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위원 강태운입니다. 먼저 우리 박석안 국장님이나 김유웅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전옥태 과장님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세 분 다 이것에 대해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죄는 맹지를 사놓은 전임자들의 잘못이고 또 공무원들의 정서나 그 인계사항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임자들이 잘못해 놓은 것을 아니라고 해가면서 끝까지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본인도 좀 다른 각도에서 존경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되는데 제가 말을 제일 나중에 할려고 그러다보니까 질의하는 윤정희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너무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도 잘모르고 이것이 우리가 3대 의회 와서도 처음에 그 도로 부지 2대에서 해놓은 것을 260평을 도로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까지 하고 하라고 승인까지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전임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쓰레기소각장은 시각을 다투는 것이니까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빨리가서 보고 얼른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더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1차, 또 2차 때 그렇게 한 것도 이유없이 다 승인해 주었어요.

그때도 공시지가가 60만원밖에 안갔는데 60만원도 일부에서는 그린벨트땅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30 40만원이고 최근에도 그렇게 넘어간 것이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뒤에 뒤쪽에 풍치지구 그러니까 자동차정비공장 허가가 난다든지 건축허가 나는 땅이 그 뒤로 풍치지구나 자연녹지가 그렇게 달라는 것이지 그린벨트는 지금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갖고 한데 붙어 있는 땅이라도 500만원, 30만원 그렇게 10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의원들도 알고 실무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20억 갖고 하다가 1 2억 더 들어 가는것은 모릅니다. 그렇게 훌륭한 우리 국 과장 구청 간부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이 정책사업을 해놓고 20억 갖고 하겠다는 것이 그것에 배가 넘는 40억을 더 들여서, 40억을 더 들여서 하는 것도 본위원이 보기에 타당성이 있고 빨리 이것이 될 수만 있다면 저도 앞장서서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중고차, 자동차매매라든가 그 지역 정황에 봐서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마찰만 있고 민원만 더 큰 민원만 야기될것 같지 도저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부적합하고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러고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야만 농지훼손그것 허가를 해준다. 참 답답한 것이에요.

본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서울시가 뭘 압니까? 강남구 우리 현 당직자들이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 여러 번 나가보고 잘알지, 서울시에서 그것을 농지를 해 줬다, 농지가 그거 무슨 전용이 된다.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그것을 사야 농지허가를 해 준다 해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정책입안자들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틀렸고 그런 핑계로 해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로문제도 그렇고 아까 공시지가도 1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전옥태 과장님 공시지가 언제 떼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