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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13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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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아니라 왜 이것은 법정가격이기 때문에 이 3억을 매매했을 경우에 부동산수수료가 3%에요. 부동산수수료가 3%이고 지적과에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3억을 임대했을 경우에 조정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2%에서 9%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맥시멈 가격을 갖다 주느냐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강남구가 아무리 자립도가 높은 구라고 그러지만 부동산수수료 3억을 하면서 왜 180만원을 줘요? 양쪽에서 180만원이면 강남구에서는 90만원만 줘야지.

이상한 계산법도 다 있어. 이렇게 강남구청이 흥청망청하면 안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세부사항을 안 들여다봐서 그러는데 2%에서 9% 사이에 조정이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매매했을 경우에 3%를 준다 이거야. 내가 지적과에서 그걸 팩스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180만원이면 6%에 해당되는 건데 0.6%인데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걸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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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