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교육효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완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좀 적절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마음만 앞서서 욕심이 앞서서 자칫 나중에 또 복잡한 문제나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정책기획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반사정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예상가능한 모든 부작용들을 제거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재차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추경예산액이 별로 안든다, 또 예를 들어서 시설이 이것은 하나의 인터넷상으로 IT산업이고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시설이 필요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지금 몇 억의 예산이 지금 과장도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별도로 교실이 필요하든지 해서 5억, 10억의 예산이 필요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제정 당시부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지금 국제구립어학원을 비롯해서 정보통신대학원, 또 이번에 원격교육원까지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행정의 업무를 벗어나서 교육업무에 너무 치중한다는 인상을 대내외적으로 줄 수 있는데 과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장의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 행정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