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심사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2년 6월 2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날에 제가 한 마디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강남구에 여성의원이 현재 5명이 있는데 이번에 3명이 탈락하고 2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성의원이 한 분 당선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가 줄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원이 강남구에서 이렇게 줄어야 하는가, 여기 현실에 대해서 유감의 뜻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들이 다 구의원은 그 지역 살림살이를 하는 생활정치이고 또 여성들은 그 성격면에서도 특유한 섬세함과 투명함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더 유리하다고들 해서 여성이 기초의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의원은 우리가 당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정치바람을 덜 타기 때문에 그나마 여성이 정치참여 할 때 그 발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회라고 그렇게들 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결과로 보면 6 13 지방선거에서 3,700여명의 기초의원 중 여성은 겨우 77명에 불과합니다. 56명에서 1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2%에 그쳤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는 월드컵 4강에 돌입하는 스포츠 선진국입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선진국대열에 여러 면에서 끼고 있는 마당에 여성 정치 참여율은 완전 후진국에 130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강남구에서도 보다시피 5명 중 3명이 탈락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번호 탓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의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유교가 우리 사회의 기본 바탕 윤리관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나서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여건이고 거기다가 정치활동을 여성이 하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여성을 권장하고 도와주어야 할 자리에 있는 지구당 위원장이나 구청장이 그 선출직 여성의원을 당선시키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적으로 방해작전을 썼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1동의 경우 저희 동네에 새마을여성회장이 한나라당 여성회장을 동 여성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고 이 같은 사람이 여성후보의 경쟁자인 남성 후보의 운동원으로 정식 등록까지 하고 발벗고 선거운동 한 것 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된다고 그렇게 뭐 용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성후보라는 제가 여성후보이기 때문에 여성후보는 밥을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생활 무슨 지저분한 얘기, 이런 걸 엄청나게 막 꾸며가지고 날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무슨 뭐 이권개입을 했다느니 말도 안되는 얘기를 여성의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여성이 안방까지 침투하도록 한 것이라든지 또 그러고나서 한다는 얘기는 여성이 여성을 뽑지 않지 않느냐, 여성 대의원이 더 많은 데도 여성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비양거리는 수준까지 하는, 그런 짓을 한 것이 구청장의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종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는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는 안 했으리라고 믿지만 결과는 그렇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유감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의 어떤 지위향상이라든지 정치참여라든지 여성이 우리도 주민의 반이 여성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살고 가장 느끼고 생활하는데 주역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강남1번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일이 있고 구질한 일이 있으면 여성을 써먹었지만 당당한 주민의 대표로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몇몇 고리타분한 남성지도자들은 이 기회에 반성하기 바랍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나 뿌리지 말기를 바라고 여성의원을 대거 탈락시킨 이런 강남구의 어떤 현상이 조직적인 방해작업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5월 2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6월 25일 제11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건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제1종에서 5종 미관지구 체계가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 변경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 주변환경이 변하여 지정목적인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볼 수 없어 역사문화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재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종전 제1종, 제2종 미관지구가 중심지 미관지구로, 종전 제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종전 제3종, 제5종 미관지구가 일반 미관지구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은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되어 있으나 현재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노선은 대부분 현대적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어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보기에는 부적합하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에 있어 일반 미관지구는 제한규정이 없으나 역사문화 지구는 4층으로 층수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하여 우리구 도시환경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사적지로 해당되는 경우와 도시계획 변경결정시 훼손가능성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의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번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국민적 에너지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 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활력과 국민적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절충시켜 총체적 국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를 돌이켜보며 만감이 교차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론적으로는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지만 각론적으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과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몸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3대 강남구의회를 원만히 마무리함에 있어 그 동안 혹여 서운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옹해 주시고 이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강남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더욱 증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3대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은 강남구 의정사에 오랫동안 길이 보전되어 주민으로부터 재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3대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