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59p입니다.

건축허가 및 민원업무를 아웃소싱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이걸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각 과들이 도시정비국의 각 과들이 전부 아웃소싱, 아웃소싱 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뭐하러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저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왜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일개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을 부르짖는데 저 시골같은 데 가 보면 공무원 봉급도 못 주고 사실 결식아동이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이런 사정들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놀고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건축허가 민원처리하는데 10억이 들어가고 녹지과에도 10억, 10억 이렇게 계속 많은 액수들을 해서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아웃소싱 하겠다는데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관리업무 저도 생활을 해 보면 알지만 해빙기, 우기, 공사장, 대형 공사장 이거 사실 위험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예 아웃소싱을 해서 1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해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건축허가, 민원처리 아웃소싱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10억씩, 20억씩 이거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인가가 민원처리를 하기 싫어서 그리고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