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진정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전문위원님 그전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진정인 하상섭씨가 대부료 4백4십만원 돈을 행정관서에다 납부를 하고 곧바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유도정착을 현 위치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위치로 유도정착이 된 ‘87년도부터 그간에 행정관서에서 그 자리에서 임대를 하라든가 또 다른 곳을 물색을 한다든가 하는 공문서상의 전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민이 임대료를 낸 후에 유도정착을 받아놓고 서민이 행정관서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서 필요한 위치의 땅인지도 모르고 유도정착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던 과정에서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먼저 북구청 당시에 송인호 청장께서 계실 당시에 이것이 전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이 생기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 부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곧바로 전달사항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가 묻혀 있다가 이제 와서 일어난 사항이다. 이런 것이 된다면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소송까지 문제가 가고 불미스럽게 동네방네 어느 실에서 어느 돈을 주었더니 뭐를 주었더니, 청장의 퇴직금을 동결시키는 소송을 거는 문제까지 야기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진정서 검토의견에 보면 질의, 답변 이 과정에서도 검토가 신중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관서가 유도정착을 시켰지 본인이 임대료를 내고 곧바로 수해를 당하고 나서 재산피해까지 당하고 난 후에 본인이 유도정착을 그쪽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관서에서 유도정착을 시켰으면 거기에 가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분명히 행정관서에서는 공문서 상으로 임대를 주었던 사람한테 지금 대토를 구하고 있다든가 대토를 알아보고 있다든가 대토가 없으면 지금 정착한 자리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자리에서 귀하한테 계약기간 동안에 쓸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공문서 상으로 근거를 남겨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자는 행정관서에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것은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야 되지 않았느냐 이러면 그 신청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은 일대로 더 확대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