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 예산을 살리고 죽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평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 사회복지라든가 일반 생활보호 모든게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올랐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준다고 보았을 때 이 2백5십만원을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2백5십만원이 삭감되는 동기가 명분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세상은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 주어야 되고 각 부서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구를 만들었던 예산이 2백5십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전부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런 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남들이 볼 때 우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치에 맞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백5십만원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든가 이런 어떤 명분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도 없이 다른 것은 예산이 전부 올라갔는데 2백5십만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 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이나 서구에 있는 우리 인사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신중히 돈을 아낀다 하는 차원에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아끼더라도 명분이 뚜렷한 아낌이 되어야지 명분이 뚜렷하지 않게 아낌이 되면 그것은 우리들의 얼굴에 흙칠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서구청이 욕먹는 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