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 그럼 저의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이 싱가폴 센토사가 나온 비디오는 우연한 기회에 케이블TV를 시청하다가 싱가폴이어서, 거기에 혹시 센토사가 나오면 우리한테 요즘 계속 제기되고 있는 센토사를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보여줘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첫째고, 둘째는 센토사섬은 우리보다 약 4배가 크고 거기에 경전철은 약 40분간 그 섬 전체를 순회를 합니다. - 그래서 우리도 삼학도 공원화 및 복원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싱가폴의 센토사섬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시사점을 찾았으면 하는 두 가지 의도에서 보여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골자가 2개입니다. 하나는 6m높이에 차까지하면 하여간 높으니까 소삼학도라든가 삼학도 경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리겠다, 1m 정도 내리겠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는 1m로 내릴 수가 없다, 어떤 이유에서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충자료를 좀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 '97년도 연구보고서「경량전철 개발추이와 도입방안」이라고 하는 4명의 연구원들이 쓴 연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게 무인경량전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것이냐, 타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서 시설구조라든지, 운행방식이라든지, 안전도가 달라집니다. -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운행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타 교통수단이나 보행자와 혼재되어 도로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즉, 선로의 하부구조가 모두 고가 또는 지하화되어 타 교통수단과는 입체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APM, 이 논문에서는 APM이라고 했습니다. 오토 메티드 피플 무버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AGT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AGT는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 특히 APM의 경우 차량의 전력공급이 가공선이 아닌 주로 제3개도이기 때문에 승객이 선로에 추락할 경우 감전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차장의 플랫폼의 설치시 선로에 승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선로로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 열차가 도착하면 차량이 문과 같이 스크린도어에 차단문이 열리고 닫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1m이면, 제가 키가 1m84㎝입니다. 그래서 제 가슴팍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차폐수 심어서 되겠는지, 그래서 아마 철도건설연구원에서 난색을 표시한 이유, 제가 어제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철도연구원의 박사 두분하고 한시간 정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 둘째는 이것이 운영과 관련해서 무인이라고 하지만 그 자료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씌여 있느냐면 '무인자동운행을 위해서는 유인운행에 비해 고급인력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 즉, 무인자동은 고도의 기술수준을 가진 기술자가 동원되어야 하므로 대량의 승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한 경험이 있는 도시에서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가 '97년 교통개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 그러면 우리실정에서 이런 고급인력 엔지니어를 유지를 해야되는데도,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본다면 저는 우리 경전철사업에 우리지역의 장래는 없다, 이렇게 단언… 제가 연구한 자료나 조사에 따르면 없기 때문에 협약서를 기왕 썼으니까 협약서 내용을 개선해서 예를 들자면 토지사용 임대료를 받고 시험선 사용시간이 끝나면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정도는 관광인프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적어도 삼학도라고 하면 삼학도 전체의 경관에 형태로 협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이 적어도 약 4㎞ 정도 해서 삼학도라고 하면 삼학도 전체의 경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협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관형성기본계획과 경관조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용역중이고 미항컨셉의 기초가 실은 경관형성 기본계획과 경관조례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야간 경관조명이 평화광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려를 하는 이유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앞의 그림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에 용인과 다르다고 했는데 디트로이트시에 선형유토모터장치라고 되어 있는 리명기차입니다. - 우리 아마 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시험하려고 하는 저런 정도의 교각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정답입니다. -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행정의 한 단면입니다. 저는 미항 가꾸기나 이런 것들이 경관형성 기본계획이나 경관조례 그리고 야간경관에 관해서도 도시 전체를 두고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저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저것이 제일 앞쪽에 있는 것은 유수지 제일정보고 앞에 세워진 휀스입니다. 저쪽은 바닷가 커피숍에서 갓바위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한 문화의 거리 도로내에 보면 금방 상식적으로 알건데 아무 고민없이 전혀 다른 형태의, 일체감이라든가 주변… 전에 저것이 되어 있으면 이쪽의 시설할 때도 저와 똑같은 식으로 해야죠. - 그런데 하나를 놓고 보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갓바위 문화의 거리 양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지적한 점입니다. 그래서 꼭 아름다운 미항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를 자연환경, 생활환경, 여러 가지 건축물, 지형, 그 지역의 역사성들과 고려해서 우리가 정말로 보호할 조망권은 보호하고 아름답게 꾸밀 것은 꾸미고 하는 종합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저런 휀스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그림을 제가 보인 이유가 저기에 설치돼서 저도 등산을 자주 합니다만 편합니다. -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산에 지금 스텐과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의 좁은 길은 흙담으로 아주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편하기는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정말로 갓바위라고 하는 자연경관에 맞는 시설물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구심입니다. - 그리고 여기서는 안보입니다만 계단 보폭이 유아들도, 뭐 한 3살짜리도 뛸 정도로 보폭사이가 기본적인 고민들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두칸이나 세칸 뛰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한칸만 뛰기에는 엉거주춤하는 그래서 시설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고민이 덜됐다는 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이 경관형성 기본계획과 경관조례는 용역이 추진되면 시민단체나 시민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 아쉽게도 이제서야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 아주 단언하면 앞으로는 정말로 납세자중심의 지방세정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실은 우리 인터넷홈페이지 가면 지방세납부 딱 1장 있습니다. '인터넷납부안내'. - 그런데 다른 지역 사이트를 가보면 지방세에 관해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은 자동차 연납, 아마 여기 계신분들중에서도 연납하면 10% 깎아준다는 것을 모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행한지가 지금 3년 정도 되는데 첫해에 76건, 두 번째 174건, 세 번째 292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 남동구같은 데는 선납으로만 걷은 금액이 22억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 그런데 광주의 여러 자치구는 거의 선납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광주는 참 문제다 이것 있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선납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든지, 양식에다 써 가지고 다시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내야됩니다. 복잡해서 안돼요. 선진지역은 예를 들어 한꺼번에 바로 연납영수증을 보내고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제일 세외수입 과태료중에 우리 존경하는 강 찬 배 의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셨는데 거기 지적에도 그렇습니다만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제일 납부가 저조합니다. - 이유는 과태료 끊겼다는 것 자체가 별로 유쾌하지도 않고 가산금 제도도 없고, 나중에 폐차할 때나 이전할 때 내면 되지 하는데 전국 평균 징수율이 56% 정도인데 우리는 49%밖에 안됩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 그런 이유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차량의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마산이나 여러 지역에서는 과태료의 10∼20%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입장권을 준다든가, 어떤 주요 관람시설의 입장료를 준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전에는 거의 미미했던, 그러니까 부산 연제구같은 경우는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추첨을 해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이런 경품을 줍니다. - 그런데 부산연제구가 이건 납부 시행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사람은 2000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 1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2001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 똑같은 기간을 했을 때 자진 납부자가 2,995명 무려 16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축은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자주재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체납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다양한 제도, 납세자 중심의, 세금낼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을 해야됩니다만 담당과장께서 병환중에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경량전철 도입부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각을 세운 시설물이 그만한 도로를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량전철기술개발이라고 하는 저 뒤에 와 계십니다만 철도기술연구원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교각 세우고, 밑에 도로로 보행자도 다니고 녹지공간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정도 공간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제가 보기에는 삼학도에 그런 정도를 하게 되려면 새로 그런 경전철도 가고 밑에 사람도 가는 형태,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 점들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 그리고 2006년 되면 1단계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3개 섬이 대충 복원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2006년까지 총 사업중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부족한 내용은 추가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