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됐어요. 그렇게 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항을 사례를 내가 물었어요. 그 사례가 공정성이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를 바꿔야만 됐던 어떤 실질적인 사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길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에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한 것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 앞 전에 조례하고, 그것이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고 또 이 내용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3항에서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여기 또 별개로 지방보육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사실필요로 하고 등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당장 구청에서 올라온 안을 의결해 주고 싶지만 이것도 같이 보류를 했다가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