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세곡동 출신 강태운의원입니다. 4년 전 의원이 되겠다고 어깨띠를 두르고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세곡동 하우스 단지를 헤맬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철학으로 열심히 잘해 보겠다던 3대 의회가 우리 56만 구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려 오히려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과 각종 비리 의혹사건이 전국을 온통 혼란스럽고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 이 때에 강남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창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언론관계자 및 56만 강남구민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첫째 발효퇴비 및 영농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채소, 화훼 생산농가에서 생축분과 동물부산물 퇴비를 사용함에 따라 심각한 악취와 파리, 모기, 잡벌레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악취 없는 발효 퇴비를 교체사용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 생산단가가 맞지를 않아 농가에서 사용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축분 및 부산물 퇴비를 계속 사용으로 지력이 저하되어 생산량이 감소돼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지역경제과에 농업직이 1명밖에 없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도나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지력향상을 통한 농지 이용증진 및 아파트 인근 주민에 대한 불쾌한 악취와 파리, 모기에 의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산농가에 발효퇴비 공급가격의 일부를 지원보조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보존을 통해 깨끗한 강남구의 이미지 제고와 신선한 농작물 공급을 하는데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농업직 직원이 1명밖에 없어 계획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근 서초, 송파, 과천은 농지계가 있어 직원이 3 4명씩 되어 대농민 사업에는 우리 강남 농촌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화훼단지나 채소재배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농업으로 집약적 고소득 작물을 주 종목으로 영농을 하고 하남, 과천, 서초구에서는 각종 개량된 새 농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농업육성자금을 마련해 연이율 3%이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해 농기계, 화분, 박스구입 자금을 보조를 하고 있으며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법인 농지법 제18조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과 농지법 제20조 토양개량보존 농지법시행령 제24조 토양의 개량 보존 등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우리구는 농업직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 형식적인 지원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2001년 인근 시 구별 지원 사업을 보면 하남시가 발효퇴비 지원비에만 11억원, 구리시가 발효퇴비 지원 5억원 등 퇴비가격의 7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제라도 지역경제과에 있는 농업직 담당을 공원녹지과로 업무이전을 하고 농지계 직원을 1명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그 동안 타 시 구에 비해 뒤떨어진 영농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율현동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시각을 다투는 중대한 사업인데도 폐기물 처리장 위치 선정을 잘못한 관계자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특정 동의 주민들을 동원해 엉터리 공청회를 해 물의를 일으켜 급기야는 동자치제와 폐기물처리장이 불특정한 여론조사로 인해 구청장 사퇴권고안까지 발의되어 심사하는 등 갈 때까지 다 가본 최악의 사업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회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고, 처음부터 반대한 의원들은 괜찮았지만 서명했다가 반대나 기권한 의원들은 쑥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했고, 의원들 갈등은 표결 후에도 이어졌고 표결 하룻밤 전에만 해도 찬성하겠다던 동료의원의 배신에 눈물을 흘리기도한 의원도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강남구 의원들의 수준이라는 자조적인 비난도 있었고 서명했다 돌아선 의원들의 불신임이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권고안 부결안은 우리 의원들간에 내홍과 갈등이 치유할 수 없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구청장의 독선과 의회를 무시하고 구청 관계자들을 동원해 의원들이 이권이나 챙기려 하고 의원들이 요구를 안들어 주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억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구청장과 의원들간에 오랜 갈등이 폭발했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본의원이 반대하는 것이 님비나 이권개입 때문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시 후에 그 곳에 쓰레기장이 왜 안되는지를 영상자료를 보여주겠지만 위치상 도저히 부적합한 장소에 쓰지도 못할 맹지 토지를 구입해 놓고 엉터리 사업계획서를 세워수도 없이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계속 기각 당했고 구청장은 자기 부하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님비라고 엉터리 설문조사를 해 주민 90%가 그곳에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적합하다고 찬성하고 강남구청 간부 53명중 51명이 찬성을 하고 2명만 반대를 한다는 엉터리 유인물을 만들어 삐라식으로 대량 살포를 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매매시장과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절대로 궁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매매시장을 만든 목적은 삼성2동에 자리 잡은 중고차 매매시장을 법정 전시장 면적 부족으로 주변 교통소통장애와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매장을 만든다고 야심찬 희망을 가지고 오픈을 했지만 삼성동에 있는 37개업소 중 8개만 입주를 했고 아직도 28개가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라 율현동 매매시장 운영에 큰 차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28개 미이전 업소는 영세상인이라 점포 1개에 6억이나 가는 율현동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삼성동이 폐쇄되어야 율현동 시장이 제 기능을 찾는데 구청장은 계속 방치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계 정상급 매장을 만든다고 한 것이 점포 수에 비해 매장이 턱없이 부족해 이미 모든 도로는 무허가 주차장으로 포화상태이고 일방통행으로 자동차 1대도 간신히 지나가는 삼성동 보다 더 무질서하고 심각한 상태이며 그 사이로 쓰레기차가 지나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수도 없이 염려해 왔던 주변 토지를 무허가 불법 매장으로 만들기 위해 매립을 해 불법주차 시설을 만들고 있고 차 1대에 매장에 세워두는데 20만원씩 매장 업주가 받는 이익 때문에 매장 주변이 무허가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 뻔한데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를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굉장한 수익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매매시장도 제 기능을 하고 무허가 주차장도 억제할 수 있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다른 각도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맞게 특정지역으로 이전해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즉, 기존 폐기물처리는 매립, 소각, 해양투기를 했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산업 원료로 재생산하면서 다른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로에미션(Zememission) 더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기술개발로 님비(nimby)가 아닌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만 탓 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중고매매시장에 대한 영상자료를 한 2분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상영) 그 영상자료는 어제 우리 재무건설 위원님들은 전부 거기 현장답사를 하셨는데 행정보사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변한 상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본의원이 강남구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제기 했는데 그 이유 중에 김대중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면 그린벨트를 틀림없이 완화내지는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집권하면서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연기를 하더니 이제 또 지방선거가 끝나는 7월에 다시 해제하겠다니 그 말을 믿을 그린벨트 주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말로만 했지 강남구 그린벨트에 대해서 글자하나 토자하나 해제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정부라고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는겁니다. 도시 외곽에 그린 띠를 두르고 있는 푸른 벨트는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 역할을 한다니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그 설치목적 중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그런 엉터리 목적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그린벨트로 묶여 부동산 가치와 재산권을 깡그리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의 목적이 그린벨트내 부동산 투기를 정부가 부양을 시켜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그런 목적을 세워 놓고 더 하락 한 뒤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 곳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지하철 전철기지, 화장터 납골당, 서울시 버스종합터미날, 하수종합처리장, 각종 혐오시설을 유치하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전인수 식으로 그린벨트 주민을 봉으로 삼겠다는 치졸하고 비겁한 엉터리 그린벨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통한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구 그린벨트 내에 7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 1,000명이 넘는 은곡, 자곡, 방죽1마을만 1차로 풀어 주고 나머지 마을은 추가로 해제해 주겠다더니 다시 서울시가 광역 도시계획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나머지 4개 마을은 영원히 해제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해 나머지 4개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구청장은 알고나 계신지? 나머지 4개마을 중 아랫반고개마을은 인구가 분명히 1,000명이 넘는데 몇 가구가 개천 건너 산다고 1차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행정착오였고 중앙정부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우리구가 억울하게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은 확실한 이유를 제기해 1차 해제지역으로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고 아래 위 반고개나 방죽1, 2마을은 태고적부터 한 마을이었는데 정부가 마을 가운데로 길을 내놓고 두 마을로 인정을 한다면 참으로 웃지 못할 한심한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000년 3월 13일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지적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강남구가 똑같은 그린벨트인데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돈사, 축사, 계사, 관리사, 농산물 집하장, 휴게소, 농막 등 얼마든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강남구만 지난 3년간 단 1건도 허가해 준 사실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고 그 이후에 김유웅 국장과 박석안 국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우리구에 최초로 농산물 집하장 허가를 득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그린벨트 주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그린벨트 7개 마을 중 현재 방죽마을에만 목욕탕이 있고 나머지 마을에는 없는데 우리구 그린벨트 전체에 1개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궁마을 지역에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중목욕탕 신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세곡동 124-2 상가 3블럭 외에 3개 블럭이 약 2,000평이 서울시 그린벨트 내에 유일하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린벨트 토지 중에 해마다 도시계획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그린벨트 상업 지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제할 것인지 현재 이 곳에 재건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밖에 휴게실, 농막,축사, 돈사, 계사, 관리사 등 어떻게 하면 신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개포4동 주민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성공의 열쇠이며 필수조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박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오늘 바쁘신 중에 의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 행정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효율성 있는 지방정부로 탈바꿈해야 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시스템도 개발하여야 하는 소중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두 축으로 구성하는 자치제도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나 서로 수준을 높이는 경쟁보다는 각종 행사와 이용시설 건립 등 과다한 재원 소요와 비효율적인 투자와 기관간 대립과 갈등이 야기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에는 고위공직자 비리 보도는 넘쳐나고 있어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하는 의구심 마저 들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2일자 모 신문 사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이대론 안된다''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가 하는 심각한 자괴심이 들기도 합니다. 민선 2기 267명, 자치단체장 중 무려 16.1%인 43명이 토지용도변경, 각종 인허가 관급공사 발주 관련 뇌물수수, 이권사업개입, 인사청탁 등 비리에 연루된 현실에 대해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찌 지방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또한 주민의 여망에 따라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위공직자들 스스로가 투철한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진정한 봉사정신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예산투입과 이에 대한 역기능 발생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말까지 금년도 적십자 회비 납부한 결과를 보면 강남구는 목표액 57.3 %에 불과하고 광진구와 노원구는 각각 목표액 94.8%, 90.8%나 된다고 합니다.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이 타구보다 부진한 원인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펼쳐지고 있는 내집 앞 치우기 운동 역시 매우 부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 부진한지 답변바랍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사례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특히 내집 앞 치우기는 강남구에서 연간 3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골목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어 이것이 오히려 주민들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강남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막음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개개인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야기한 결과만 초래하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가 이렇게 민간부문에 대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구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말을 하나, 결과적으로 강남구가 관여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하는 경우도 상당 부문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청과 용역업체 계약기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각 용역업체에 배정된 예산과 지금까지 용역업체가 처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사회운동으로 환원할 부분은 과감하게 환원하여 주민과 자치구 공무원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운동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이러한 역기능을 나타낸 인기위주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전국적인 관심과 타 자치단체와 비교대상으로 자주 각종 매스컴에 등장합니다. 구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남구는 전국 제일 구라고 자랑하며 주민들에게 이사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좋다고 생각해온 대치동의 벤젠농도가 공해를 양산하는 공단수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서울, 인천, 시흥 등 5개 지점에서 대기 중 벤젠, 톨루엔, 스틸렌 등 농도를 분기별로 측정한 결과 대치동은 벤젠농도는 2.4ppb로 공단지역인 경기도 시흥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스틸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권고기준인 1.5ppb를 초과한 1.76ppb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벤젠은 어떠한 물질인지 잘 알겠지만 벤젠은 A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대한 유해도가 상당히 높은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대치동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주거전용지역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밤늦게 모여서 공부하는 학원이 밀집된 학원1번지로 꼽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과연 대기물질 오염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환경부발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향후 어린학생들 성장기 청소년 발육문제와 주민들 건강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고 또한 이를 어떻게 해소할 예정인지 답변바랍니다. 대치동은 구청장이 그렇게 자랑하는 양재천이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양재천에 심는 나무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나무보다는 겉모양이 좋거나 이를 치장하는데만 온 신경을 기울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재천 주변에 식재된 수종 종류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나무식재에 투입된 예산과 금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 각 공원 등 지역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그 동안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가시적인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매우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양재천에 차후에 나무나 도로에 가로수를 심는데 있어 대기환경을 정화하는 능력이 많은 수종으로 식재하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는 강남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지금이라도 56만 강남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전체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으로 재조사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동지역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포동 언주로 주변은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후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룡터널이 개통되면 개포동 언주로 주변은 교통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므로 사전에 서울시와 신속히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여러 번 촉구했는데 구청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서울시에 건의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에 구룡터널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징수와 좌석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무엇보다 주민들 불편사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에 강력하게 제시할 대안은 구룡터널 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통행료 징수와 노선버스 신규 유치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선버스를 유치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자가용 승용차 수요가 억제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개포동에 운영되고 있는 78-3번 노선버스가 적자 때문에 회사에서 스스로 노선버스를 폐선하겠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노선버스가 폐지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선버스 폐선방지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노선버스가 유지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 관내 약수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4월은 서울지역 황사는 수치만으로 볼 때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 건강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 물은 계속 사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약수터를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은 황사 때문에 매우 불안한 심정으로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관내 약수터는 몇 개소이며 수질오염 때문에 폐쇄된 약수터는 몇 개소입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소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보다는 월별로 검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월별로 수질검사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황사경보 발령즉시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는 미세먼지로 호흡기, 안질환에 치명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 건강에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홍보 신속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황사발생 사항을 알고 외출 후에는 손과 피부 등을 물로 깨끗이 씻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은 지방행정에 주민의 평균적인 수준 수요를 충족함이 그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서비스는 주민생활과 복지에 기본이 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며 그 이상의 고도의 서비스는 주민 각자 추가부담이나 자발적인 참여가 커다란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 구청장으로서 정책결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임석해 주신 개포4동 주민 여러분, 청담1동 주민 여러분, 논현2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좌석이 약간 비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전부 모니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른 일을 함께 잠깐 처리하실 이유로 자리를 비우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대 강남구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게 됨에 따라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곧 다가올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과 지방선거, 대선 등으로 전국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부산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금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도 미국과 같이 어떤 축제분위기의 선거로 마무리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천에 녹색의 풍요가 젖어드는 이때에 우리 강남구민 모두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빌면서 구정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8년도 6월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우리 청담2동 주민들로부터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일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구청장한테 제안하고 독려하고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은 우리 청담1동, 2동의 수해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근년도에 오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연례행사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또 그 대책을 촉구했음에 그 예로써 지난번 7호선 전철 마감공사를 할 때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 및 과장에게는 7호선 전철 노선을 통해서 즉 학동로를 통해서 논현2동과 삼성2동으로부터 국사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수는 한강으로 직배수 처리하라고, 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때 그 당시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삼성로를 통한 배수로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신설하니까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하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답변은 2000년도, 2001년도, 금년도는 아직 수해가 오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수해가 청담2동의 일부지역과 청담1동의 상당한 지역을 해마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담당자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고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골목길에 굴토 복구공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함몰현장이 곳곳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함몰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건에 대해서는 주민감독관을 위촉해서 효율적으로 주민 참여의식을 개발하고 함몰현장이 많이 줄어든 그런 공을 세웠다고 본의원은 인정합니다. 이 함몰현장이 발생되는 원인은 상수도 관련공사, 도시가스 관련공사가 유발하는 현장들이었습니다. 그 두 개 업체가 그 동안 원인개소별로 굴토공사를 할려면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치한 복구비용과 그 사용내역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회의가 끝나고 내일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주자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본의원은 우리 청담2동이 강남구 26개 동중에서 가장 주차공간이 미확보되고 주거환경이 파괴된 그런 지역이라고 가서 확인을 해보자, 대책을 세워보자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이 지금 현 위치로 내려오고 나서 구청공무원들의 출퇴근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평가원 별도부지 200평이 있었어요. 그거 주간에 출퇴근용 주차장으로 쓰고 야간에 우리 청담2동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주차공간으로 확보해 준 것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교육평가원이 한 800평 부지 위에 청담2동 중심에 있습니다. 800평 부지 위에 한 지하1층, 지상3층 2,000평 정도의 건평을 가진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2,000평정도의 건물 공간에는 다 자체 주차장도 있고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 교육평가원에 협조받아서 야간만이라도 그 주차공간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개방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그 7호선 전철공사를 완료할 때 학동로 정비를 할 때입니다. 보도가 삼성2동 쪽으로 3m에서 4m가 확장되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청담2동은 과거에 있던 보도 그대로 예정되었다, 최소 보도폭이 90cm, 1m가 안되는 보도폭이 있습니다, 청담2동에. 농협으로부터 우방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길의 보도인데 그 보도는 더구나 경사도가 심해서 장애인들은 감히 다닐 엄두도 내지 못하는 보도였어요. 그거 그 당시 토목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한테 독려를 하고 해서 한 1m20정도 우리 청담2동 쪽의 보도폭을 넓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골목길 청소에 대한 건, 항상 지저분한 청소현장이 쓰레기 현장이 우리 청담2동이 아주 심각해요. 여기 이렇게 보였듯이 이런 쓰레기들이 요즘에도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협조요청을 하면 즉시즉시 처리가 됩니다. 이 처리되는게 바로 골목길 청소 용역처리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행정의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보는거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제가 그동안 너댓번에 걸쳐서 골목길에 아침 8시반에서 9시반 사이에 차를 가지고 가면 이런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실은 차가 앞을 막고 가고 있어요. 재활용 쓰레기 묶어 놓은 거 집어올려서 또 묶습니다. 그러면 뒤에 출근길에 따라가던 차, 뭐라고 하겠습니까? 쓰레기 차가 내 차를 칸보이(convoy)하면서 골목길을 벗어나요. 이 건에 대해서 그 동안 누누이 강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캔이나 패트병 같은 경우에 파쇄를 하든지 압축을 하든지 발생처에서, 특히 다량 발생처에서는 그 자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처리 운송업자 또 운송의 종사자들을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됩니까? 이런 어떤 커넥트(connect)가 되어 있는 그런 의구심을 사지 않을려면 발생처에서 감량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산더미처럼 쓰레기를 싣고 종합처리장으로 가지 않아도 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 저는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제4대의회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독려하겠습니다. 그 동안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우리 강남구정이 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확인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이 지난번 107회에서도 공언을 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 특히 재건축에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 구청장 급해졌어요. 이번 6월 지방선거에, 강남구에 청담지구, 도곡지구, 개포지구 또 대치동에 재건축 예상부지들, 엄청 많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구청장의 행정결정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107회에 와서 수요데이트를 하겠다, 재건축에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지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구청장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재건축에 관련돼서 민원인들과 수요데이트를 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인들은 그 때 그 구청장의 공언을 듣고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단체화 돼서, 집단화 돼서 구청장에 면담요청 한 것을 본의원은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된 민원인들의 접수사안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러한 수요데이트를 하겠다,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겠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단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칭찬받는 행정, 자랑할 수 있는 행정의 현장에는 몸을 두 쪽, 세 쪽 내서라도 찾아갑니다. 쫒아가요. 그러나 주민들이 아프게 요구하고 힘들게 바라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앉아계신 국장들, 저 뒤에 앉아 있는 과장들한테 다 퍼넘기고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내 앞에 귀찮은 일, 힘든 일 가져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단언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본의원은 고건 시장의 토요데이트를 예를 들어가면서 구청장한테 독려를 그동안 수차례 해 왔습니다. 구청장이 지난 제107회 임시회 이 본회의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선거 때까지 선거의 처방약으로 처리되지 않고 혹시라도 다음 구청장에 당선이 되거든 남은 구청장 기간동안, 확보된 구청장 기간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음 문제는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관내에 일반주거지역 제1종 및 청담1,2동과 논현2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안을 공시하였습니다. 이 공시를 한 뒷배경에 청담2동의 이강봉의원 구청장한테 하도 견제, 시비걸고 또 일 하라고 독려하고 하니까 "이강봉이 엿 먹어라"고 해서 청담2동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했다. 하나만 지정하면 어려우니까 청담1동 같이 끼워 집어넣었다. 그 옆에 논현2동 끼워 집어 넣었다. 구청장한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3개동 구의원들 엿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혹시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우선 지정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선거 때가 되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요, 동네에서. 이런 의구심을 일으키는 루머가 구청장 측근으로부터 발생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감을 씻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며칠 안 남은 기간동안이지만. 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발주 받은 그 업체는 서울시 지침에 매여서 그 지침에 충실하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실시계획안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종으로 간주되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실시계획안이 검토됐다. 이런 우리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가슴을 쥐어뜯고 구청장 패대기를 칠 이런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안이 최초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규제안에 대해서 본의원도 여러 번 서울시에 까지 드나들면서 사정설명을 하고 현실설명을 하고 자, 현장에 와서 너희들 봐라. 이미 2년전, 3년전에 건축허가 받아서 지어진 집들은 용적률이 300% 넘게 지어진 집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2000년도 이전까지는 400%가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이었습니다. 이게 300%가 됐어요. 지금 200%로 깎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담2동의 면적단위로 볼 때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의 면적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한 2 3년 전에 집을 지었으면 300%로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200%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깎아 먹겠다. 그러면서도 우리 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행정을 했다고 자랑을 하실려는 것입니까? 우리 청담2동 버려진 동네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 80년대 축조된 우리 현장에 최고 303%까지 지어진 개인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현장은 우리10번지에 삼환아파트가 274% 16층, 28번지 골든아트빌 227% 8층, 29,30번지 대림아파트298% 17층, 33번지 삼성1차 아파트 314% 17층, 42번지 삼성2차아파트 345% 18층, 43번지 우방아파트 334% 18층, 그 다음에 35번지 한신아파트 251% 12층, 36번지 영풍아파트 244% 12층 이 두 개 현장은 지금 축조중입니다. 이렇게 발빠른 재건축 현장은 제몫을 다 찾아갔는데 15번지의 현진빌라, 대도연립, 28번지의 남도, 언북연립 그리고 두산연립, 그 다음에 재흥연립, 한성연립, 이화연립, 35번지의 강남, 동신연립, 34번지의 영동연립, 한양연립, 하니연립 이 분들 충분히 재건축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200%로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한다면 이 주민들은 한 세대당 12평에서 많아야 15평 정도의 대지면적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 분들 34평 정도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는데 1억이상씩 건축비 내서 재건축조합 성립시켜 주겠다 이거 논리에 맞는 얘기입니까? 누구는 334%, 345%를 찾았는데 누구는 200%밖에 가져가지 말아라. 2001년도 6월 이전까지라면 똑같이 300%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청담2동의 현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정말 팔 걷어부치고 서울시에 가서 떼를 쓰고 이런 논리를 펴고 설득을 해서라도 제몫 찾게 해 주십시오. 여기 도시관리국장 계신데요 부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내 재산권은 내 생명 다음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권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으로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담2동의 지금 개인주택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지부터 13번지 그 다음에 18번지부터 22번지 특히 18번지부터 22번지는 과거에 시영주택 7단지라고 속칭되던 동네입니다. 언덕빼기 위에 있어요. 이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빠른 주민들은 300% 이상의 다가구, 다세대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정보도 어둡고 돈도 없는 우리 주민들 지금 200%, 200% 제대로 찾아요. 못 찾아요, 이제는.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투명성 없는 이런 행정이 서울시의 지침이라는 것을 빌어서 강남구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도시계획이 겉돌고 있다는 그 동안의 지상보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시한부 지침입니다. 방법은 이 시한부 지침 시한부내에 성립하지 못하면 이 지침 소멸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이 시한부지침은 우리 주민들은 6월말까지 확정되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우리가 소정의 확보됐던 면적만을 찾을 수 있게 도시계획이 입안되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 구청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담1, 2동, 논현2동 주민들한테는 적어도 과거에 확보됐던 면적만큼은 찾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우리 청담2동에 문화복지회관이 2000년 12월 28일 연말을 3일 남겨두고 업무종료일 이틀 남겨두고 매매계약이 됐어요. 그 매매계약이 되면서 수수료 3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구의원하는 이강봉이가 수수료 챙겨먹었다, 매도자한테 몇 천만원 받아 먹었다, 이런 소문이 또 우리 청담동에 돌아요. 이 소문의 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어요. 잔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주었어요. 자치행정과장한테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어제도 그 수수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줄 수 있겠느냐? 못 주겠다는 겁니다. 왜! 당사자 계약이 됐다. 우리 구청의 동정계 담당자가, 매도인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 집에가서 매매계약서를 쓰고 교부를 했어요. 중개인이 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중개인을 따돌렸는지 어떤 착각을 해서 입회를 시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당사자 계약을 해 놓고 수수료 못 주겠다. 근거가 없어서 못 주겠다. 이게 되는 얘기예요? 물론 행정관리국장은 여차여차 이런 사정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분명하게 매도인과 제가 그 매매계약이 성사되는 과정을 서명날인해서 확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구의원이 확인을 해 주고 매도인이 확인을 해 주고 매도인은 수수료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강남구청이 지급 못하겠다. 이거 우리 상거래 관행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강봉의원 물먹일려고 하시는 행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 이런 불편한 일 안 생길 겁니다. 우리 부구청장 새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행정현장에 뛰고 계시는데 부구청장, 권문용 구청장 잔여임기 동안만이라도 욕먹지 않게 칭찬받는 구청장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김광수의원입니다. 케이블TV를 방청하시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두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107회 때 제안을 좀 했습니다. 제안이 어떤 종류냐 하면 케이블TV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상 구의원이 케이블TV에서 제안만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구청장한테 해 달라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바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답변하셨습니다. 케이블TV가 현재 강남구에만 1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3,000원, 5,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1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17,000원일 경우 55개 채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2개 채널을 사용했을 때에는 8,000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3월달입니다. 그때 질문해서 답변을 들은 결과는 17,000원을 자기가 필요한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32개 채널을 8,000원으로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 같은 예는 그 케이블TV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줍니다. 당신네 쓰고 싶은 채널을 옵션으로 사용해서 얼마 얼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강남구만은 고집을 하는데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기왕이면 까치소식에서 좀 이렇게 P R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부탁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강력히 주장은 못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수도사업소가 생긴 역사이래 그것도 시의원이 질문해야 될 문제도 구청장께서 쾌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세대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각각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에는 여직껏은 달수 없었습니다. 그거를 다가구에도 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이거를 실현해도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권문용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포2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마을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을 7년 동안 하면서 여기에 이 동네가 구마을인데 개포성당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다 6m로 돼 있고 그 주변에 뒤에 길이 4m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고쳐달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7년 동안 접촉하면서 본격적으로 접촉을 4년 동안 접촉을 해서 토목과에서 구구사정을 해 가면서 협의를 해서 토목과에서는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주민설명회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1안, 2안, 3안을 결정해서 3안으로 결정이 돼서 주민 앞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결정됐다는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반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빙자하에 그것이 현재로서는 아주 포기가 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대체 구청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아마 열 번 이상은 쫓아다녔습니다. 토목과에 쫓아가면 토목과에서는 주택과로 공문보냈다. 주택과로 가면 도시계획과로 가봐라. 이렇게 수십 번의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구의원이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이 진정 원하면 과연 이게 얼마나 된다는 거를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거는 분명히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그래요. 지구단위계획이 뭡니까? 주민의 생활향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다시 수정해서 하자는 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6m로 고쳐주겠다. 그러더니만 그대로 또 4m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서 안된다. 3년전부터 쫓아다녔습니다. 아니 이래도 됩니까? 이거를 꼭 실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칭 개포 제1역이라고 해서 현재 수도공고 앞에 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개포고등학교 후문부터 개포수도공고로 넘어가는 그 길이 가칭 길이 4m가 있습니다. 그걸 폐쇄하고 6m로 개설해 달라니까 생태계가 문제라는 둥 뭐 양재천에서 무슨 다람쥐가 물을 먹고 대모산으로 가지 못한다는 둥 이래 가면서 그러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 주민이 원한다면 해 주십시오. 이거를 생태계문제가 된다면 터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양재대로도 생태계를 보완한다고 그래서 양재천에서 다람쥐가 대모산으로 가기 위해서 양재대로를 보완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생각하신다면 그걸 보완해 주셔도 충분히 주민에게는 편리하고 관계공무원에게는 칭찬을 들을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개포2동 소재 4단지가 있습니다. 4단지에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자료가 4단지가 제일 위에 면입니다, 지구단위계획한 것.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아랫부분입니다, 이 녹색. 그런데 현재에는 이 공원이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는 공원이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이 녹색부분을 이게 공원을 다시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렇게 한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주민의 요구인데 반드시 이거 수정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하더라도 4단지에 2,840세대가 이거 완전히 이원화 됩니다. 다른 동네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거요. 그리고 또 동배치 하는데 상당한 재건축할 경우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이전해 달라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린이공원 이전 못해 주겠다" 답변하셨답니다.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 어린이공원에 무슨 다람쥐가 놉니까? 너구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해 주십시오. 주민이 원하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강남을 만들, 본인들이 원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을 세우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방청하고 계신청담1동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위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김상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는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청담동 주민을 비롯한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실 오늘이 본의원이 제3대 마지막 구정질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자주 이 자리에 선 사람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단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첫번째 질문은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것과 겹치는 문제이지만 워낙 지구단위계획안으로 뒤쑤셔 놓은 해당지역인 주민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청담1동의 경우 해당주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계획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해당주민들은 이해가 안되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계획이며 현재 고층화 된 15층 이상의 아파트와 바로 옆에 그것도 옆 동에 있습니다. 옆 동에 위치한 주거지역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종으로 지정하고 4층으로 묶어놓은 어이없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탁상행정의 서울시 지구단위는 비합리적인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므로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담동 110번지, 112번지, 115번지는 1종으로 지적하고 바로 옆 지역인 111번지, 101번지는 2종이고 또 바로 앞에 106번지, 108번지는 3종입니다. 이 몇 군데의 이 번지수가 나란히 붙어있는 블록인데 기존에 높은 건축물이 많으면 3종, 아직 재건축 못한 것은 1종이 된 셈입니다. 이는 우선 주변 인접지와의 불균형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이웃간의 괴리감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똑같은 용적률과 층수가 적용되던 곳이고 먼저 재건축을 한 집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들이었고 아직까지 재건축 시도를 못하고 20년간 고지식하게 기다렸던 선량한 주민들은 졸지에 재산상에 엄청난 상대적 손해를 입게 된 형편입니다. 특히 109번지와 110번지의 경우는 주변에 뺑둘러서 고층아파트가 병풍처럼 진을 치고 있는것입니다. 누구는 먼저 재건축하였다고 20층 짓고 이제 와서 눈치만 보고 구정에 말 잘 듣고 재건축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었던 죄로 4층만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불평등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바로 잡아주시든지 당장 없애주든지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1종을 2종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조정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여 제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계획안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감각이 뒤떨어진 계획이므로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설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민원들을 종합해서 구청장에게 질문겸 주민의 요구사항을 제가 청담1동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의 원성은 여기 다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주로 요약해 보면 첫째 109번지는 현재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끝난 상태이고 재건축조합이 구성된 단계이니 조속히 과정을 진행하면 6월 안에 건축심의통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적률 250%만 허가해 주시면 주민들 중 90% 이상이 그대로 새집으로 입주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둘째로는 110번지, 112번지, 115번지, 121번지에는 소규모의 연립주택과 20년 이상의 주택이 80% 이상인 지역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이 실현되어야 동 전체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주민이 대거 거주중이므로 1종 150% 4층 미만만 건축을 한다면 지금 주민은 한 사람도 청담동에 머무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앉아서 엄청난 재산을 도둑맞는 꼴이 되고 맙니다. 셋째로 101번지는 청담중 고교와 인접한 곳으로 바로 옆에 102번지에 이미 고층빌딩이 들어서 있어 한강을 바라 볼 수 있는 조망권을 잃었고 강쪽에서 보아도 고층빌딩에 가려 건축물이 시야에 안 보이지만 200% 미만의 용적률 때문에 20년 된 건물의 재건축을 계획만 하고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청담공원 주변은 대부분 2종이지만 군데군데 공원의 영향을 미친다고 1종으로 된 지역은 옆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 2종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이 청담1동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물론 강남구청에서도 그 동안 주민의견도 청취하였고 의견서도 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구청안은 1종은 거의 없애고 대부분 2종 7층 200% 용적률로 대부분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15층 미만의 용적률 250%가 가능한 3종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무리가 되는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주변이 현재 그 이상의 상태로 높고 빽빽이 고급아파트가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이사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청담1동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주택에 20년 이상 살다보니 너무 낡아서 수도파이프나 배관시설이 낙후되어 살기에 너무 불편하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내 집 허물고 내 돈으로 멋있게 새로 지으면 될테지만 그럴 형편이 못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적극 수렴하시어 서울시에 주민의 의견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 벽을 뚫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의 재산권과 깊이 관련된 사안이니 만큼 지구단위계획은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웃과 형평성에서도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졸속으로 시행착오를 한다면 그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는 구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공원부지도 사유재산보장을 확실하게 해 주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유재산의 손실을 구에서 몰라라 한다면 나라에서 주민에게 역복지정책을 쓰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주민에 대하여 구청장의 대책과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강남구 보건소가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건강관리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는 강남구에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행정구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우리 구의 부끄러움이지요. 강남구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주민에게 칭찬을 못 받고 격려점수도 받을 기회가 적은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가기를 기피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는 상황뿐 아니라 보건소를 이용해 본 주민들은 소프트웨어 역시 상황이 안 좋아서 서비스만족도가 떨어지므로 주민과 공무원의 계속적인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는 시설과 내용이 강남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강북에 성동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구민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강북에 비해서 개인 집 값은 2배 가까이 비싸고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고 있으면서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됨은 강남구의원으로서 주민에게 머리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남구립어학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영어학원으로 만들 수 있는 행정력을 10분의 1만 강남구 보건소에 투자하였다면 지금 마치 연변보건소 출장소 같은 칭호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병 예방분야의 교육 외에 실제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로 골다공증검사나 폐경기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둘째, 보건소 이전 후에 달라질 수 있는 의료서비스 및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셋째, 노인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를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넷째, 어린이집과 연결하여 0세에서 3세의 영유아들을 직접 동네마다 방문하여 건강체크를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 장소를 확정하는 기회도 의회에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업에 열정을 갖고 적극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구청장이 선거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 였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구청장이 참석해야만 들을 수 있는 답인데 구청장이 출석을 안 하였으므로 질문을 생략합니다. 다만 선출직 민선구청장으로서 이번 6월 13일 있을 지방선거에서 누가 보아도 공정한 선거를 하였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강남구 공무원들도 적극 협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3대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강남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54만 강남구민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8년 7월 제3대 강남구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이 한단계 발전되고 또 구민복지가 한차원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도 강태운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종대의원님, 이강봉의원님, 김광수의원님, 박춘호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기본정책 방향에서부터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 그리고 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사항 또 정책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과 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효퇴비 및 영농지원 활성화 대책 또 세곡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이전 및 자동차매매시장 운영 활성화방안, 그린벨트 해제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영상자료까지 준비하시는 등 치밀한 질문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입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세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개포동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구 전체면적의 21.6%인 8.54㎡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은곡마을, 반고개마을, 방죽1, 2마을, 못골마을 등 8개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지난 99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인구 1,000명이상 또는 주택 30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동년 12월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15개 동을 우선해제 지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못골마을과 은곡마을, 방죽1마을이 포함돼 있는데 작년 2월 2일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지난 2월에 세곡동사무소에서 수도권 광역도시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교부 지침대로 20호이상 밀도 ㏊당 10호이상 또는 인구 300인 이상인 집단취락도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또 가구수 산정시에 상가지역 집합건물을 일반건축물과 같이 건축물 동수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분양호수로 가구수를 산정해야 하며 그리고 집단취락지역에 접하여 있는 농지 등은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2월 19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선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방죽2마을 외 3개 취락마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해제를 요망하는 주민의견을 작년 2월 28일 서울시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구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개 취락마을은 2002년 금년 상반기중 해제될 예정입니다만 여기에 추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적십자 회비 납부실적 또 양재천 식재 수종 그리고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주요정책과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폭넓게 물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개포동과 언주로 주변 교통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강남구의 교통은 현재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동서간에 교통축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90년대초에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라서 분당이 개발되고 또 그 이후에 수지, 용인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간의 축도 상시정체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수지, 구성, 용인은 물론이고 논의 중인 판교 신도시개발에 대해서 이 도시들이 이 도시들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도시기능상 결국은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의 교통에 특히 강남구의 교통에 엄청난 역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을 재고해야 된다는 건의를 그 동안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특히 건교부와 국무회의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묵살을 해왔고 그 결과로 해서 우리 강남에 남북축의 교통과중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주로는 강남구의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간선도로입니다마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당과 용인, 수지 등의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서울도심으로 출퇴근하는 통과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99년도에 동부간선도로 수서IC에서부터 올릭픽대로 그리고 청담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이 언주로 교통량이 다소 분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외곽방향의 통행속도가 97년도에 평균 시간당 15.9㎞에서 재작년에는 17.1㎞로 약 16%정도로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도심 방면의 경우에는 강변북로가 상대적으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곡타운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해서 97년에 시간당 17.8㎞에서 재작년에는 14.5㎞로 감소되어 가지고 교통소통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우리구는 언주로 교통소통 악화를 예상해 가지고 지난 98년에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강남구 교통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언주로 소통상의 문제를 분석 예측한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단기방안으로 제시된 P턴 유도 등 차선운영의 효율화와 신신호시스템 등 신호현시최적화 등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2000년도에 간선도로 축개선사업, TSM 사업으로 공사를 완료를 했고 현재 사업효과에 대해서 서울시가 교통사업운영개선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교통개선방안으로는 주요정체 지점인 성수대교 남단과 영동전화국 앞 그리고 구룡초등학교앞 교차로에 언더패스를 통해서 도로시설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이것을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성수대교 남단교차로인 경우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토록 건의했습니다마는 투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보류된 상태이고 영동전화국 교차로의 경우에도 투자 우선순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서 본예산에 기본설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입체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또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개포동 주변과 언주로에 소통상태 개선은 도로여건의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상근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현재 건설중인 신분당선이 조기에 개통되도록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나아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우리 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분당, 용인, 수지 등에서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구에 접근한 다음에 신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강남전역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대중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시책의 일환으로 제안을 해 주신 혼잡통행료 징수방안과 또 버스노선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님과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는 청담1,2동의 수해대책, 골목길 굴토복구공사, 또 7호선 전철 공사시에 미확보된 보도대책, 또 재활용감량화 추진방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지구단위계획 실시간공시에 대한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청담1동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1종일반주거지역의 문제점,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사와 서울시의 견해차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하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공통질문사항인 이 지구단위계획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구민들의 생활환경이나 재산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도시관리국장이 추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용도지역 및 지구의 세분, 변경,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배치계획,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 층수 및 용도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그리고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일대에는 19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된 시가지로서 가로구획의 계획적 정비와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그리고 아파트로의 주택이용 변화에 따른 과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재작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담1,2동과 논현1,2동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영동고교, 관세청주변 등 9개지역 약 89만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과업에 착수해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했으며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서울시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에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을 실시를 했고 해당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작년 5월에 서울시로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이 자치구로 시달돼서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세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구단위계획 및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기본원칙에 의하면 먼저 지역지구차원에서 입지특성을 분석해서 1,2,3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수 등에 따라서조정 대상지를 선정해서 협의 조정한 다음에 제1종과 7층 이하의 제2종, 그리고 12층 이하의 제2종, 그리고 제3종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종 입지 특성과 제3종 입지특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2종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지구차원의 분석은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평지중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곳은 제2종주거지역으로, 간선도로변 또는 역세권의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는 제3종주거지역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적률 분포, 층수층에 따라 조정 검토절차를 거쳐서 종세분화를 확정하는 사항으로써 2종 후보중 4층 이하 건물이 90% 이상이면 7층이하의 2종, 이 7층이하 건물이 90% 이상이면 12층 이하의 2종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담동의 경우 간선도로변을 제외한 이면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이 지침에 따르면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주변의 여건 등 현황 분석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자료 그리고 건축허가대상 등을 사용해서 도시정보를 구축하게 되며 세분화 분석은 크게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지구차원과 현재의 용적률 및 층수를 근간으로 한 개발유도차원, 간선 및 타 용도지역 인접 등을 감안한 조정대상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승인요청계획안을 작성토록 하고 이 상정된 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개별필지별 건축시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운용방안과연계해서 합필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시행지침으로 마련되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은 의견만 제시할 수 있으되 시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권한배분의 재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현재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와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구청장의 민원인과의 직접대화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민원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해결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간부나 동장 책임하에 해결하거나 이해, 설득 및 중재를 하거나 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원조정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구청장, 구청간부 그리고 동장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순이후에는 이것을 정례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31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중에서 28건은 시급성 등을 이유로 해서 관계국장 책임하에 민원인과 즉시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민원인이 거기에 응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국장책임에라도 우선 구청장 일정이 안나면 먼저 해달라 해서 그런 요청사항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28건은 즉시 면담을 해서 해결했거나 또는 이해설득을 했고 나머지 3건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집단민원으로써 구청장이 직접 3차례에 거쳐서 주민대표들과 면담을 통해서 주민고충을 해결해 나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청담동과 일원동지역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개포2동 주공4단지에 지구단위계획의 녹지배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공원을 기존학교와 공원의 연장선상에 조성하고 남북방향으로의 시각통로축을 계획함으로써 단지 내외부에서 대모산 및 양재천 방향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또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14일동안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공원을 중앙에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동 배치가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아파트 동간거리축소로 주거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단지중앙에 공원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한 곳인 영동대로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원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기존 공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릉지형을 이루고 있고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공원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 공원에 대한 단지중앙 남북방향으로 설정된 시각통로가 또한 사라지게 돼서 개방감을 상실하게 되고 양호한 대모산 조망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에 아파트 배치계획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그리고 제시하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어느 것이 최적의 지구단위계획인지 하는 것을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사항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고쳐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도록 하고 또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저희구 주요정책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신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이 의원님들의 마지막 임기 내에 구정질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갖고서 저희 구청간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갖고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저희 강남구의 행정이 여러분야에서 앞서간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께서는 금년도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각 용역업체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모금은 재해현장의 이재민의 구호, 저소득가정생계비지원, 의료구호 등 인도주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해 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리고 종교단체,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 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통반장들이 세대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전달했고 또한 까치소식지의 납부안내문을 게재했고 현수막 설치 차량을 이용한 방송 등 나름대로 많은 독려 및 홍보를 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법인에 대해서는 빌딩 및 각 지하철 입구 등에 현수막, 대형포스터 등을 게첨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학졸업생 파트타임자 인력 한 7 8명을 투입해서 전화를 통한 납부독려 등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총 모금목표액이 9억3,700만원입니다. 모금실적은 6억6,700만원으로써 전년에 비해서 약 2,500만원을 더 많이 모금한 바가 있습니다. 모금 금액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금 목표액과의 비율로 볼 때는 71%로 다소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납부대상자 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대주 주민들의 납부율은 105%입니다. 다만 이것만 보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네 번째 정도에 랭킹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의 납부율이 36%로 하위권이고 개인사업자 그리고 단체가 각각 64%, 38%로 평균치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의 실적이 낮은 것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일부 동사무소내의 법인이 집중되어 있고 일시에 홍보 및 독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경기가 악화돼서 회사가 어려워졌던 점, 그리고 회사의 이전이 많아 갖고서이 지로용지 전달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구에 비해서 5배 이상 많은 법인의 비중이 월등히 많고 또한 경기침체와 겹쳐서 법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결과로 이런 실적이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 용역업체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금년도 용역사업은 모두 11개 사업에 14억8,500만원이고 6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9일 현재까지 모두 5억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 강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은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분야와의 접목을 심층 연구하는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사 그리고 구민회관, 복지회관 등 공공건물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용역으로 아직까지는 이용자 그리고 저희 집행부의 불편함이 없이 쾌적한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을 참고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께서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매계약 체결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해당 부동산중개업자의 민원이 있어서 작년말에 수차례에 걸쳐서 내용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는 2000년 12월 27일 계약을 마쳤고 2001년 8월 25일 잔금을 치른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지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중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저희 구청장과 토지주와의 당사자간의 계약체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지급은 타당치 않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케이블TV 시청료가 8,000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이후에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 이후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좀 시정할만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107회 구정질문 질문시에 답변드렸듯이 지역 케이블TV의 가입자 시청료책정, 인허가 이런 모든 사항은 방송위원회 소관사항이지만 김광수의원의 물음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케이블TV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저희 강남케이블TV에서도 다른 지역 케이블TV 요금체계처럼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경제형 요금 월 8,000원 상당의 경제형 요금을 신설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케이블TV의 변경된 요금체계 홍보에 대해서는 케이블TV측의 경영수익 그리고 채널 수의 감소로 인한 서비스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송사가 자체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경영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구정소식지 등에서 홍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저희는 6월 13일 시행되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전공무원이 법과규정에 따라서 엄정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두 차례의 전직원 교육, 전부서 주무팀장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질의를 해서 업무상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강태운의원님, 박종대의원님, 이강봉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 질문 답변입니다. 세곡동 영농지원에 대한 발효퇴비 사용지원과 농업담당 직원에 대한 증원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발효퇴비 사용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8조와 20조에 근거를 두고 일부 시 군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난 1월달에 지원책을 검토를 하면서 서울시에 시비로 보조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안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못하고 있고 지금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에 대한 발효퇴비 사용실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담당 직원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명이 저희 강남지역의 영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인력상 증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농업무가 계절적으로 폭주할 때는 저희 있는 직원을 효율적으로 전원 배치함으로 해서 영농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대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 2시간에 가까운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자동차매매센터에 안고 있는 문제를 포함하여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구유재산관리계획 신청 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런 조건을 붙여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센터의 기능을 살리면서 저희 폐기물종합처리시설도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과와 농업 업무에 대한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시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녹지를 관리하는 단속 제한업무와 농업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업무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뒷골목청소를 용역을 함으로해서 내집앞 쓰레기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강남구에서는 뒷골목청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와 일부 취로인부들을 활용한 청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이 국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통행인구가 많아지고 또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청소를 맡기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전 뒷골목에 대해서 기왕에 8개 용역업체에 지역별로 청소를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 결과 뒷골목이 전체가 강남구 전체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양호해지고 그에 따른 성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가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나오면 지역별 청소업체에 대한 청소실태를 다시 한번 평가를 점수화해서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족한데는 감점을 해서 더 청소가 잘 되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구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해 주시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을 해야되고 재활용품을 또 별도로 배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할 때도 분리 배출해 줘야 되고 일반 폐기물 중에서도 소각장에 갈 수 있는 쓰레기와 또 매립에 갈 것은 별도로 배출을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점을 준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만 열심히 해 주셔도 저희 청소행정에는 많은 참여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치동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와 황사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치1동 주거지역의 유해물질 농도가 스틸렌이 WHO 권고기준을 초과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준이 수치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벤젠과 톨루엔은 공단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배출된 것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들은 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로써 자동차나 도장시설 또는 주유소 등에서 주로 배출됩니다. 보도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일본이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한 벤젠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설정을 하고 휘발유 내에 벤젠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었고 저희구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원 단속을 위한 추진반을 지금 총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중인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대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년과 달리 황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황사에 대한 총괄적인 예보와 경보기능을 기상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황사라는 경보가 발생하면 지역신문이나 언론을 통하여 그리고 동 조직을 통하여 이 경보내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시민들이 황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사경보가 발생이 되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고 귀가 후에는 반드시 씻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창문을 닫고 습도를 높이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사전홍보를 통해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캔이나 패트병에 대한 압축이나 파쇄로 쓰레기를 감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구에서 연간 캔, 패트병 발생량이 약 1,800여톤입니다. 그럼 1일 약 5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95년도에 저희구에서 캔 압축기를 21대를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시범설치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잦은 고장과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폐기처분 되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개발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설치하는 비용과 압축기나 파쇄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과 운반비용 등을 계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범실시를 하면서 쓰레기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강태운의원님, 박종대의원님, 이강봉의원님, 김광수의원님, 박춘호의원님 다섯 분이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계획과 또 지구단위계획 또 개포2동 주공4단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녹지배치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궁마을 일대의 주민들이 목욕탕 신축을 원하면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원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목욕탕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거주자를 위한 목욕탕을 짓는 경우에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경훼손 및 기타 관계법령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신청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올리고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자세한 답변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곡동 사거리 상가건물의 개축이나 증 개축을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용도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증 개축이나 신축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증 개축인 경우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나 또는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신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와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에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건폐율을 60% 이내로 하는 경우에는 높이가 3층이하 용적률 300% 범위 내에서 연면적200㎡까지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폐율을 20%범위 이내로 하는 경우에는 층수 3층이하 용적률 100%이내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음식점 용도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300㎡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세곡동 사거리 상가건물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로써는 이 건물이 위 조건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노후불량 등으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이나 보수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막의 설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기구 보관실, 탈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15㎡까지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축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1가구당 500㎡까지 법적으로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남같은 도시지역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토질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소음, 악취발생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도시지역 내에서는 부적합한 시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강태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께서 금년도 각 용역업체에 배정된 예산규모와 또 양재천주변의 식재된 수종, 나무종류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2001년도 나무식재에 투입된 예산과 금년에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 등 각 공원 등에 지역별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관내 약수터관리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업체에 배정된 예산은 우리국에서는 전체가 주택과에서는 구룡마을 무허가관리에 2억1,600만원, 항공사진판독결과 조사업무에 1억3,900만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업무에 1억4,4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달터근린공원에 무허가 건물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비로 2억1,600만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비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양재천에 특별히 나무를 심은 것은 없고 금년도에는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4월 15일 왕벚나무 347주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재천 주변에는 수목이 가능한 지역에는 대기정화 능력이 우수한 수목을 가급적이면 많이 식재하여 양재천 가로경관을 향상하고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수목식재 건수는 전체 청담근린공원에 24건으로 분야별로 구분하면 공원분야가 10건, 조경분야가 12건, 녹지분야가 3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내역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 등 각 공원지역별로 투입되는 총 예상건수가 37건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48억9,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의 수질관리 및 검사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전체 27개소입니다. 대모산에 22개소가 있고 청담공원 등 근린공원에 5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지침은 분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보건소에서 19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할 때는 좀더 세밀한 항목에 대해서 46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음료수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사용주의" 안내문을 붙인 후 약수터주변과 물탱크를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에서 합격됐을 경우에만 음용수로써 사용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건조기에 수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비가 와가지고 수질이 많아진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다 합격판정을 받아서 재사용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불합격 판정 받은 음용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물의 주변청소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약수터를 찾는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복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봉의원님과 박춘호의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1종, 2종으로 분류된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의 지침이나 서울시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총괄적인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오전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더 빠진 부분만 보충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구청의 공무원들 또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장은 다만 입안이나 의견제시만 할 수 있지 모든 결정권한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집행에 옮기는데 까지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치구간의 권한배분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구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가 주민들의 기대나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요구해 가지고 서울시 담당국 과장을 상당히 설득시켜서 이해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또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상대적인 박탈감문제 또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문제 등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판까지를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블럭별로, 필지별로 도판까지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화면 관계상 또 여기 시간관계상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의원님께서 개포2동의 달터공원을 관통해서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도로는 원초에 개포택지개발사업 시행당시에 지적분할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개설 되어 있는 도로로써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은 현재 그 계획된 도로가 선형이 일정하지 않고 곡선이기 때문에 이용상 불편하니까 직선화 해 달라는 민원이고 또 일부 주민들은 주변의 학교를 포함해서 개포고등학교에서는 이 학교를 침범하거나 또 도로를 확대개설해서 차량통행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반대하는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4가지까지 대안을 검토해서 일부 주민들과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포지역의 가장 큰 민원은 개포지역아파트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절대다수의 민원이 있고 개포4동의 이 민원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포4동의 달터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려면 이것은 우리 구의회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서울시의회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우리 개포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6월말까지 서울시의 심의를 마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달터근린공원의 공원계획변경은 실제로 금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개포지역 전체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그거에 별개로 공원계획변경과 도로 개설변경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강태운의원님, 박종대의원님, 이강봉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현동 자동차매매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율현동 자동차매매시장은 작년 9월 13일 율현동 현 위치에 지상3층, 지하2층 규모의 영업장 2개 동과 1,600여대 차량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 2개 동을 준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총 7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동에서 8개 점포가 입주를 하고 모두 60개 업소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업소가 2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점포가 거의 없습니다. 율현동과 삼성동 자동차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차량매매 현황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율현동 매매시장에서는 금년 1월 1일에 1,117건, 2월에 1,186건, 3월에 1,821건이 거래되고 지금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삼성동매매시장은 1월에 550건, 2월에 481건, 3월에 338건이 거래돼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율현동 매매시장은 월평균 약 1,375건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삼성동 잔여업소의 자진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율현동 자동차매매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민원인이 차량을 구입한 후에 소유권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을 방문해야 되는데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율현동매매시장에서 자동차등록 현장민원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지난 4월 8일날. 개설을 해서 1일 100여건의 등록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또 율현동매매시장의 차량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곡동 방향에서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때 바로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단지 내에 아까 강태운의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상당히 도로가 혼잡합니다. 사설 주차장화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130여면의 공영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협의가 다 끝나게 되면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공영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토록 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동매매시장은 37개 업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율현동으로 8개 업소가 이전 입주를 했고 휴업이 5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13개 업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남은 곳이 지금 24개 업소가 남아있는데 율현동 시장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중개인들, 속칭 딜러라고 합니다. 중개인들 80%가 전부다 율현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동에 사실상 몇개 업소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상태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에 550건에서 3월에 338건으로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도 지금 장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율현동 시장의 개설단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삼성동 업소의 업주와 그 다음에 율현동매매시장조합과의 민원중재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 측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미이전한 업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 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율현동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삼성동 시장의 영업부진 상태가 계속되면 율현동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기에 율현동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포동 언주로 구룡터널 통행료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78-3번 시내버스 일반버스의 폐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개포동의 언주로 주변은 성남, 분당, 용인, 수지로부터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으로 지금 통과차량으로 매우 혼잡한 상태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 강남구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과 대책으로 해서 서울시에 혼잡통행료 징수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특정지역에만 통행료를 부과징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들 요구를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구룡터널 통행료 징수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의 78-3 시내버스는 개포동과 남대문시장을 왕복하는 시내버스입니다. 이 폐선문제를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버스운영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해서 노선을 폐지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현재는 다니고 있는데 버스폐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5월중으로 강남구노선버스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78-3번 노선버스의 폐선을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78-3번 시내버스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입찰제를 서울시에 병행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노선이 계속 존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취하겠으며 아울러서 마을버스나 또 지역순환버스 등을 이용해서 개포동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담1,2동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7호선 지하철 공사할 때 논현2동과 삼성2동에 북측 사면으로부터 청담1동으로 유입되는 우수의 배수로를 학동로를 따라서 한강으로 직접 배수처리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산대로를 따라서 배수로를 신설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해서 삼성동과 논현2동에 내려오는 물을 도산대로로 돌려서 영동대교 밑으로 해서 한강으로 배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동로 배수로 신설은 마찬가지로 청담동 지역이 저지대인 관계로 삼성동에서 유입되는 노면수가 학동로에서 전체적으로 빼기가 힘들어서 또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청담2동까지 포함해서 도산대로로 배수를 옮기도록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저희들이 준설과 그 다음에 빗물받이 시설의 확충 등 수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굴착복구 공사 후에 도로함몰 원인이 상수도와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런데서 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에서 연간 시행되는 도로굴착 건수가 연평균 5,000건입니다. 5,000건을 굴착복구를 담당하는 4명의 직원들이 제대로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골목길의 이면도로의 도시가스나 상수도관을 매설할 경우에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차량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해서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등 각 유관기관도 기관별로 전문기관에 감리를 시키도록 함으로 해서 도로굴착 후에 철저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2동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청담2동은 99년도에 청담지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174면의 주차장을 확보했고 금년에도 영동고교지구에 413면의 주차면 확보를 해서 오는 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9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평가원부지 35-13번지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주간에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교육평가원은 현재 그 평가원이 있는 건물이 지하주차장이 31면, 옥외주차장이 2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관리상 지하주차장은 곤란하고 지상주차장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립교육평가원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이강봉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는 주차장 부지확보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내집 주차장 설치자금 지원,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공을 하려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동로 보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삼성동 쪽에 학동로 보도는 넓은데 청담2동 쪽은 농협 앞에 그것은 현 구청 앞에 도로는 좁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7호선 개통을 하면서 늘렸습니다. 원래 셋백(setback)구역에서 1m 내지 어떤 데는 2m까지 늘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시기와 마찬가지로 또 삼성동 지역은 아파트재건축을 하면서 한 3m를 뒤로 셋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상당히 삼성동 쪽은 넓어 보이고 청담2동 쪽은 좁아 보이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한 1m 내지 2m를 늘려놨는데 이 공공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보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하신 의원님은 박종대의원님, 박춘호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새 보건소 청사 확보로 구민들의 건강 중추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는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좀전 도시관리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어서 생략을 하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박춘호의원님께서는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병 예방분야의 교육 외에 실제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 무엇이 있으며 보건소 이전 후에 달라질 수 있는 의료서비스 건강유지프로그램이 있는지 세번째는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넷째는 신생아와 어린이집 아동건강검진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건강검진 현재 하고 있는 검사는 간기능 검사로 10가지, 간염검사 4가지, 생화학검사 19가지, 백혈구 등을 보는 17가지, 매독반응검사를 보는 혈청검사 7, 또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를 보는 미생물검사 8종, 방사선 촬영, 임산부 초음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여러 가지 성병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 후의 의료서비스와 건강유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건소 청사 이전 후에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할 공간이 확보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질병 예방에 더욱 치중하고 어린이집 건강검진의 내실화, 건강증진센터와 병행한 성인병 건강검진 또한 중장년 폐경기 여성의 골절예방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골밀도검사 등 건강증진에 주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기초의학검사, 과학적인 체력검사, 영양상담 세 가지를 종합하여서 건강한 사람은 물론 당뇨나 고혈압,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진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운동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인들에게도 호응도가 높은 한방진료를 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여서 전문적인 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 치매어르신은 약 8.3%로 추정되고 현재 보건소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271명입니다. 어르신건강검진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516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였고 무료검진을 올해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청사에 입주할 경우에 데이케어 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보건사업확대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건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신생아와 유아건강진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란 생후 4주까지를 일컫는데 보건소에서는 등록하여서 진찰하고 7일 이내에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같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하고 또한 B형 간염에 대한 수직간염 예방을 위해서 고단위 면역글로블린 접종, BCG 결핵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건강진단은 6개월, 18개월 유아들에게 성장발달이상 유무 스크리닝과 이상자 상담등으로 건강진단을 하고 필요시 의료기관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강진단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찰, 체력검사, 조기시력 사시유무를 보는 안과검진, 청력검사, 구강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과 B형 간염검사 등으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신 건강증진프로그램과 건강검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