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만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강남구가 얼마나 예산이 풍부한 구인지 몰라도 모든 것을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전부 다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가나, 허가나, 민원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나 판사가 말이죠.

형 집행을 민간인한테 이양을 한다고 해 보세요. 변호사가 한다고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사실 볼 때는 인가나 허가 이런 민원업무를 사실 권위도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에 건축허가가 동사무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건축허가를 받으러 가 보니까 아주 권위가 공무원보다도 더 아주 말도 못해요. 내일 와라, 모레 와라 이런 일이, 이것은 지금 아주 일례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인허가라든지, 민원처리를 민간인한테 이양했을 때는 보나마나 불보듯 뻔합니다.

그 수준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렇고요. 시민들 불편도 그렇고 우리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