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환호와 격정의 회오리 속에 감격의 대한민국 월드컵 4강진입이라는 대국민 화합의 날을 맞았습니다. 거스 히딩크와 한국축구의 건아들에게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강남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는 비극적 현실이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여 이미 강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새천년민주당 강남갑지구당에서 강남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에 최병렬 한나라당 강남갑지구당 위원장과 권문용 구청장 및 한나라당 협의회장 출신의 출마자 및 당선자들을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4일 고발이 시작되어 오늘 현재도 한나라당 내천 후보자 및 당선자와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장은 한나라당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6 13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지난 5월 중순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소재 한화콘도까지 가서 최병렬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자 4인이 한조가 되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합성하여 최병렬 의정보고서에 사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상시 법과 규정을 무시해 오던 권문용 구청장은 이번 6 13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강남갑지구당 최병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만드는데 공조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최병렬의원은 의정보고서가 불법임을 직감하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다 다시 회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병렬의원은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의 위치에서 한나라당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구민의 눈을 속이고 무조건 당선을 하고 보자는 식의 구시대적 선거풍토를 벗어나지 못한 이 같은 사건은 바로 구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같이 구민을 무시하는 구청장은 강남구민과 강남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한다해도 그것은 바로 구민을 다시 기만하는 처사이며 구민들이 내는 혈세가 바로 쓰여질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인 외 8명 의원들은 통탄하는 마음으로 57만 구민을 대표하는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정선거임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깨끗한 공직선거문화 정착을 바라는 차원에서 법을 무시하는 지도자들이 완전히 색출되고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권문용 구청장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에도 통고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포함 중앙방송 및 유명일간지 등에 이 사실을 알려 다시는 강남구에 이러한 부정선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임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본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이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독일과 결승진출을 놓고 4강전을 치르는 날입니다. 56만 구민 모두는 4강전을 승리로 이끌어 세계인이 우리민족을 다시 보게 하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되도록 다같이 기원합시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주민의 손발이 되어 심부름을 해온지도 어언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깨끗하게 구정을 살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레의 양바퀴 역할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15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한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반면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호된 비판을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회고해 보면 지방자치 의원은 연간 80일의 회기를 가지고 구청에서 편성해 온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그 예산이 바르게 쓰여졌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시정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제도를 제정 폐기하는 업무와 함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봉사했던 지난 4년은 생애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가짐으로 권문용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료는 2002년 5월 23일경부터 강남구 일대에 배포된 최병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입니다. 이 의정활동보고서에는 최병렬 국회의원, 권문용 구청장, 안병소 시의원 그리고 각동 구의원 후보예정자가 나란히 서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5월 16일경 최병렬의원, 권문용 구청장, 안병소 시의원, 각동 구의원 후보예정자들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 3리 141-5에 소재한 양평한화리조트에서 각동 구의원 후보예정자들을 바꿔가면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양평에서 촬영한 사진에다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동 등의 사진을 합성하여 각동의 현안문제를 현장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강남구 전역에 뿌림으로써 주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더구나 가소로운 것은 그것이 불법유인물이라는 선거관리위원의 지적을 받고는 밤새 부랴부랴 회수하는 촌극도 빚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 2002년 5월 16일 목요일 몇 시부터 무슨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까? 기초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에 정당표방이 금지돼 있는데 왜 구의원 후보자와 사진을 찍어 한나라당을 표방하였습니까? 구청장은 본인의 6 13지방선거 공보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파적이고 오염된 정치가 있다면 강남이 공정하고 겸손하며 깨끗한 생활정치의 시범을 보이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편파적이고 오염된 정치가 있다면 강남이 공정하고 겸손하며 깨끗한 생활정치의 시범을 보이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홍보물에 보면 칼을 가지고 짚단을 세워서 칼날로 짚단을 자르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짐하는 권문용 구청장 후보 하면서 칼을 가지고 논에다 짚단을 세워가지고 짚단을 자르는 사진입니다. 양평에서 사진 찍고 그 사진에 강남사진을 합성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논현동에서 이와 같은 네 사람이 논현동의 현안을 논의하는 것처럼 날조한 것이야말로 오염된 정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 그리고 각동에 각종 현안을 논의하려면 현재 그 동에 구의원들과 논의해야지 어떻게 어느 정당의 구의원 후보자들하고 논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전대미문의 사기극에 의해서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13명 중에 2명 밖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25개 구청 중에 이렇게 기존 의원들이 탈락되는 현상은 유일하게 강남구 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바로 권문용 구청장이 이렇게 날조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현재의 정보를 취합해 보면 강남구 26개 동 중에서 적어도 13개 내지 15개 동은 구의원 선거를 다시 치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시간이 문제겠지만 곧 사실과 현실로 나타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어제 낮 11시경에는 강남구청 청사현관에서 우리구 공무원 2명이 권문용 구청장의 선거부정을 규탄하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삭발을 하고 장기간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선량한 공무원들이 삭발을 하면서 까지 구청장에게 항의를 할 때는 구청장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사표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자이신 김기정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포기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1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저는 4년간의 의원생활을 종지부 지으며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그 동안에 권문용 구청장과의 업무관계나 구청장으로서의 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으로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좋은 유대관계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은 진단을 받는다 이런 핑계로 나오시지 않는데 마지막 구정질문에 나오시지 않는 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를 보듯 오늘 평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모시는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이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직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원고준비나 이런 등등은 사실 안 했습니다. 저도 구정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분위기가 분위기인만큼 과거에 있었던 사항에 몇 가지를 지적코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3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초선의원들께서도 아마 의욕적이고 그야말로 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었던 기억이 4년 전일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는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섰던 때가 4년 전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나 본인의 미숙도 참 주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울 따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구청장의 너무나 의원들에 대한 그야말로 의원을 탄압하고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실추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의원들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이것이 TV로 나간다면 보시는 구민들은 좀더 한 발작 더 다가서서 생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까치소식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부 구의원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예산심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1999년 12월 30일자 53호 까치소식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 예산당시 이미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신청사 문제와 그야말로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의원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예산심의"라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구청장이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600억원 이상 정도의 신청사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당시 750억 정도면 신청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IMF 때문에 못했다, 그래 지금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IMF때문에 강남구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건 구청장이 말도 안되는 신청사를 지으려면 3,000억이 든다는 자칭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 가지고 3,000억이 드는 신청사를 어떻게 짓느냐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구청청사가 한 만평정도면 구청운영을 할 수 있는 청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몇 의원들께서는 그래도 강남구에서는 15,000평 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타구보다 1.5배, 이런 정도한다 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이면 750억이면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충분합니다. 지방에 가보면 평당 300만원 신축도 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좀더 돈을 쓴다 하더라도 500만원씩 평당 해도 750억이면 기존 우리가 적립해 놓은 돈도 있고 또 1 2년동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3,000억 예산에서 기금마련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IMF때문에 그랬다 지금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왔냐하면 구청장 나름대로 개보수를 해 가지고 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온 줄 아십니까? 그 옆에 100평정도에 3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얄팍하고 즉흥적으로 청장이 자기에 대한 임시응변 적으로 이런 속에서 보면 그때 당시 의원들한테 어떤 무책임한 예산심의라고 그랬지요.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분에 따라 예산심의, 자기 마음에만 안 들으면 이렇게 저렇게 참 이 까치소식은 우리 구민신문입니다. 자기 사보인양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까치심의위원입니다.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냅니다. 이렇게 구청장은 너무나 자기 횡포 속에서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충실히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또 한번 보시면 이에 즈음해 가지고 99년 12월 27일자 구청장 당부지침 사항 제39호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안업무관련 해 가지고 "강남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무책임한 예산심의 및 의결로 2000년 예산중 신청사 어학당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우리구는 파행사태의 책임이 반대한 일부 구의원들에게 있음을 전 구민에게 공개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즉, 예결위 소속 구의원중 반대한 7명의 의원은 의원 자신의 이익에 의해 구정을 파행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구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때 당시 의원 7명이요 저도 역시 부족해서 그런지 개인사업하는 것도 없고 구청의 이권개입에 10원 하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원에 대해서, 이익을 위해가지고 반대합니까? 나름대로의 저희들 의원들은 신청사 지을 때 750억 기존 기금에다 조금 플러스 하면 지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마치 자기 일에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민에게 알린다, 좋습니다. 그건 구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이와 반대로 "13명의 찬성에 대한 의원은 각 과장, 동장 등 간부들이 소속 직능단체 등에 홍보함은 물론 감사의 표시를 하기 바람" 이게 청장의 할 노릇입니까? "우리구는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과의 차별화정책을 공개, 비공개, 공적, 사적인 방법을 망라하여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의원이 돼서 1년만에 이러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원들 속에서 무슨 의원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청장 마인드가 이 정도예요, 이것이.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서면서 하는 말씀은 앞으로 4대의원들과 청장과의 관계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장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 사항의 구체적인 추진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철처히 이행할 것, 첫째 금일 27일 이것이 1999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각종 직능단체 홍보 등 대구민홍보를 강화 반대의원들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것, 둘째 12월 30일 목요일 반상회를 필히 개최하여 이의 내용을 담은 까치소식지 배부에 철저를 기할 것, 이것이 우리 권문용 청장의 의원들을 대하는 이러한 처사에 의원들로서는 좀더 각성을 하고 좀더 우리 56만 구민을 위해서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구정질문을 대신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우리 강남구 공무원은 약 1,500여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업무를 업무답게 통해서 추진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개발해서 56만 구민의 구청장 못지 않는 뒷바라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권문용 구청장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봐서는 충분히 직언하고 청장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56만 구민을 대변해서 청장의 잘못된 점은 꼭꼭 집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임춘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늘 수고 많으신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발전에 특별히 노고가 많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압구정1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온 국민은 월드컵 4강 진출의 승리와 함성을 온 세계에 떨치며 우리 모두는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거스 히딩크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력이 우리 선수들의 투혼과 합쳐져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의 역사를 바꾸었으며 온 국민의 변화된 모습도 우리는 어제와 그제와 오늘 앞으로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제속에서 우리는 지난 6 13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화려한 당선, 초라한 낙선,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은 제3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1, 2, 3대를 역임한 본의원은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이 자리에 반드시 스스로 나와서 구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거침없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강남구의 노인병 치료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약 5년전부터 구정질문과 정책건의를 통하여 늘어나는 강남구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노인환자를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당시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때 보건소장이었던 황해룡 소장을 비롯한 몇몇 공무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진국의 의료시설을 견학하는 등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추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대안으로서 현재 삼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남병원 부설병원으로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권문용 청장께서 5년이 지난 지금, 금년도 이번 6 13지방선거에 공약사업으로 중풍,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탁노소를 새로 이사할 강남구보건소에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풍, 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탁노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에 답변하시고 둘째, 보건소에 설치하는 탁노소 시설과 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5년전 노인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사업이 5년이 지난 2002년에 와서 탁노소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요구합니다. 넷째, 청장께서는 정보통신대학원 같은 이러한 시설을 우리구에 유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구세가 해야할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이지요. 이러한 국가사업도 거침없이 해치우는 권문용 청장께서 300만에 이르는 강남구 노인건강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앞으로 노인건강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압구정로의 걷고 싶은 거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하기 전에 56만 강남구민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압구정거리가 퇴폐의 온상으로 알려져가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4반세기 동안이나 압구정동을 가꾸어 오고 강남구를 사랑하면서열심히 일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걱정하고 고민하던 본의원이 현대아파트 주민 몇 분의 의견을 모아서 압구정의 거리를 자녀들과 함께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또 구청장이 이 의견을 이 정책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갔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 10월부터 현상설계 공모와 민간협의체를 구의원을 중심으로 압구정1, 2동 주민대표, 상가대표,이렇게 해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꾸준히 진행해 오던 중 월드컵을 맞으면서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과 연계되어서 이 사업이 예산을 5억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30일 1단계 구간 압구정역에서 구정중학교 앞까지, 현대아파트 81동부터 87동과 구정중학교 앞까지 거리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본의원은 정말 3대 임기중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이 사업은 구 현대아파트 3,100세대의 담장교체와 관계되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담장 공사비를 부담함으로써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업의 현장 감독은 구청장께서 주민대표 중에서 1명을 임명했고 또 동대표회의 전현직 회장단과 관리소 직원, 또 구청 토목과 장영각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담당기사와 현장감독관과 하루도 쉴새없이 재선거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한 사람은 접니다. 정말로 결과적으로 참 아름다운 거리와 아름다운 담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한 토목과 과장, 계장, 담당기사에게 진심으로 압구정1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하수관까지 묻으면서 정말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3일, 24일 밤늦게 이러한 인쇄물들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제 질문 앞서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희 동뿐이아니라 여러 개 동에 뿌려졌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동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보이시지 않지요. "걷고 싶은 거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해 가지고 큰타이틀의 이 인쇄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권문용 구청장께서 이 공사현장에 몇 번 나오셨습니까? 이 인쇄물의 사진과 현장설명이 사실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라는 큰 주제옆에 권문용 강남구청장, 개인 권문용이 아닙니다. 권문용 강남구청장, 안병소 서울시의원, 임웅빈 압구정1동 협의회장, 무슨 협의회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장이 걷고 싶은 거리조성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사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설명이 사실입니까? 이 답변은 반드시 56만 구민 앞에 권문용 자신이 나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이 있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의 정직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 인쇄물은 여러 명의 현직 강남구의원의 앞을 가로막는 이 자리에 많은 구의원들을 전부 원외로 떨쳐버리는 기가 막힌 결론을 준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묵인하겠습니까? 이 사진의 주인공인 임웅빈 당시 압구정1동 후보는 제가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법정동 신사동에 사는 주민이며 민간협의체 위원도 아닙니다. 4년 전에 구성한 민간협의체 위원도 아니고 또한 구청장이 임명한 3명의 현장감독관은 더욱 아닙니다. 또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도 아닙니다. 현장감독관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으로 매듭을 졌는지 산증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 강남내일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전국 최초 컴퓨터 조작에 의한 불법선거"라는 놀랍고도 엄청난 기사와 함께 여러 동에 똑같은 연기 연출에 주인공만 바꿔놓은 이 인쇄물을 줄줄이 고발했습니다, 이 신문이. 보이십니까? 앞에 제목과 뒤에 사진을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 주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동에서 똑같은 연기연출에 주인공만 바꿔놓은 이 인쇄물들을 줄줄이 고발했습니다. 강남내일신문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 같습니다. 동별 사업은 모두 다른데 주인공들의 넥타이와 와이셔츠, 소매 걷은 연출 모든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20일이 지난 오늘까지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단 한마디의 해명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강남내일신문이 허위로 보도를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 기사가 허위이기를 믿고 싶습니다. 신문사를 당장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 싶습니다. 고발할 생각입니다. 권문용 청장의 정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이 없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권문용 청장은 6월 19일자 같은 신문에 당선 소감해서 "우리 강남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상을 넘어 세계속의 으뜸 도시로 우뚝서야 한다는 구민의 열망을 확인하고 세계 으뜸도시 건설에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가 10번, 100번을 읽어본 내용입니다. 권문용 강남구청장님! 3대 당선자 권문용 구청장님! 청장께서는 우리 강남의 자존심을 감히 어디에다 비교를 했습니까? 본의원이 강남내일신문을 고발해야 합니까? 권문용 강남구청장 당선자를 고발해야 합니까? 56만 구민은 정직한 구청장을 원합니다. 1,400여 강남구청공무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간단하게 짚어야 되겠습니다. 권문용 청장께서는 평소에 사이버 강남, 클린 강남, 인터넷 강남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특히 많은 사업중 홍보기획의 능력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본의원도 늘 인정을 했습니다. 권문용 청장의 사업을 알리고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은 강남구민 있었습니까? 양재천을 소개하는 장면은 참으로 일품입니다. 그러한 홍보의 귀재이신 능률가이신 권문용 구청장이 6 13 지방선거시 우리 구민에게 세 번째 당선을 시켜달라고 내놓은 홍보물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멀리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까치소식에 실려있고 너무나 초라하다고 할까 너무나 성의 없다고 그럴까, 이것이 세번째 당선을 호소하는 권문용 청장의 공보물인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큰 질문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 단상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56만 구민과 함께 들어야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단상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결론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올바른 지방자치의 발전과 우리의 혼탁한 선거문화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단상에 다시 설 수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본 의원입니다.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권문용 구청장이 임춘자와 56만 구민 앞에 정직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월드컵 4강의 승리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또 56만 강남구민 가정 한 분, 한 분 모두가 축복된 나날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인사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구정에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방청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개포4단지 녹지공간 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를 반드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 하실 때 도시관리국장님은 참고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조망권이 안된다고 그래서 대모산이 안 보인다 구룡산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단지를 분리를 시키는 문제는 본의원도 그렇고 주민의 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개포2동에. 그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달터공원, 그리고 까치공원, 성당 앞의 공원을 이렇게 타당성 조사한 결과 75대의 들어갈 수 있는 지하 1, 2층으로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조감도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꼭 이 구마을이라는 동네는 달터공원이 정비가 되지 않는 한 이 지하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조감도를 만드실 때 일순위로 이것을 집어넣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예산을 세우셔서 가예산이 43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꼭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마을 지구단위계획 할 때 4m를 6m로 한다. 이 문제는 제가 수시 시간이 있을 적마다 기회가 있을 적마다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이것은 개포2동의 구마을 있는 동네는, 성당있는 동네는 실제가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다시 했지만서도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여기가, 일반적으로 전부다 6m인데 여기는 소방도로라 해가지고 4m로 해놨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 이것은 반드시 대토의 공원을 용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마 이 동네가 지구단위를 해도 쾌적한 환경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달터공원의, 네 번째요 달터공원의 도로개설문제는 그 문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가칭 제1개포역이라는 역이 생기는데 2003년 6월 이전이면 개통한다고 그럽디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꼭좀 개통이 되도록 건설교통국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의 8차, 일본인 학교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도로옆에 친환경적인 울타리를 해달라고 주민의 의사가 벌써부터도 전달을 저한테도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마 제가 전달을 못했는데 그것은 강남구청의 울타리가 본보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친환경적인 울타리가 잘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해달라는 요구니까 지하철공사가 다 끝나면 친환경적인 울타리를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분수대부터 구룡중학교로 넘어가는 배나무밭 옆으로 오솔길로 넘어가는 길을 그 양반들이 개통을 해달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꼭 검토하셔서 그것은 여지껏은 처음으로 거론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제안드리니까 검토하셔서 이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노인복지관 문제는 구청의 관계관께서는 그 노인복지관 문제는 커다란 환경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은 환경이 나쁘다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노인복지관을 설립을 해야된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강한 부르짖음이 나옵디다. 그러니까 대단위 복지관을 하는 것보다 본의원으로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부하고 아첨이 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아첨보다는 아부가 좀 납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부하는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삼성1동 주민 여러분과 개포2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성공의 열쇠이며 필수조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임석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청담2동 주민들이 뽑아준 구의원으로서 청담2동의 구의원이 아닌 강남구의 구의원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번 6 13 지방선거에서 우리 주민들은 저 아닌 다른 후보자가 더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번에 낙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동안 제가 청담2동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닥달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저는 행정집행권자가 아니고 구의원으로서 구청장이 집행하는 강남구의 행정을 감시, 견제, 감독하고 또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심의해서 적절하게 뺄 것은 빼고 줄 것은 주는 그런 역할자로서 충실히 했고 또 작년도 2001년도에는 200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수행하면서 2000년도에 집행한 구청장의 예산집행이 잘못된 몇몇 곳을 지적하여 그 구청장이 제출한 결산검사서를 부결시키는 그런 실적도 우리 55만 강남주민들에게는 자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은 본인들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민원사안을 구의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 26명 구의원들은 내 동네 민원사안이라고 하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팔을 걷고 덤벼들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표로 연결되는 표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해 온 그런 우리 의원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주민들 민원사안에 편을 서다보니까 어느 구의원은 관계공무원들한테 무리한 떼를쓰는 구의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고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본인의 담담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4년동안 수행한 구의원 생활에 대한 마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우리 청담동 주민들을 위해서 4년동안 한 일이라고 하면 문화복지회관 부지를 원래 예정보다 한 2년 먼저 취득을 했고 우리 학동로변에 7호선 전철공사 마감을 할 때 청담동 쪽의 보도폭을 1m20을 추가로 확보해서 확장한 이런 실적들, 또 우리 언북초등학교에 녹지공간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일들 이런 몇몇 가지 일들 그 다음에 우리 청담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동네라고 소문은 나 있지만 일부 저지대에는 청담1 2동에 걸쳐서 해마다 수해지구로 수해를 입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공무원들1,500 강남구청 공무원, 권문용 구청장, 저보다 우리 청담동의 지형 사정을 잘 아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여러 번 제시를 하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의원의 제안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사업을 해야 주민들한테 생색이 나고 본인의 실적이 보여지고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는지 모르겠다, 본의원은 마지막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우리 청담동의 수해대책을 위해서는 논현2동, 삼성2동에 북사면으로 흐르는 우수를 적어도 학동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바로 직배수하면 청담1 2동에 걸쳐서 흐르는 우수가 상당히 감량이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네 번, 다섯 번씩 이 자리에 서서 그 우수에 대한 배수대책은 학동로에 7호선 전철공사를 하면서 그리로 잡아빼라, 뺄 수 있게 정책을 제안하고 서울시에 떼를 쓰고 지하철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죠. 서울시장한테 제안해서 그 정책을 수행해 달라고 목을 매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정은 삼성로에 1m30에서 2m짜리 배수관이 새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배수관 개설된 물이 어디로 흘러요. 청담1동과 2동에서 1동으로 흘러서 강변예식장 쪽으로 나가는 그 배수로 한 구멍 밖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산로에 영동교 쪽으로 배수처리를 해서 지하터널 공사를 해서 하수로를 신설하겠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한다고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청담1, 2동 주민들 또 우리 강남구 구민들한테 또 하나 밝힐 사안은 여직껏 몇몇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 의정보고서를 얘기했어요. 이 의정보고서가 어디서 최병렬의원, 권문용 구청장, 당해 시의원 후보, 당해 구의원 후보가 사진을 찍었는지 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현장사진이라고 붙어 있는 그사진은 우리 눈에도 4명의 인물사진과 합성된 사진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머리를 써서 합성을 해서 실체감있게 주민들한테 배포한 이 의정보고서는 최병렬의원의 의정보고서가 아니고 기초의원 출마자, 시의원 출마자, 권문용 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이고 다시 말해서 최병렬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전선거운동 이 용지 하나가 이강봉의원의 또는 저를 비롯한 이번에 낙선된 의원들의 당락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는 따질 수 없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저도 작으나마 지역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런 식의 허위날조를 또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기여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참 우리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한 번 선거를 해 보겠다고 한 몇몇 의원들의 가슴에는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요지서 사안은 우리 청담2동에 가장 큰 현안사안 중의 하나인 재건축에 대한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담2동은 이미 14번지 블럭에 이화연립 재건축조합, 재흥 한일 한성연립 재건축조합, 15번지 블럭에 대도연립 재건축조합, 현진연립 재건축조합, 28번지 블럭에 남도 언북연립 재건축조합, 두산연립 재건축조합, 34번지 블럭에 하니연립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영동 한양연립이 재건축 추진중 그 다음에 35번지 블럭에 강남 동신연립이 재건축 추진 중, 44번지 블럭에 유정 세창연립이 재건축 추진중입니다. 이 많은 재건축조합의 예상부지들은 적어도 청담2동의 주거환경과 교통환경과 주차환경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기 우리 도시관리국장 계시지만 어디는 재건축조합이 등록될 수 있게 안전진단이 시행됐는데 어디는 안전진단 불가 내지는 보류, 그 연립주택의 상황은 지금 보류 불가라고 판정받은 그 연립주택이 더 열악합니다. 모양새만 적벽돌 내지는 화강암으로 치장 마감을 해서 외벽에 크렉간 게 보이지 않아요. 비만 쏟아지면 집안에 물이 새고 도배를 다시 해야 되고 해마다 많게는 2,000만원 적게는 300 400만원씩 도배 비용을 새로 들입니다. 그리고 전기배선이 이미 낡아서 20년전 17 18년, 20년된 연립주택들인데 전기배선이 낡아서 전기를 전선에서 직접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외양새가 멀쩡하다고 안전진단 불가, 안전진단 보류, 서류보완해라. 보완한 단지도 또 안전진단 심의위원들이 그 동안에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현장 다시 가서 확인하고는 이거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을 해 버리는 강남구청의 행정집행이 이번 6 13 지방선거에 청담동 주민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재건축을 볼모로 잡기 위한 그런 행태로 본의원의 눈에는 비췄습니다. 그리고 청담1,2동, 논현2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우선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계획안이 용역처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처리한 실시계획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지화 되어 있어요. 왜 백지화 됐느냐, 비근한 예로 논현1동, 신사동, 대치동 우리 청담동이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주거환경이 비슷해요. 그러나 그쪽 지역은 현재도 적절하게 건축사선에만 제한이 되지 않으면 300% 가까이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담1,2동, 논현2동은 적게는 200%, 많게는 250% 밖에 못해 주겠다, 또 그것도 금년도 6월말이 지나기 전에는 못한다 이거에요. 우리 청담1,2동 주민들과 논현2동 주민들은 우리 강남구청장의 봉이에요? 볼모입니까? 왜, 청담1,2동과 논현2동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 1년이지만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느냐, 청담1동의 박춘호의원이 구청장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강봉의원 구청장 비판적이다. 뒤에 있는 이재창의장 구청장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 청담1,2동 논현2동이 같이 인접해있다, 이거 딱 잘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보자. 그리고 6 13 지방선거에 이용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그 청담1,2동과 논현2동을 누가 지정했습니까? 강남구청장이 지정했어요. 그래놓고 우리 청담2동 주민들한테 재건축조합 이미 조합결성된 조합원들, 조합결성 추진 중인 조합원들한테 모 후보는 내가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 재건축 책임지겠다. 이렇게 선전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구청에 가서 민원협의를 하고 했어요. 제가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도시관리국장 방에 들어갔을 때도 그 후보는 2개 조합장을 앞에 모셔놓고 도시관리국장하고 면담중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재건축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 해결을 해 주겠다고 했는지 못해 주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재건축을 이렇게 딴지걸고 주저앉힌 것은 권문용 구청장이고 여기 계신 도시관리국장이고 우리 관계공무원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도시관리국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6월말까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청담2동이 1투표구, 2투표구, 3투표구, 투표구가 3개 밖에 없어요. 그 투표함 중에서 특정지역에서 상대후보의 몰표가 나왔어요. 저는 그 표를 보고 아!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열심히 내가 한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내가 한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내 구청장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강남구 내에 조합등록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사업시행 중인 조합과 미 시행중인 조합, 그다음에 미시행중인 조합의 경우 그 미시행중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미시행중인 원인별 각 조합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조합등록을 추진중인 공동주택단지의 현황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고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안이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다시 말해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실시되고 나면 그 사업시행이 되는 단지에 미치는 용적률의 영향, 용적률 줍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은 하늘이 깨져도 내년도 6월말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 50% 용적률을 못 받아요. 그러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50%의 용적률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한 세대당 15평에서 20평 정도 토지지분을 가진 세대들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사안이에요. 물론 그것은 건축사선에 의해서 본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가 다르죠. 면적을 250%밖에 용적을 못받을 조합 같으면 250%로 축소된 다음에 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사선을 적용받아서 300%까지 용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당장 내년도7월이 후에는 250%밖에 못받습니다. 그것도 200%가 되는 지역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우리 청담2동에 전체면적의 반 정도의 면적은 아마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안이 시행이 되면 200%짜리 용적률을 가진 땅이 될 것입니다. 개인주택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좀 나아지겠죠, 환경이. 그러나 그네들은 전부 다가구, 다세대주택 지어요. 건폐율 60%짜리 건물이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건폐율 25% 내외의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60%짜리 건폐율을 가진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또 미치는 녹지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과 25%짜리 용적률을, 건폐율을 가진 건물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좋겠느냐, 좀 건물을 높이 올려서 용적은 보장을 하고 건폐율을 늘려서 녹지환경도 확보하고 1층에 적절하게 응급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공간도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 한 가지 마저 묻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재건축이 실시되면 증가되는 예상세대수 또 그로 인해서 변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면적의 변화, 녹지면적의 변화, 교통환경의 변화 이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담2동이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내일 폐회되고 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담2동에 언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사업,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담동 94번지에 은행나무공원 한 500평 짜리 공원이 한 필지 있어요. 청담2동은 그 500평짜리 공원 딱 한 필지입니다. 공원이 없는 동네에요. 그 공원 지하주차장도 규정이 어때서 몇 십평이 모자라서 이런 궁색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옆의 땅을 사서라도 지하주차장 사업을해서 그 일대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담2동의 문화복지회관 신축 예상부지는 현재 구도대로 땅을 판다면 그 북쪽에 있는 상가주택 하나, 다가구 주택 2세대는 지반이 침하되고 벽이 금이 가고 민원이 생겨서 결국은 강남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동청사 지으면서 인접지역 우리 주민들 건물의 벽에 금이 가고 지반이 침하되면 넘겨줄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옆에 있는 언북어린이집 건물 주인하고는 우리 청담동 동청사하고 감정해서 감정가 차액만 부담하고 바꿔라. 그 사람 바꾸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장 마음이 이번 선거판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 그렇게 사정을 하고 독려를 해도 전혀 마음이 없어요. 본의원은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것도 우리 구청장은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지난 4년동안 의정생활과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의정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면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국장님들이 분명히 구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메모를 하십니다. 내가 관장하는 국의 당해 사안이 질문이 나오면 메모하시게 되어 있지요. 저는 구의원 생활을 4년 하면서 저도 처음에 98년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첫 번째 구정질문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사실 잘모르고 선배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학습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하나 가르쳐 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들은 적어도 강남구청의 행정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사실 세부적인 행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담당과장들은 강남구, 본인이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빠진 내용이 우리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신축지에 예상되는 민원,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제안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억납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있어요, 뒤에. 자치행정과장 있어요? 없습니까? 제가 두 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 답변 주세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 우리 부구청장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종토세를 과다하게 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서울시내 어디가도 종토세를 내는 기준인 공시지가가 일반주거지역이 600만원, 700만원하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적어도 일반주거지역도 상당히 고가의 공시지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고 일반상업지역도 명동을 제외하고는 우리 테헤란로가 가장 많은 공시지가로 산정이 돼서 높은 세금을 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가 강북에 있는 다른 구보다 많게는 16배, 적게는 3 4배 이상의 종토세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물론 우리 토지소유주들이 강남주민이 아닌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많은 과세 부담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재산가치로 환산되는 그런 재산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사되지 않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우리 주민들은 재산이 강북에 있는 분들이나 뭐 강남에 있는 분이나 서초에 있는 분이나 송파에 있는 분이나 별차이 없이 대접 받아요. 그러면 강남에 산다는 그 죄 때문에 세 부담을 더해야 됩니까? 제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것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글쎄요 지난번에는 고건 시장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분이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건 시장과 같은 맥류를 갖고 우리 강남의 도시행정, 도시계획을 관장했기 때문에 협조, 협의가 안됐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명박 시장, 새 당선자 한나라당이고 우리 권문용 구청장과도 정서가 통할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강남구의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저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들은 좀더 성의있게 물론 강남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강남구 공무원인줄 압니다. 내일이라도 서울시로 발령나서 나가면 강남구 공무원 아니에요. 그 후임자가 그 업무는 맡아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동안 우리 강남구의 행정을 관장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과 여러 가지 권한들을 입장을 대변하면서 우리 강남구의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돼서 강남구에 적을 두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강남구에서 국장, 과장을 하신다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된다는 것이 본인의 논지입니다. 본인은 우리 청담동에서 400여년을 살아온 집안의 후손으로서 강남구의 토박이임을 여러분들한테 천명하면서 제가 고향 땅 강남을 권문용 구청장이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향을 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제가 질문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시에 여러 인근 건물의 피해 우려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질문서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당시부터 충분하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해서 옆건물과의 충분히 이격거리를 띄는 방안을 검토했고 또한 최신 공법을 사용해서 인근 건물에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