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매년 등기우편으로다가 예산 잡아 놓았다가 일반으로 보내는 것 있고 또 통합발송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 있고 뭐 하다 보면 매년 이것은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세무2과장 문경수 통합발송 부분은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도개선을 했고 계속 통합발송을 하기 때문에 2001년도 최초로 우리가 통합발송이란 제도개선을 하고 그 2002년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그 외에 등기우편으로 보낼 거냐, 일반우편으로 보낼 거냐 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매년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세법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법 자체에 보통우편, 일반우편으로 보내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징수, 납기내 징수율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훨씬 높고 예산도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데 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을 행자부에서 계속 고집을 하는지 그 부분 제도개선을 서울시를 통해서 계속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외의 어떤 인터넷 납부라든지 다른 납부 방법이 많이, 신용카드 납부제도 이제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삼성카드나 엘지카드는 그걸 올해부터 정착단계로 가고 있고 국세도 오늘 언론 보도된 것을 보니까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면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