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요. 지금 제가 한가지 정책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차장문제는 차를 폐차하고 이전할 때 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주기가 3년에서 5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면 매년을 갖다 연도 기준으로 해 갖고 이런 체납액이 10만원이나 20만원 이상 기준을 정해 갖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3년, 5년을 끌 필요가 없이 중간조치를 갖다가 일정기간, 이게 3만원, 5만원 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차를 정리할 때까지 내버려두는 사람들은 보면 체납액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본인들이 차량을 이전할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30만원이다, 30만원 이상 되는 차량을 기준을 정하면 연말에 그런 차량의 리스트를 작성 해 가지고 그 중간에라도 압류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면 그런 것들이 3년, 5년 가지 않고 매년 연도별로 정산이 되어서 주기를 짧게 해갖고 이런 체납비율을 낮출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