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과대한 불용액과 또 명시이월이 거의 없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세입예산액은 3,212억8,369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징수액은, 세입수납액은 3,489억7,406만원입니다. 세입은 항상 초과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 같고 세출은 초과, 항상 과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컨대 불용액이 332억9,280만1,000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256억8,694만6,000원입니다.

이건만 보아도 얼마나 세출에는 기본편성이 과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내년 2003년도의 시정방안이 있으면 재무국장으로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 문제는 기금 중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002년 12월말 현재 강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7.6%나 되는데 또 2001년 중 도시가스 신규융자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 기금은 운영목적에 쓰이지 않고 과대한 유휴자금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아무런 용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존재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용도폐지를 생각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