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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0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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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청 경영상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앉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꼭 해야된다고 구청에서는 내놓은 당위성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농지의 이격거리가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기존에 사놓은 농지하고 자동차매매센터하고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할 우려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에다 붙인 땅을 사야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농지전용이 우려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나 가상치지 이것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그것을 4,000평이나 되는 그 이상의 땅을 사야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요 잘못 생각하면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 설명을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부동산에 센스있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대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려된다는 말로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얘기지요 저는. 물론 우려할 수 있지만 우려 안할 수도 있어요 선량한 시민은 그 불법 안한다고요. 그랬을때 왜 이것을 우려해 가지고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다 사야되느냐 이것이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