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발언

위원 - 백상훈 위원입니다. -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비교표를 볼 때, 방금 숙박시설이 비교표에 보면 현행 94만원인데 원인자부담금도 제대로 낼 경우 1,458만원의 돈이 늘어서 부담이 너무 많아버리는데 이건 너무나 차액의 변화가 있다고 봐지고 아까 우리 허정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사람은 빠져나갑니다. 자동차만 봐도 1,500cc 미만 또는 이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1,495cc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법도 많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 심사시 해야 될 일이라 하지만 과감히 삭감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로서 이런 부분을 연구 후에 검토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