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 그것을 먼저 알아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세업자를 구제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제가 대충 알아본 결과로는 북구에서 말입니다.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지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은 상위법 자체가 허가기관이기 때문에 6하원칙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한 것이고 이것을 가결을 시킨 원인은 현재까지는 전자나 온돌 시공업자들이 모든 것을 할 때 온돌업자가 아닌 가스배관업자들한테 허가증을 빌려다가 그것에 상응되는 것을 상납을 해 가면서 이 공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지방자치에 맞게끔 그 형평에 맞추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킬 때 상위법을 무시해 가면서 이것을 지킬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어느 정도 받아 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의회사무과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