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위원 - 몇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도로폭이 다 상이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도시가 없어요. 길이 5m도 있다가, 7m도 있다가, 9m도 있다가, 11m도 있다가 이런 것이 신도심 택지개발 해 놓은 목포시의 실상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도 예를 들자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게 바람직한 형태로 도로개설이나 기부채납 받을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을 받아야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필지하나를 사 가지고 분할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가졌습니다. - 그리고 그 시세차익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도를 냈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우리는 아무 계획이나 고민없이 그냥 기부채납이니까 받는다고 하는게 관행이어서는 안된다라고 봐집니다. - 그래서 여기를 가보시면 알거든요.
여기를 가보시면 산사람도 나오기가 갑갑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여기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땅을 소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공간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너희 맘대로 하면 안받아 주겠다, 사주라고 하면 도로 안사고 사도이기 때문에 포장도 안해주는 데가 목포시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 그래서 안사주겠다라고 하는 행정의 원칙적인 도시의 모습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자세를 견지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 두면 도시계획자체가 아주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도시모습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