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저 뒤에 직원분들 대청공원 장애인화장실 가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법 이전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면 그 행정의 취지라든가 아니면 실천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현장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위원장님 동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거기 장애인화장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관리할 능력이 없지요. 그 장애인화장실 열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지럽게 쓰고 시설이 파괴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할 능력이 없지요.

실제로 만들어만 놨지요. 예산 따다가, 예산 따다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 365일 문 잠겨 있습니다.

전혀 관리 자체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그냥 문 잠궈 놓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많은 빈도수가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장애인시설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인들은 그 불편함을 몰라요. 그러나 그 장애인 당사자 그 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괴로움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사회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시행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실천하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책상에만 앉아서 이렇게만 논의하지 행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