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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1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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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꺼번에 간단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건축 우리 4층 이하는 심의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 물론 원활히 되지만 몇 과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여기서 경비라든지 이거 그래도 지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동네에 대한 것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작년에 1년 해보고 나서 지금 한 1년 했잖아요.

그거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거기서 또 우리가 실제로 하는데서 얘기가 구조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주차장이라든지 가건축물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장님도 민원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건축과로 이렇게 심사 1년 해보고 나서 가져가실 생각은 없는지, 그거 일의 원활을 위해서, 그것 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우리가 왜 도시지구단위계획 하다가 작년에 10억 주고 청담1동, 2동, 논현2동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민들 반대로 해 가지고 일단 정지했잖아요.

보류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했더군요. 아직 미지급 상태, 조금은 주고 미지급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과품을 그것을 받아도 별소용이 없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어차피 맡겼는데 주어야 되는가 안줘야 되는가 이것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저번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이 아마 녹지분야발전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들어봤더니 그거 완전히 대학교수님들이 이걸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아웃트라인이지 기초적인 설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마땅히 학술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항목이 그게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그러고 또 들어봤더니 별 그렇게 현실성도 없는 것 같고 여기도 공기부족으로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계약날짜를 봤더니 9월 28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2억6,700이나 지급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그 교수님들하고 그 분한테 했는데 바로 또 시설비는 제가 알기로는 에버그린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에버그린에다가. 그거 하고 같은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나고 조금 더 재건축해서 하면 거기다 용역을 더 주면 되지 2억9,000씩이나 주었으면서 이번에 3억을 연장했다고 또 신청을 하셨더라고, 추경에. 그거 돈이 무슨 이경재교수팀에다가 우리 예산 못 주어서 그런 것 같이 보여요.

너무 낭비하지 않는가, 이거 2억9,000에 그렇게 교수님들에게 많이 주었으면 그것까지 정말 덤이면 덤일까 그냥 해 주면 되지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마구 해야지 되는가 그게 좀 걱정되어서 질의합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