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이나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지금 세입예산액이 보통 9.2% 정도 증가되어 있고 세출은 한 21% 이렇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지금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입예산을 잡을 때 지금 우리 강남구 토지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고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되는 것을 미리 잡아 가지고 세입예산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쪽을 생각한다면 우리 강남구 세입의 재산세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나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보면 압류라든지 소송, 주소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에 가서 상당히 많은 액이 되어 있는데 35억이라는 기타 사항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세무2과에서 체납을 지금 담당하고 있으면 우리 금융팀이나 이런 데처럼 채권팀을 운영할 대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