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 위원장 이강섭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제정조례안은 3월 9일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검토를 진행하던 중 본 조례안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2개월 간의 검토기간을 거친 다음 5월 17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어제 열린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서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등에 대한 허용여부와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규모에 대한 상위법 규정내용, 도로안의 건축물 허용범위, 동 조례 제정관련 주민 진정사항의 반영여부 등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었으며 종합의견으로는 조문의 표시, 구분, 배열 등 형식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를 위한 건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정한 조항에 있어 예탁금의 배율, 본 조례제정과 관련한 민원내용의 타당성 여부, 미관지구내의 도소매시장 설치불가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특히 안 제48조의 온수온돌의 시공자격과 관련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안과 같이 온수온돌공사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온수온돌 기능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의 구성을 정한 조항 중 “15인 이내”를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송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비밀준수 사항을 정한 조항에 비밀을 누설한 자는 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에 있어 이를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조경 공사비의 예탁금을 공사비의 3배를 2배로 하였고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규모를 정한 조항 중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천 제곱미터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과 건축물 높이를 정한 제4장 제4절의 38조와 39조는 공항이 없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