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세무 미수납액 하는 것은 세무1과에서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TV에서도 많이 방영도 되고 그러는데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이래 저래 안내는 율이 많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원래 고질적 체납을 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세외수입 같은 거있잖아요, 세외수입. 세외수입에서 도대체 사용료 수입에서 거소불명이라는 것,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그때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건데 거기서 그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 건데 어떻게 주소를 모르며 어떻게 사용료 무재산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리고 보면 작년에는 이월금이 227억인데 그 증가액이 198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선거 때라서 그런지 청장이 혹시 걷지 말라고, 이 사람들 좀 봐주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까지 한 10년동안 이월된 것에 거의 육박하게 작년 한해동안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그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라고 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이 지금 엄청 많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가 얼마냐면 소송계류 중인 게 250억이나 됩니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조금만 부지런히 하면 우리가 그 선순위를 넣는다든지 이게 재판할 적에 잡을 때 그걸 봐가지고 잡으면 될텐데 이걸 꼴찌에다가 잡았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걸 못받은 거거든요. 1순위, 2순위 나간 다음에, 그거 법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무슨 아웃소싱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몰라서 이런 거 못 잡는 것 아니에요. 법무사가 이런 것좀 데려다가 우리 소속 변호사가 십 몇 명이 있는데 그걸 잡을 때 이걸 잡아도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소송해 가지고 못 받는 예는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많으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일 안한 것 아니에요?

세무1과에서 작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