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사항 23p 보면 업무과오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거에 결산서를 보고 앞으로 미래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 측면을 갖다가 정책적인 측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세부업무적으로 보면 특별회계니까 재무국 소관이지만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아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체납비율이 지금 의료보험, 의료급여를 제외한 새마을소득 주차장 체납실적이 너무 커요. 54.7%, 41%.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달리 특별회계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같이 체납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체납현황이 너무나 큰데 그럼 이걸 보고 비율로는 98년 이후에 조금씩 감소되지만 액수로 보면 주차단속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볼륨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액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총 체납액은.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간 계속되어 오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한 정책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