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12p에 있는 것을 여쭤보겠어요.

그 자활지원사업을 보니까 36억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거의 85% 정도가 취로형으로 전부 소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취로형에 31억원이 배당이 돼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계산을 해 보면 그게 뒷장에 보면 나와있지요. 그거 보면 구비가 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형편이 좋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은 위의 프로테이지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실제로 우리 강남구에서 취로사업을 하실 때에 1일 보통 한 달에 15일정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15일이 내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할 때 그 사업성이 다른 구는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그걸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