 보도하고 겸용하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6개 노선에 24.4㎞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 입간판, 불법주정차 자전거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순찰을 강화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전거보관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영동2교의 징검다리를 교량을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양재천 영동2교 주변에 남부적십자 혈액원하고 대치중학교를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2000년 재작년 7월 15일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둔치와 둔치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개포동 지역주민들은 교량을 설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둔치와 둔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둑에서 둑, 제방과 제방을 잇는 교량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님께서 이걸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 의견이 수렴이 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둔치와 둔치를 연결하는 교량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휀스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찌그러지고 파손된 가드휀스를 적시에 보수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동절기에 파손된 가드휀스를 일제히 조사해서 이달말까지는 완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 가드휀스는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재질과 형태로 있습니다. 도로마다 또 틀립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게 야간에 자동차들이 추돌을 해가지고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발견을 못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파손된 휀스는 조기에 발견해서 보수해 가지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용역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용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점상단속이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는데도 정비를 완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하고 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노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한 1,200개가 있어서 700개로 줄어들었는데 정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라든가 집단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많이 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달에는 역삼역에서 저희 직원들이 노점상의 방화로 인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성형수술을 해야 될 그런 입장까지 있습니다. 또 그 공무원이 올해 또 단속을 하다가 인대가 폭력을 휘둘러서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손가락 힘줄이 끊어져서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압구정로 지난 2월달에 압구정로 단속을 할 때도 폭력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이 됐습니다, 저희 단속차량이. 그래서 행위자들을 고발을 해 놨습니다. 고발조치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면 벌금이라든가 이렇게 노점상은 또 생계유지형이라고 변명을 하는 바람에 사법기관에서 벌금으로 이렇게 풀려나오려고 그래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해도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래도 폭력을 하더라도 공권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3월 4일하고 5일 이틀 동안에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에서 구청 앞에서 노점상 단속중지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노점상총연합회가 구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설득을 해서 지금 집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만큼 단속업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생존권 보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월드컵도 앞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대로라든가 이런 시범가로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비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초구와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서초구까지는 안가더라도 거의 근사치까지 가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심혈을 기울여서 노점상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동 912-12호 지하층을 단속반의 휴게실로 해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이 건물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공동작업장으로 2000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2월 19일까지 임차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지하층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비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작업장이 수서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수서동 721번지로 이전 했는데 남은 임차기간동안 비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직원들이 노점상단속을 하게 되면 그 노점상들이 투기한 고추장이라든가 장이라든가 아니면 오뎅 국물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몸을 씻을 그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계약기간 종료할 때까지 에스텍 사무실이 아니고 그 직원들이 씻을 수 있는 그런 휴게실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계셔가지고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전주차장을 장애인의 5%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노상주차장은 5%, 공영노외주차장은 2%이상이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2%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영노상주차장과 공영노외주차장은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노상주차장은 도로변에 있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산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하는데 공영노외주차장은 50대 한 면 이상을 그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주차면 비율은 반드시 법정비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추가로 더 구획을 하도록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에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 의원 의석에서-하나 빠졌습니다. 용역업체 에스텍 직원 있지요. 강남구의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만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는 34명입니다. 타 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텍이라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총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백열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서는 세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춘자의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설치 건과 또 보건소 청사이전이 시급한데 그 추진과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보건소가 노후된 건물로서 이용주민이 불편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보건과 위생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조속히 청사를 확보하고자 2001년부터 신청사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공사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66번지 대지 825평, 건물 1,602평의 부동산에 대하여 구유재산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로서 공유재산취득 및 투자심의까지 완료하여 2001년 구의회 정례회의시 재무건설위원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심의보류 통보되어 현재까지 유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부동산은 정부고시가격과 별 차이가 없으며 구청 본관과 청담 전철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찾기가 쉬워 접근성이 용이하며 토지공사도 가급적 보건소로 이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겨놓은 행정절차로서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유보중인 보건소청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조속히 승인하여 주시면 부동산을 취득 설계공사 후 2003년 상반기에 이전하여 주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별관부지 매입경위와 구입 당시의 과장, 국장이 누구인지 활용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매입경위는 보건소 청사가 협소하여 진료실 등이 부족해서 서울시 소유인 동 부지를 매입하여 3, 4층으로 신축 후 1층 물리치료실, 2층 한방진료실, 3층 정신보건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매입하였으나 구본청 청사의 조달청 부지로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소별관신축이 보류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보건소 청사이전 계획이 확정될 시에 재산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당시의 국 과장은 보건소장 황해룡 관련과장 김상호, 이경수, 설성수, 박춘남입니다. 세 번째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신 성백열의원님께서는 장애인주차구역 보건소 총 주차면수 19면 중 한 개로써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보건소 전체 주차면은 19개 면이고 1개 면을 장애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면적의 2%를 장애인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한 관련규정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 개 면을 추가해서 총 두 개 면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춘자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까지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도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여러 의원님께서 정책적인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참석을 못하셨으면 부구청장님께서라도 오후에 꼭 계셔서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섯 분의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상당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조금 미비해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압구정동 466번지에 대한 조세문제, 종합토지세 문제는 제가 알기로 땅을 가진 사람이 도로로 내놨을 경우는 그 사유재산이 그래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건축 그런 계획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 용적률의 이용이 된다든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이 공원으로 고시가 된 지정이 된 경우는 말하자면 재건축 때 용적률조차 그것을 받지 못한다 그런 혜택을, 그러면 이것은 땅 가질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계속 몇 십년씩 종합토지세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재산에 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행위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는 그러면 조금 더 검토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행위가 합당하냐 어떤 법에 근거한 거냐 이것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님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원한 답변은 정말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아주 정말 이것은 초고속시대 아닙니까? 정보에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직장이 움직이고 아주 초고속사회인데 여성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아까 박춘호의원 질문했지만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그냥 자유업이랍니다, 등록. 우리 보건소에서 숫자조차 파악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영아라든지 영아에 대한 그 동안에 노력을 해서 우리가 유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하듯이 상당한 프로테지로 강남구가 수용을 하고 있지만 0세부터 2세까지는 참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없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낳고 있는 엄마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언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압구정 지역같은 데는 아예 어린이가 1,000명이 넘어도 어린이집 한채도 없거든요. 이런 지역에 한번 모델 케이스로 복지부도 이것을 지금 안되겠다 해서 막 들고 일어나서 준비하는 시점이니까 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하면 엄마와 함께 하는 무슨 0123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시겠다 하는 부분이 미약해서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 글쎄 이 답변이 국장님 답변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서울시가 뭐 1조6,000억을 25개 구청에 준다 이것은 그럼 접어놓더라도 금년도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2,200억에다가 현금보조금액이 300억입니다. 그러면 2,500억이거든요, 2,500억이면 우리 구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강남구 전체예산이 3,000억이에요. 2,500억을 개인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서울시가 쓴다는데 강남구가 왜 아까 뭐 요구해서 28억을 요구해서 해보겠다 실제로 하는 것은 1억8,000이다. 2,500억에 1억8,000이라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것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같은 것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중에 대치1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가지고 보수비로 전용할 수 있다 그것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집행가능하다 뭐 이해가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압구정2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이 압구정2동의 문화복지회관은 굉장히 오랜 시일을 두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마는 해당동 의원 김형수의원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추진했던 사업중에 하나면서 옆에 있었던 동료의원이 보고했을 때, 들었을 때 이것이 2000년에도 사업계획을 한 15억정도 잡았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불용처리로 됐어요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김형수의원이 주민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83%의 주민들이 해달라, 이러한 쪽으로 몰고 가는데 지금 우리행정관리국장 말씀에도 주민의 반대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83%다 이런 것을 떠나서 많은 시일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했다면 어찌 서울시 소유로 갖고 있었던 땅을 17억씩이나 주고 또 도중에 샀으며 사놓고 그것을 어떻게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것은 설명회를 했는지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잡는 것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때는 의원들이 몰라서 궁금해서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자리로 이런 구정질문이 필요합니다마는 개중에는 구청에서도 답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끗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얘기할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 하는 식의 정확한 이런 어떤 답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어느 주방장이 볼 때 식기를 닦으라고 그랬더니 주방직원이 깰까봐 닦지를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닦다가 깨지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방장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닦으다가 어떻게 하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안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주방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강남구 공무원께서는 그야말로 55만 구민에 대해서 좀 뭔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계신 분들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해서 좀 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잘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항상 답변을 보면 그냥 현실도피 이런 식으로 나갈 때는 조금 안타까워서 본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압구정문제는 우리 해당 구의원 김형수의원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구정질문의 보충질문 자격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본의원은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우리가 15억의 불용처리됐던 부분이라든가 17억에 대한 토지를 샀다든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이것 우리 구민들이 알면 진짜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도 하나의 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강남문화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10년 앞은 고사하고 1년 앞도 못보고 보수비를 1억 이상 들여놓고 또 옮긴다 앞으로 좀 우리가 본의원도 임기 4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있는데 중장기계획 쓴다고 우리 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 돈도 돈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중장기계획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좀더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1,500여명의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일등공무원들입니다. 좀더 그것을 보람있게 모든 것을 할 때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고 졸속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속에서 드리고 제가 아까 첫째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거기에 보면 그야말로 목적과 달리 구입을 했다가 제대로 진행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부동산 사장시켜 놓고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록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답변중에 어느 분이 뭐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것도 그럼 부구청장이 종합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졌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재산관리는 재무국장이 해야 되는데 혹시 각 국장들한테 상의를 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어느 국장이 되든지간에 취합을 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부구청장이 없으니까 재무국장이 취합을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그 명세서를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소 부지사용에 대해서 신청사 이전으로 해서 신축보류됐다고 보건소장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것은 부동산 살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시 소유와 민간인 두명이 끼어가지고 되어있던 부동산을 서울시하고만 오히려 거기는 추후에 해도 될 문제고 민간인들하고 문제될 문제 그것 해결 안 하고 선후를 모르고 서울시에만 돈을 주고 딱 사고 민간인 두 명한테 완전히 옥쇄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고 진짜 강남구가 부동산투기업체도 아닌데 그냥 묶여서 아마 어느 시점에 풀린다는 보장 없을 것입니다. 그것 좀더 신중히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방치돼서 장기간 두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잘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규칙을 통해서 진행중에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구정2동 김형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신상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동료의원이 질문중에서 구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건립에 4년 전부터 의결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특히 대치2동 김진규의원님께서 압구정2동 주민숙원 사업인 문화복지회관건립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권문용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2동 현청사 부지 리모델링은 본의원이 여론조사결과 압구정2동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님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수십차례 밝혀드리고 최근에 본인이 여론조사한 결과도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현 동청사 부지에 당초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것이며 단, 사업지연, 사업변경계획 시도 등 불순한 의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동료의원이 질문한 대로 예산낭비와 주민불신, 불만감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주민과 의원과 집행부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권문용 구청장은 당초 계획대로 수차에 걸친 압구정2동 주민과의 약속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은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과정은 반드시 그 내용을 해당동 구의원 및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공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민숙원 사업인 압구정문화복지회관이 사업계획대로 꼭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압구정2동 동청사 리모델링 문제에 관해서 오전에 김진규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동 지역주민들이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계기로 해서 갈라졌던 주민도 하나가 되고 또한 주민들이 모두 원하는 하나의 화합에 그런 계기가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 저희 강남구가 각동에 문화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큰 방향이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압구정2동의 경우에는 물론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관해서는 구청의 간부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면이 많지만 어차피 우리가 해나가는 행정이 현 행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 계획을 우리가 집행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뒤집어서 어떤 계획이 과연 그 시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냐를 검토하는 것이 구청간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김형수의원 해당 의원님이나 질문주신 김진규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바로 동사무소의 바로 인접 동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 그 해당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그 문제가 더 절박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구청에 대해서 항의하는 강도는 상당히 강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모두다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그 시점에서 찾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의 순수한 행정기능을 좀더 개량된 환경에서 우리가 제공을 하고 또한 애초에 문화복지회관 기능을 갖고 있는 순수한 기능은 별도의 장소를 선택해서 해보자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이었고 마침 또 압구정1동의 경우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 하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1동의 경우도 우리가 사례로 삼고 해서 압구정2동의 경우도 동사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는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문화복지 부분은 압구정1동과 2동이 마침 가깝기 때문에 더 적합한 장소를 저희가 선택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수 차례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도 있고 구청입장은 변할 수 도 없고 그 부분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두 분 의원님께서도 십분 해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그 부족분을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게 되면 주민들도 바라고 또 주민들도 하나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압구정2동의 문화복지회관 문제를 저희가 풀어가자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동 의원님께서도 더 큰 차원에서 구청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냐 그 부분도 다같이 헤아리셔 갖고서 이 문제가 이미 방향을 잡은 만큼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임춘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결정고시를 하면 그 소유권은 분명히 소유주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원을 조성을 하면 종합토지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원조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소유권을 전부 그 사업자가 즉 시청이나 구청이 시 구의 소유로 소유권을 정리한 후에 공원을 만들면 종합토지세의 분쟁은 없어지지요. 그런데 이 압구정동 466번지는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공원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만든 후에는 종합토지세의 2%가 병과되는 도시계획세는 면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원이 조성된 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자료좀 정리해서 주세요.) 앞으로도 이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한 종합토지세는 도시계획세를 감면한 외의 부분은 계속 부과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언제부터 그 부분 종합토지세의 일부가 분리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하게 뽑아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규의원님께서 구유재산을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계속 우리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총괄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소관 재산관리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께서 개별적으로 답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취합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합부분은 구청에 돌아가는 대로 자세히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별관부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인식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별관부지를 우리가 보건소 별관을 짓겠다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이 두 사람의 공유지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못살 리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가 여러 곳으로 옮기겠다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이 사업, 원 사업이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소유권을 빨리 확보하는 어떤 급박한 그런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사업결정만 되면 이 두 사람의 소유권은 우리 공공용지 시설결정을 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영아전담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기왕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0123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속에 영아를 전담 수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부족해서 보충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언제쯤 나오죠? 자료가요.) 금년에 나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국장님! 왜 2,200억 중에서 100억이라도 왜 못 받아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임춘자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서울시에서 총 주택가 공동주차장 지원하는데 2,800억이고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2,500억!) 2,800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297억이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500억이든 2,800억이든 그 돈은 전부다 자치구에서 보고한 돈입니다. 예를들어서 강남구에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택가 주차장을 매입하는 그 비용도 강남구 것도 포함이 되어서 지금 2,200억입니다. 다만 시비로 보조하는 것이 297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왜 강남구에 안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8억원이라는 걸 지금 저희가 올해 저희들이 그걸 배정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이동 포이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서 공동주차장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조건부가 바로 그게 붙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에 통과된것이.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해도 좋다, 지원해도 좋다 그래서 28억원이 올 상반기나 상반기 조금 넘어가는 8월까지는 그것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되면 그 돈은 현재 70억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올해에는 이런 특수한 사정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28억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