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그걸 보면 지금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민원실 개선, 관리실태 평가 보존물, 호적부 자료 변환추진 이런 사업이 많은데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 여권 분실 후에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안전장치는 뭐가 있는지,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외국인등록 관련업무, 이·미용실 이런 것을 빼더라도 호적등초본 관련, 여권제작, 이렇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우리가 받을 때는 4 5만원 수수료 주면 만들어내지만 실제 중국이나 또는 제3국에 가서는 1,000만원대에 밀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 또 엊그저께 강남경찰서에서 제가 어떻게 들은 얘기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권을 말하자면 강제로 얻어 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이 취하고 있는 안전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