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남원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초선위원님들도 이번에 많이 당선되셔 가지고 아주 상당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질의를 하는데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하고 아카데미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사실 강남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동안 강남에 있는 낙후된 학교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주민들이 특히 학생을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게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구세입 지난 번에 조례개정이 돼서 3%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교육청에 일임을 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이나 학부모들이 일부 배제됨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오히려 A학교가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B나 C학교가 우선 배정되는 그런 사례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많이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의원이 개입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이나 의원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교육청에 일임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것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어떤 복안이나 우리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제가 질의 마친 다음에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강남아카데 미 직장내 교육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고 역시 우리 의회도 이런 내용은 상당히 역시 벤치마킹을 해서 의회도 이런 것을 많이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 이런 강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이 지금 우리가 3억1,000만원 정도로 돼 있고 수강인원이 3,4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강된 인원, 강좌, 또 초청된 강사, 예산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 뭐 교과편성에 보면 직원의 수강요청에 의해서 주문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나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막연히 이런 강좌는 직원들이 좋아할 것이 다 해서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집행 내역하고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이것은 우리 친절교육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한 번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가 누구였는지, 강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제가 좀 볼려고 했더니 그 자료가 잘 보존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 후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미흡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